▲ © 충남도민일보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진행할 제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산업시설 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등 총 18건의 당면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은▲ 4. 15일 14시 개회식에 이어 5분 자유발언(김부유 의원, 강용수 의원, 이충열 의원, 김정봉 의원, 박영송 의원 등),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 16 ~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행정복지위원회 8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로 조례안 심사와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또한, 회기 마지막날인 4. 19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세종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세종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강용수 의원) ▲세종시 이전중앙행정공무원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세종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세종
[서울=충남도민일보] 새누리당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은 오는 3월 14일 예산군 덕산면을 시작으로 4월9일까지 19대 국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201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신도청시대 예산·홍성, 충남 발전의 중심도시로’를 주제로 예산군 12개 읍·면, 홍성군 11개 읍·면에서 진행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NGO모니터단 우수의원 등 국정감사 5관왕 달성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활동,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의 성과를 보고할 것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182억에 달하는 국비 확보 등 예산·홍성 발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주민들의 건의사항 청취 및 현안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보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가 지난 10개월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기회이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 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의정보고회에서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각종 정책 건의사항과 생활민원에 대해 즉각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군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1년간 늘 함께 해주시는
[서울=충남도민일보]북한의 통행제한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8일 오전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 사진)의원이“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추궁하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윤 장관은“통행제한으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입주업체 탓이 아닌데도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통일부와 협력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제일모직과 LG패션 등 대기업이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을 묻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에 대해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언하라”을 요구했고, 윤 장관은“개별업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원책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정치적 상황에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윤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약속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시민들의 철도관문인 조치원역에 정차하는 새마을호가 증편 되므로써, 세종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의 본격적인 개발과 중앙부처의 이전 등으로 인해 조치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이 급증하는데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위해, 한국철도공사 측과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조치원역을 통과하는 새마을호를 4회 추가 정차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치원역에서는 1일 새마을호 10회, 무궁화호 106회 등 총 116회 정도 열차가 정차했고, 새마을호는 상행 3회, 하행7회 정차 했었는데 이번에 새마을호 정차 수 상·하행 불균형(상행 3회, 하행 7회)해소를 통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상행4회를 추가 정차키로 하게 된 것이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와 서울·경기 등 수도권간의 교통편이 많지 않아 느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면, 그에 맞게 교통편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하 늦게나마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하고 아울러 농림축산부가 식품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있어 소임을 다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홍문표의원은 그동안 인수위원회에서 제출된 농림축산부 명칭과 관련하여 줄기차게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어야만 식품안전이 담보되고, 식품정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특히 17대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시절 인수위원으로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식품안전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관철시킨 홍문표의원은 농업조직내에 식품산업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1월15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약속한 식품정책 일원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출된 정부조직법 중 농림축산부명칭에 식품자가 빠져있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법안에 서명하지 않은 소신파 여당의원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또한 홍문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해양위원회)은 3월 20일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철도 민영화 추진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영화 대신 제2 철도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서승환 신임 국토부 장관도 3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민영화는 대기업 특혜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제3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제 3의 대안이 바로 제2 철도공사 설립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대규모 적자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도운영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지자 제2 철도공사라는 또 하나의 공기업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공기업=비효율, 민간·경쟁=효율’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자가당착이다. 제2 철도공사 설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궁여지책이자
[국회=충남도민일보] 이해찬 의원(민주통합당, 세종시)은 3월 14일 국회 소관 사임위원회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사임하고 행정안전위원회로 보임하였다. 세종시의 최대현안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세종시에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 의원이 그동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상임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옮겨감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쟁점사항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충남도민일보[국회=충남도민일보] 100년 전통의 천안 ‘성환시장’이 민속 5일장(1,6일)을 기반으로 국가지정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으로 육성된다. 14일 천안시와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시장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국․지방비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성환시장은 올부터 2년간 환경개선을 위해 시장 내 바닥 배수정비, 설치물지원, 중요거점도로 입간판 설치, 기타 공용 시설정비사업 등 4종의 사업을 통해 현대화된 시장으로 개선된다. 시장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환 막걸리의 날, 찜질방이야기, 어린이예술교실 등 3개 사업이, 문화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추억의 영화와 5일장 풍물잔치가, 스토리텔링을 위해 할배‧할매 옛이야기, 만화로 만드는 인생다큐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광문화 프로그램으로 천안배 요리교실, 치즈와인 요리교실, 성환산물 요리대회, 성환 도예공방, 배꽃사진전, 어린이 시장체험, 배꽃길 건기대회 등이 마련된다. 특히 공공미술이 접목된 디자인 사업으로 공공벽화, 상징물, 아트벤치, 소간판 정비사업, CI, 브랜즈마케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새누리당 홍문표(예산 홍성)의원은 6일 이동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폐결핵으로 인해 면제를 받은 후 치료 진료기록이 없고, 의학 상식상 폐결핵은 6개월 정도 꾸준히 약을 먹으면 완치되는 병인데도 불구하고(완치율 88.9% 질병관리본부) 2-3차 신체 검사에서도 폐결핵이 나왔다는 것은, 후보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폐결핵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살만하다”며 병역면제과정을 의혹 없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홍의원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식품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시킬 경우 농업은 또다시 논과 밥만 관리하며, 알곡만 생산하는 과거로 회기할 것이라”며 “농축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2차, 3차,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안전업무뿐만 아니라 식품진흥업무도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문표의원은 “농업생산액의 42%나 차지하는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관 명칭에 축산부분이 들어간 이상 축산정책관의 업무를 확대하여 축산정책실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 의원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3월 6일 실시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자질 및 각종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소신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이명수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및 교수 출신 후보자로서 전문분야 이외의 정책추진에 대한 조직장악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세제도, 수도권규제, 주택정책, 택시법 관련 대책,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그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 마련 및 향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후보자께서 1998년 발표한「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으로 안다.”면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전세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악의적 세입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수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연구·저술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 온 후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국토와 지방의 균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된 이래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경찰과 소방의 경우 ‘경찰의 날’, ‘소방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해양경찰은 아직까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1994. 11. 16)에 따른 국제 해양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해역에 대한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며, 국민에게 해양경찰기능의 중요성과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고 해양경비법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법률안 통과 후 “‘해양경찰의 날’을 통해 해양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들의
[서울=충남도민일보] 제94주년 3.1절을 맞이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시대를 통해 한민족을 폐허로 만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갖고, 3.1절을 앞둔 우리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유관순 열사의 자취가 아직도 숨쉬고 있는 천안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일본에 경고한다. 세계적 역사학자 토인비(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한다’고 했다. 분명한 것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국민에게 올바른 역사를 심어주는 것이 일본이 취해야 할 자세이다. 반대로, 일본 정부 당국자까지 나서면서 일본 국민에게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한․일간 왜곡된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는 동북아시대 번영과 화합에 분명한 장애물이 될 것임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천안갑 양승조 국회의원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3월1일 오후 2시부터 아산 송악면 유곡리 소재의 봉곡사 입구 소나무 숲에서 제1회 겨레․생명의 숲 살리기 국민운동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제94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이명수 의원이 아산시당원협의회,아산교육지원청,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뜻을 모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광복 69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한반도 곳곳에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흔적이 남아있다. 봉곡사 입구의 노송들의 밑동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송진을 비행기 등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제로 수탈했고, 현재 V형 상처들이 나무에 고스란히 새겨져있다. 소나무 숲을 치유하는 행사를 통해,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범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사람과 나무에게 동일하게 역사의 상처와 흔적이 있다. 참석한 학생들이 직접 소나무에게 구국송(救國松), 비상송(飛上松) 등과 같은 이름표를 부착하면서, 애국지사를 기리고 우리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4월 중에 간벌작업을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7일오후 3시부터 국회 제2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을 결성하고 1차 모임을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포럼은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견인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여 문제 중요성을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하게 되었다.”며 결성 취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일본군 위안부피해 문제 대책 분과, 노무동원자·군인·군속·근로정신대 강제동원, 미수금 및 유해 문제 등 대책 분과, 사할린지역 강제동원 및 한인 문제 대책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포럼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과 함께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구),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안홍준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 김을동 의원(서울 송파병),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과 민주통합당
[서울=충남도민일보]쌀 이외에 밀 ․ 콩 ․ 옥수수 등의 양곡도 정부가 적정량의 양곡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비축제도를 통해 시가에 사고 팔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지난해 8월 30일 대표 발의한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곡(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비축 대상을 공공비축양곡으로 확대하고, 밀 ․ 콩 ․ 옥수수 등 구체적인 공공비축 대상 곡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미곡을 비축 ․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쌀 이외에 양곡은 공공비축제도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어서 관련법의 개정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최근 국제곡물가가 급등하는 등 그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7.6%(사료용 포함)에 불과(2010년 기준)하여,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홍문표
[서울=충남도민일보]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월 7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재산이나 유산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례는 없어질 전망이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가족 간 재산 다툼 등에 질환유무와 상관없이 ‘정신병자’로 몰아 인권이 유린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 간 정신병원 불법감금에 대한 진정이 1,2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할 때,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을 받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보호의무자 등에 의해 강제입원 됐을 경우 환자와 그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동거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지방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완 의원은 “강제입원을 정신과전문의의 재량에만 맡기지 않고, 법원을 통한 합리적인 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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