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김기선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충남지방경찰청의 5대범죄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를 뜻하는 대표적 치안지표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충남의 5대범죄 검거율은, ‣2009년 68.4%, ‣2010년 61.6%, ‣2011년 55.7%, ‣2012년 54.2%로 매년 하락했으며, 금년 9월말 기준으로는 58.7%로 전년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3. 9월말 충남도내 5대범죄 발생 17,278건, 검거 10,143건, 검거율 58.7%) 경찰서별로는 ‣천안동남서 48.9%, ‣논산서 52.4%, ‣천안서북서 55% 등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따르면 충남을 대표하는 도시이자 충남 치안수요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천안의 금년 5대범죄 검거율은 52%로, 천안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2건 중 1건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안서북서의 1인당 담당인구는 931명으로 충남청 평균인 541명을 훨씬 웃돌고 있어, 천안시내 범죄 검거율이 낮은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충남도민일보]김기선의원의 충남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점검 결과,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명의 경찰관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으로 도민 80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인의 부탁받고 차량조회 및 CCTV열람내용 유출 (정직1월) 은행에 근무하는 처에게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감봉3월 초등학교 동창생 등 91명 사적으로 주민조회 (감봉2월), 도박사건 임의훈방, 신고자 전화번호 유출 (해임), 주민 3명의 범죄경력조회 (감봉1월)등으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낮은 경찰관들이 사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일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조회․유출한 16명 대부분이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부정행위에 따른 처벌도 미약하다 김의원은 "충남청에서는 향후 경찰관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 점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이명박 정부에서 공급한 서초 보금자리지구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분양가․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LH공사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서초 2A블록(1,082세대)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의 공사비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3.3㎡)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평당 150만원이 부풀려져 세대당 4천7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는 도급업체의 준공내역서 분석 결과여서, 철저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하도급단계에서는 공사비가 더욱 낮을 것이며, 또한 준공내역서로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LH공사의 간접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비 분석은 LH공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 한 블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당 1,000만원 내외로 분양했던 공공분양 강남A1과 A2지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9일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공사비 10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총587건에 달하는 설계를 변경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최초계약금액보다 무려 2천566억원이 증가했다.”며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설계 변경이 지자체의 요구사항 반영, 입주자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발생 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설계당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설계변경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것 ”이라고 하면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MRG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업체들에게 총 398개 사업에 1조4천억원어치 용역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요를 잘못 예측한 7개 민자도로에서는 올해까지 총 8천억원이 MRG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인천공항철도에 지급된 1조1천억원을 더하면 2조원에 가까운 돈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우택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의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해서 1조1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MRG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한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29개 사업에 걸쳐 75억원을 수주했다. 대구~부산간 민자도로와 서울외곽(일산~퇴계원) 도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유신 코퍼레이션은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들에게 각종 용역 명목으로 최근 10년간 211개 사업에 무려 5340억의 수주를 받았다. 대구~부산간 민자도로는 당초 1일 7만4천대 예측됐는데, 실제 통행량은 3만9천대로 예측대비 52%에 불
[서울=충남도민일보]변재일의원(충북청원, 민주당)은 논란이 되었던 ‘청주공항 민영화’와 관련된 용역 계약이 지난 10월 25일 체결되었으며, 용역명칭 변경으로 소정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공항공사가 제안한 용역의 명칭은 「청주공항 매각전략수립 용역」 이었으나, 변재일의원의 끊임없는 ‘원점재검토’요청에 따라 용역 계약시에 「청주공항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용역 명칭이 180도 변경되었다. 변의원은 이번국정감사 기간 동안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을 전제로 용역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으며,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에서 10월 25일 계약을 채결한 용역의 명칭은 「청주공항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방공항 민영화의 효과성을 검토를 시작으로, 용역이 착수될 것으로 밝혀졌다. 변의원은 “지난정부 졸속으로 추진되었던 청주공항 민영화의 재추진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우려가 많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과업에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용역으로 추진되기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공항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삼일회계법
[서울=충남도민일보] 변재일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대청댐 녹조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변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대청댐 녹조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던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에 협조공문 한 장 보내지 않았고 지자체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청댐은 유일하게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취수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댐 주변 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주된 원인이라며 환경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변의원은 “물을 공급하여 수익을 올리는 최종기관이 수자원공사인만큼 수질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11월 1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대청댐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완규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변의원은 “노력만해서 될 일이아니라, 명확한 대책을 만들어 주민들의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충남도민일보]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에서 최근 5년간 384건의 관로사고가 발생해 200만명이 단수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5년간 광역상수도 관로사고는 384건이 발생했으며 복구비용으로 98억9천만원이 사용되었다. 관로사고 중 64건의 경우는 단수로 이어졌는데 피해주민은 198만4천명에 이르며 총 666시간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됐다. 관로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권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도권(81건)과 충청권(66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 전체의 31.3%인 120건이 ‘시설노후’로 인한 것이며 ‘품질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61건으로 15.9%를 차지했다. 특히 다른 공사 중에 관로를 파손한 경우는 64건(16.7%)으로 시설노후로 인한 사고 다음으로 많았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상수도 관로를 보면 총 구간길이 5,002.6㎞ 중 6%에 해당하는 371.6㎞가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고 20년 이상 된 경우도 전체의 14%인 710.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30년 이상 노후관의 36.3%인
▲ [서울=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4일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이 합법 경마 시장보다 더 커지고 있으며 단속에 걸려도 그 처벌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24일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2010년 9조 9,220억원에서 2011년도 11조 1,542억원으로 1조 2,322억원 증가하였으며 2011년 정식 합법 경마시장 매출 7조 7,862억보다 3조 3,6890억원, 1.43배나 많으며 조세 포탈액은 1조 7,84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불법 사설 경마에 비해 사법처리 되는 인원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율은(사건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 97.3%였던 것이 2010년이후에는 50%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속율은 2011년 23건에서 2012년 16건으로 31%로 줄어들었으며 불구속처벌은 507건에서 176건으로 66%나 감소하였으며 타관이송 고려한 불기소율은 2005년 5%였던 것이 2012년 9.8%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
[서울=충남도민일보]민자역사, 계열사 등 코레일의 출자회사가 1급 이상 고위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이용되고, 일부 명예퇴직자들은 명예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퇴직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코레일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출범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이 출자한 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78명에 달했다. 재취업한 출자회사를 유형별로 보면 민자역사가 63명으로 80.8%를 차지했고, 코레일테크 등 계열사 15명(19.2%)이다. 퇴직 유형별로 보면 명예퇴직자가 64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82.1%를 차지했고, 의원면직 10명, 임기만료 4명순이다. 퇴직이후 재취업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1개월 이내가 36명으로 46.2%를 차지했고, 3개월 이내 11명, 6개월 이내 12명, 1년 이내 11명, 1년 초과 8명이다. 특히, 당일퇴직하고 바로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5명에 달했고, 퇴직 다음 날 재취업한 퇴직자도 4명이나 있었다. 한편, 퇴직자의 일부는 출자회사 임원으로 가기 위해 명예퇴직을 하거나 받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25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의 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부패지수’ 측정시에는 우수기관이었던 철도공사가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는 3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 청렴도 3등급이나, 대민업무와 관련된 외부청렴도는 오히려 4등급으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청렴도 하락은 공사 직원들의 비위행위와도 관련된다. 직원들이 검찰 또는 경찰에 입건된 사유를 보면,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고 최근에는 폭행 및 절도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유형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 4년간 총 689건의 징계가 있었고, 파면(3건)이나 해임(24건) 등 중징계도 27건이나 있었는데,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보여주기 위한 청렴도 개선이 아니라, 국민들의 발로서 대민업무가 많은 철도공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청렴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임직원들의 비위행위 근절 및 상
[서울=충남도민일보] 출자 지분 100%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8조 4천여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고 있어서 하루 이자비용만 3억 8천만여 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직원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2008년 5조 2,644억 원에서 2012년 8조 4,357억 원으로 3조 1,713억 원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지난 한 해에만 1,412억 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급하는 등 5년 간 총 7,676억 원을 이자로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는 2008년 14억8,517만 원, 2009년 11억1991만 원, 2010년 29억3188만 원, 2011년 20억1,525만 원, 2012년 22억6406만 원 등 , 매년 평균 20억 원 가까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여 최근 5년 간 총 98억 1,629만 원의 금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나눠줬다. 현재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은 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가’와 ‘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
[서울=충남도민일보] 최근 3년간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118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경기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6명, 2012년 48명, 올해 8월말까지 34명 등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이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금품 및 향응수수 품위손상 복무규정위배 직무유기 및 태만 공금횡령 및 유용 계 2011 5 21 6 3 1 36 2012 7 27 4 10 - 48 2013.8 10 15 3 4 2 34 계 22 63 13 17 3 118 ※자료: 경기도청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63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품 및 향응수수 22건(18.6%), 직무유기 및 태만 17건(14.4%), 복무규정 위배 13건(11%), 공금횡령 및 유용 3건(2.5%)순이었다. 특히 총 징계자의 40.6%에 달하는 4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에만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
[서울=충남도민일보]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더욱 늘리고 관리감독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에 따르면 현재 176개 휴게소 중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휴게소는 109개소로 설치율 6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패드를 부착하여 일정량의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휴게소는 유동인구가 많고 고속도로 특성상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최근 3년간 휴게소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횟수는 1회에 그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심정지환자 발생건수는 2만7,82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생존율은 4.4%에 그치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4분 이내에 자동제세동
[서울=충남도민일보]산림청이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 추진 중인 산림치유의 숲 사업에 대한 지역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화,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만성·환경성질환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로 방문자는 2011년 157,571명 에서 2012년에는 314,797명으로 2배이상 급증하였으며 치유의 숲 프로그램 이용자 또한 11,327명에서 31,21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 치유의 숲을 운영 및 조성 현황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곳은 4군데로 경기1곳, 강원1곳, 전라남도2곳 에서 운영 및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경기3곳, 강원2곳, 충청북도2곳, 경상남도3곳, 전라남도7곳, 전라북도1곳, 제주도1곳, 울산,1곳 등 20곳에 조성중이며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만 치유의 숲이 조성 예정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3년 간 치유의 숲 프로그램 이용자는 10배증가하고, 방문객은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는 충남도민들도 일부러 다른 지역의 치유의 숲을 찾아가는 실
▲ © 정연호기자 [서울=충남도민일보]산림청이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 헬기 2,000년부터 올해까지 헬기사고가 11건 발생하고 14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조종미흡이 7건, 기체결함 1건, 원인불명이2건, 조사 중인 것이 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9일 산불진화 후 복귀 중 추락한 헬기에도 블랙박스가 미 장착되어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 지적되어왔으나 아직도 산림청 헬기에 블랙박스는 46대중 34대만 장착되어 26%가 미 장착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기 1대당 조종사수는 경찰청은 3.3명, 소방 방재청은 3.4명인 것에 반해 산림청은 1.5명이며 조종사의 1인당 연평균 비행시간은 131시간으로 소방방재청(99시간)에 1.3배 경찰청(91시간)에 1.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청은(보유헬기46, 평균연식13년)11건, 소방방재청(보유헬기 26대, 평균연식 12년) 2건, 경찰청(보유헬기 20대, 평균연식 21년) 0건으로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산림청의 헬기 사고율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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