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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수현국회의원, LH, 공사비 부풀리기로 서초 보금자리 2A블록에서 506억원 이득 남겨

분양가․준공내역서 분석 결과, 평당 150만원 부풀려져

  • 등록 2013.10.29 14:57:00
[서울=충남도민일보]이명박 정부에서 공급한 서초 보금자리지구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분양가․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LH공사가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서초 2A블록(1,082세대)에서만 506억원 이상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준공내역서의 공사비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된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3.3㎡) 공사비 489만원으로 분양된 공공분양 보금자리 서초A2블록의 실제 공사비는 339만원으로 평당 150만원이 부풀려져 세대당 4천7백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는 도급업체의 준공내역서 분석 결과여서, 철저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하도급단계에서는 공사비가 더욱 낮을 것이며, 또한 준공내역서로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LH공사의 간접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차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사비 분석은 LH공사의 공공분양아파트 중 한 블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당 1,000만원 내외로 분양했던 공공분양 강남A1과 A2지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이득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한 이번 분석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LH공사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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