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이명수국회의원, 한국토지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늘어가는 비용, 책임은 누가?

혈세낭비, 행정력 소모, 분양가 상승 → 피해는 결국 입주자 몫

  • 등록 2013.10.29 12:53:00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9일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공사비 100억원이상의 공사에서 총587건에 달하는 설계를 변경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최초계약금액보다 무려 2천566억원이 증가했다.”며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설계 변경이 지자체의 요구사항 반영, 입주자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발생 했다고는 하지만, 당초 설계당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설계변경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잦은 설계변경은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일이며,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될 것 ”이라고 하면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