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홍문표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부상광역시 개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법에 따라 처분(수용 보상)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손실을 보면서까지 헐값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이 10일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로부터 제출받은 ‘자산매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잡종지, 도로, 공장용지, 건물 등 총 7,551.4평을 부산광역시에 공익사업법에 의해 매각하면서 22억4,469만원의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항만공사는 공익사업법 또는 기타사유로 매각을 하면서 368억493만원의 이익을 봤으며, 인천항만공사는 27억8,75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익사업 등에 의한 보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 내역이 없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산 매각 내역을 살펴보면, ▲잡종지(5,213평)의 경우, 167억108만원에 취득해 145억6,100만원에 매각하여 21억4,008만원 손실. ▲도로(402.6평)의 경우, 4억8,643만원에 취득해 10억1,400만원에 매각하여 5억2
[서울=충남도민일보]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해양심층수법까지 제정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심층수 개발업체도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의원은 해양수산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양심층수의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 106억 원으로 전체 먹는 물 시장규모 6,000억 원의 1.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먹는 물 업체들은 2012년 기준 전년(2011년) 대비 9.1%(5,500억 원→6,000억 원) 성장한 반면, 해양심층수 업체는 동기 대비 –10.2%(118억 원→106억 원)로 성장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8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금년까지 226억 원의 국비(국민세금)를 투자한 결과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작성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해양심층수의 먹는 물 시장 규모를 837억 원까지로 제시했
[서울=충남도민일보]홍문표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농업분야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개편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업소득세 부과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등이 포함된 정부의 이번 농업분야 세제개편 발표로 전반적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토론회는 농업계의 입장을 정립하고 더 나은 개편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홍문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FTA에 따른 농업피해, 농업분야의 예산 삭감으로 농업계가 힘든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에게까지 무리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국가안보산업으로 인식하여 그 동안 정부가 추구해온 농정방향에 맞는 농업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국민복지 재원도 마련되고 농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대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과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영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6일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 개입 해결은 국민의 목소리임을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SBS의 여론조사 결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논란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57.9%로 나왔고, 국민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6명(59.8%)은 특검을 해서라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며 “KBS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한길 우리 민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10명중 8명(78.1%)에 가깝다. 한마디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경찰의 축소 수사가 밝혀진 만큼 당연히 국정 최고책임자가 야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초기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을 추락시킨 인사문제나 윤창중 사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같은 굵직한 공약의 말바꾸기, 전력대란, 전세대란, 세금대란 등 3대 대란의 민생 문제가 발생해도 국민들의 국정지지율이 높으니까
[서울=충남도민일보] 22일 오후 2시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하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성완종 의원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방문해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과 삼성그룹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을 주문하고 관련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 © 정연호기자
[서울=충남도민일보]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 넘긴 시점.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 홍문표의원실에서는 국회사무처의 법안 처리 통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을 분석해 보았다. 통계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국회의원당 법안의 대표발의 건수를 10건 초과 기준으로 삼고, 19대 국회 임기 첫 해(2012.5.30. ~ 2013. 7.15기준)의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 1위부터 10위까지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의원이 8명, 민주당의원이 2명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성적이 좋게 나타났다. 상임위별 본회의 통과율 순위에서는 홍문표(농해수위), 나성린(기재위), 박대출(미창위) 등 13명의 의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국회의원 전체 통과율 순위에서는 권성동, 문정림, 이완영의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 중 본회의 통과율 1위를 기록한 홍문표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인 농기계임대법(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된 7건의 법안 대부분이 농어업 관련 법안들이다. 농기계임대법은 농민들이 비싸게 구입해 사용하던 농기계를 필요시마다 임대해서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30일 석탄으로부터 청정 방식에 의해 제조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의 한 종류로 포함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합성천연가스는 천연가스와 동등한 성능으로 제조되는 가스로써,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NG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외화절감과 함께 발전원가를 낮출 수 있어 에너지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대체에너지이다. 이명수 의원은 “합성천연가스 제조 기술은 에너지 위기 시절에 개발이 되어 미국, 중국 등에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으며, 총 연산 5천만 톤 규모의 건설계획이 진행 중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라고 하면서, “합성천연가스는 가격이 저렴한 저 열량탄을 사용하여 제조 단가를 천연가스의 65% 이하 수준으로 낮춤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발전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발전원가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석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황 화합물질 배출도 1/20 이하로 대폭 절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설비는 석
[서울=충남도민일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촛불이 날이 갈수록 크고 밟아지고 있고, 학생 종교인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정원 개선개입을 규탄하는 국민의 함성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의원은 “지난 27일 2만 5천여명의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 어느 때보다 밝았던 촛불의 밝기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보여주는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었다. 지난 25일에는 천주교 부산교구 신부님들이 87년 부마항쟁 이후 26년 만에 국정원 선거개입에 관한 시국선언이 있었다”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서 온 국민이 한소리로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답답하기 그지없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무한 감싸기, 거듭된 떼쓰기와 억지 주장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촛불은 더욱 웅장하고 견고해질
[서울=충남도민일보] 근본적인 가짜석유 해결대책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추진돼 관련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신관 2층)에서 ‘가짜·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좌장에 인하대 박희천교수가, 발제에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에너지대학원장이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 진단과 해결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산업부 강경성 석유산업과장 ▲한양대 문춘걸(경제금융학)교수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 ▲대구대 김형건(경제학)교수 ▲국세청 김주연 소비세과장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회장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이 참여해 가짜석유 현실과 개선방향을 조명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짜·탈세석유의 규모는 연간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 프로젝트로 ‘가짜석유 근절’을 내세우지만 목적 자체가 세수확보에만 집중되고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고 있다. 업계 역시 신규로 도입될 노상과 정량검사 강화, 석유제품 수급·거래 전산시스템 도입 정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면서 가짜석유
[서울=충남도민일보] 어제 2차 개성공단실무회담이 열렸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15일, 3차 회담을 연다고 한다. 북한은 100여일 전 우리 일부 언론이 자기들 최고 존엄을 모욕했으니 사과하라면서 일방적으로 공단가동을 중단시켰다.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지만, 그런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아무 조건 없이 공단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양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사과, 배상,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차제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규범을 만들어 다른 나라 기업들도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우리 주장이 이번 회담에서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주장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패배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3차 회담에서 우리 주장을 최대한 관철시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북한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우선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이루고 공단가동을 재개하는 것이 차선이다. 합의하지 못한 우리 주장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책상서랍 속에 넣어두면 된다. 북한이 임금인상이나 개성공단 확대 등 다
[서울=충남도민일보]박완주 의원은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설치되던 아동전용시설이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요 재원이 국비로 지원될 전망이라고밝혔다. 박완주의원은 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률안 개정제안을 통해 국내 아동전용시설은 현재 전국에 인천, 광주, 경남 등 3개 지역만 설치돼 있는데다 시설은 물론 운영비에 있어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이 크게 차이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은 2002년 보조율은 사업비 95억8000만원의 33%(31억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인천시는 25억4000만원의 81%(20억4000만원)가 보조 됐다. 광주는 사업비 99억 가운데 98%(97억7000만원)에 달해 시설별로 차이가 컸다.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도지사는 반드시 지역내 1곳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립해야하다. 기존 3곳의 평균 운영비와 국고보조율 70%가 적용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72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아
[서울=충남도민일보]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지난 해 6월 홍문표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한노인회(회장 이심)의 전국민 서명운동에 따른 청원서 제출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해 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노인복지청 설립에 대한 국민 여론화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일까지 모두 132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입법 청원을 위해 단기간 내에 13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일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또한 국회의원 179명(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 포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의회의장 등 280여명으로부터도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청원서에 서명을 받아 입법에 한걸음 다가섰다. 대한노인회의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홍문표 의원과 서명운동을 주도한 대한노인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청원서와 서명부를 10일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기로 했다. 약 132만 명의 서명부는 과일박스 23개 분량으로 서명부 원본 모두를 이날 제출할 예정이며, 청원서 제출을 위해 이심 대한노인회장과 전국노인지도자 10여명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홍문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일산 킨텍스 제 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농교류의 날 선포식에서 전국 도농교류마을체험협의회로부터 7월7일 ‘도농교류의 날’ 국가기념일 입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지난 5월7일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농교류촉진에관한법률(7월7일 도농교류의 날 제정) 본회의 통과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도농교류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은 그동안 농업분야 국가 기념일이 3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17년만에 제정된 기념일로써, 농업분야의 관심증가와 위상증대를 위해 기념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문표의원은 인사말에서 “도농교류의 날 선포식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증진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로 실질적인 도시와 농어촌 교류가 활성화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시, 충남도당위원장)은 3일 11시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정부세종청사 이전기관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던 이날 간담회에는 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노조위원장 및 간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 © 충남도민일보박수현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세종시에 공무원분들이 자긍심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와주셔서 감사하다. 세종시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며 미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세종청사 이전기관 노조위원장과 관계자들은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안정적 이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 문제 및 주차시설 확보, 자녀 교육시설과 의료 시설 확대,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등 공무원들의 요구를 전했다. 특히, 고진호 해양부 노조위원장은 “오
[서울=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충남도청이 2013년 1월 예산․홍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신도청 소재지에 기상관측소(유인)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충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에서는 시․도청 소재지에 기상관측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통보문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도청 소재지인 예산․홍성은 관내 기상관측소가 없어 50~60km 떨어진 대전․세종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충청남도 도청이 81년간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내포 신도청 시대를 시작한 만큼, 210만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청소재지에 기상관측소가 설치되어 충청남도의 기상통보문의 관측․발표 기준점이 내포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상정보는 농림․수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일 뿐 아니라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신속․정확한 기상 관측과 예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은 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국정원 게이트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실이 담겨 있듯이 국민들도 국정원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다”고 언급한 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파면하여 구속수사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하여 “국정원 게이트는 과거 박정희 정권의 중정과 전두환정권의 안기부의 망령이 부활하는 것과 진배없다. 고문과 공작이 난무했던 70~80년대 시대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NLL을 이용해 없는 말도 거짓말로 지어내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말한 후, “이제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진실을 알게 됐고,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공개는 잘못됐다고 질타하면서, 국정원장 단독범이 아니고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가 공개를 결정했다고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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