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2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버스지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경기도는 버스업체의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약 600억원을 재정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버스이용객들은 여전히 서비스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2년 4월에 진행한 시내버스 점검결과 1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무정차와 난폭운전 등 불친절이 91건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2013년 9월에 실시한 점검에서도 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출퇴근 시간 버스이용객들은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특히 서울로 출퇴근 하는 도민들이 많은데, 장시간 통근을 하다 보니 좌석다툼도 치열하고, 자유로 등 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할 때 입석승객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고 하면서, “바쁜 출퇴근시간에 무정차, 난폭운전은 통근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승객들 본연의 업무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버스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광역버스의 경우 차내 혼잡과
[서울=충남도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채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도 없이 공약을 강행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모든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 25% 할인’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을 이행할 경우 연간 약 1,850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25조원에 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악화와 통행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심야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544억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했다. 이 제도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타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할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정부는 화물차 지원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1일 실시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특혜 아웃소싱이 판치는 고속도로 영업소 임대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공개입찰이 도입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음에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비율이 아직도 2012년 기준 65%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 2013년 7월 기준 도로공사 퇴직자의 영업소 운영비율이 90%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경험자) 중심의 입찰자격제한과 우대기준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매우 까다로워 이는 ‘독점적 특혜부여’로 단정 지을 수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의식을 상실한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시대에 역행하는 박근혜정부의 검사 찍어내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태의 진실 은폐를 위한 저열한 공작정치의 하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은 “정권 차원의 끊임없는 국정원 수사 방해는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주장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로막아 결국 불구속 기소에 그쳤던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되었다”며, “또 수사팀 편에 서서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 제기를 통한 전무후무한 ‘총장 찍어내기’로 끌어내렸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시키는 또 한번의 ‘검사 찍어내기’ 사태가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수사팀이 ‘선거 개입’ 의도가 의심되는 글 5만6천여건을 발견해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 보강에 나서려는 중요한 국면에서 초기부터 수사를 주도해온 윤팀장의 직무배제는 사실상 수사팀에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한
▲ [서울=충남도민일보]복지부의 복지 소외계층 발굴 사업이 지역별로 최대 4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2년 30곳의 시군구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발굴한 실적이 최소 32건(안동시)에서 최대 1,273건(영등포구)으로 40배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외계층을 많이 찾아냈다고 해서 포상 등을 주는 등의 평가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사업 시행 지역은 2013년 기준 17.4%에 불과한 40곳이다.[붙임1. 지역별 사업 실적 현황] 40곳에서만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이 있는 다른 단체를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전국 17.4%만
▲ [서울=충남도민일보]한국은행이 지방인재 몫으로 선발한 신입행원 중 다수를 2년 만에 다시 지역본부로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지방인재로 채용한 6명의 직원 중 5명이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직원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신입직원 채용 시 합격 예정인원의 20%를 지방대 출신자로 뽑아 지방대 졸업생에게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선발된 지방인재 대다수는 2년만에 다시 지방에 배치됐다. 이 의원은 이 날 국정감사에서 지방인재 인원 대부분을 지역으로 배치시킨 것을 두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와 기회의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이탈됐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통상 입행 후 조사역(6~8년 근무) 기간 중 한 번 정도 지역본부 근무를 하고, 이 역시 인사규정상 의무조항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인재로 들어온 상당수가 2년 만에 동시에 지역으로 내려보내진 사실은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의원은 “한은이 도입한 지역균형 채용의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충남 예산·홍성)에게 산림청이 18일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우리나라 임산물 수출입 1위 국가로 무역적자 폭이 크며(수출5천2백만$),수입(14억6천5백만$) 최근 5년간 대중국 무역수지는 연평균 6.1% 적자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재배환경이 유사하며, 임산물 관세율이 중국은 6.8%로 8.4%인 우리보다 낮아 FTA체결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진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체결 될 경우 연간 4,211억원 피해(’11, 농경연)가 예상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경지면적 71배, 농가인구260배, 생산량은 114배 수준이며 FTA발표시 생밤은 9%싸며, 건고사리는 6.6배, 곶감은 7배, 건표고는 3배 저렴 한 걸로 조사 됐다. 임업 총 생산은 농업에 비해 5% 내외의 낮은 수준이고 임가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은 2,900만원으로 농가의 94%, 어가의 73%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한중FTA가 체결되면 임산업이 받게될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국회와 학계에서 여러 차례 국내 경쟁력 강화대
▲ © 정연호기자 [서울=충남도민일보]한국마사회가 운영 중인 제주경마장에 경주용 모래 및 기타 공간에 뿌려져있는 모래에 대한 성분시험 결과 인체에 위협이 되는 6가 크롬(Cr6+)이 검출됐다. 과천경마장과 부산경마장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7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험분석결과표에 따르면, 제주경마장에서 6가 크롬이 0.025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 허용치 5mg/kg에는 미치지 않는 소량이지만, 과천과 부산은 불검출된 점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6가 크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체내에 흡수가 빠르며, 인체 내에서 축적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경마장이 최근 들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아동 방문객도 많아지고 있어서 기준치 이내의 소량 발견이라 하더라도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모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6가 크롬은 급성 중독 시, 장염과 구토 핍뇨 등의 현상을 동반하며, 뇨독증으로 번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만성 중독의 경우, 황달을 거쳐 간염에 이르며,
▲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는 16일 10시 본회의장에서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제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이경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세종특별자치시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경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고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합의안이 이루어진 것은 예정지역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며 “그동안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본 의원과 김선무, 강용수 부의장과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 연구모임에서도 군부대가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따라 군부대 이전 등에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해당 항공기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고도제한 해제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이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해 달라.” 고 촉구했다. 또한, 소정면에 위치한 제33유류지원대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옥)는 15일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과 공직선거법 등 업무 연찬의 기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인 윤리실천규범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하여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채수덕 선거담당관을 초청하여 강의를 들었다. 업무연찬 주요내용은 ▶정치관계법을 어겼을 경우 받는 불이익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상시제한 행위, 의정활동 요령,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실제사례 위주의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어 도의원들이 평소 지역구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를 해소하고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중 궁금한 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해 주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윤리특위에서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면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연찬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충남도민일보] 정부의 연구개발(R&D)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의 범위를 응용과 개발연구에서 기초연구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인다. 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에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만 의무화돼 정작 중요한 기초연구가 배제되고 있다”며 관련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R&D 사업 중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유사한 특허출연과 특허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허동향과 기술동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동향조사 의무화 과제의 특허정보 활용률이 2011년 89.9%, 2012년 91.1% 등 해마다 10개중 9개를 넘고 있다. 연구개발 방향이 선행특허와 유사하면 R&D 기획을 수정하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해 관련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11년에만 이 같은 사전조사로 모두 4505억원의 R&D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원천연구인 기초연구단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규정(제4조2항)에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구는 2011년 R&D 과제수의 52%에 달하는
▲ [서울=충남도민일보]마사회의 무리한 장외발매소 확장으로 2,605억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음에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충남 예산·홍성)에게 마사회가 14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최근 5년동안 서초, 순천, 마포, 용산 등지에 2,605억원을 투입하여 장외발매소의 이전 및 확장을 진행하였으나 법규변동과, 비리,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3건의 사업이 좌초 되고 용산의 경우 주민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한 법률 비용도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행산업건전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08년 이후 장외발매소는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 정량(32곳) 이상의 추가 증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침에 의해 도심외곽으로 축소 이전 하도록 하고 있다.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은 12년기준 한국마사회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인 5조 6천 603억원이며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율은 과천경마장 이용자에 비해 30%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6.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홍문표 의원은 “마사회는 지방세 1위 기업으로. 국가, 지방재정에 기여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7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공항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김포국제공항은 편리한 도심 접근성, 신속한 출입국 수속 등 시간․비용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살려 김포국제공항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노선 위주의 특화된 공항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선의 증편과 신규노선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운항중인 단거리 국제노선의 경우 김포국제공항으로 옮겨 김포국제공항이 비즈니스 수요가 많은 단거리 특화노선을 전략노선으로 설정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현재 2,000km로 제한되어 있는 김포국제공항 전세편 운항규정의 거리제한을 3,000km 이내의 단거리 국제노선으로 확대함은 물론 2,000km 이내의 비즈니스 노
▲ 홍문표의원[서울=충남도민일보]FTA로 피해를 본 농업인에게 돌아갈 지원 자금이 확인결과 교사,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에게 돌아가면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홍문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FTA자금 국내지원 대책 부당지급과 관련하여 과수시설현대화자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별도의 직업이 있으면 자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83명의 직업보유자에게 1억9,500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을 부당하게 챙겨간 사람 83명 직업은 교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공기업 순으로 농식품부는 부당지원자 83명에 대해 환수조치를 이달 안에 완료 할 예정이다. 또한 당시 감사원이 지적했던 가축재해보험 육계계열화 보험금 부당수령과 관련해서는 부당 수령자가 다름 아닌 국내 유명 닭고기 육가공업체인 ㈜하림과, ㈜체리부로, ㈜동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수령금 총 17억700만원 중 10억8,500원을 농가에 주고 나머지 6억2,200만원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의원은 “농가가
[서울=충남도민일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병역면제 고위공직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군가를 금지곡으로 지정할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군가들이 너무나 듣기 불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군가를 부르고 들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며 성토했다. 양 최고위원은 “병역면제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까지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포기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로 자리잡고 국민들에게 감히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애국을 운운하고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국민적 분노의 주인공은 그토록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기획업무를 맡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바로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다.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주장하던 이명박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여당대표가 여당대표가 병역미필이었던 새누리당 정권이 생각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높
[서울=충남도민일보]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료는 올 들어 8개월 만에 지난해 1년간 체납건수와 체납액 기록을 갈아치웠고 가스요금 체납도 4년째 계속 늘고 있다. 10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째 전기와 가스요금 체납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는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체납으로 분류된다. 체납은 지난해 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뛰어넘었는데 올해는 기업도산으로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전기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국에서 66만건에 476억원이 체납됐는데 2009년 45만건(466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으로 늘었다.<표 1 참조> 특히 올 들어서 가계와 기업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8월말 현재 체납건수가 664건에 체납액이 1033억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체납액보다도 53.3%나 많아졌다. 체납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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