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병역면제 고위공직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군가를 금지곡으로 지정할지도 모르겠다. 박근혜 정부의 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군가들이 너무나 듣기 불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군가를 부르고 들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며 성토했다.
양 최고위원은 “병역면제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까지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아들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포기한 국가의 고위공직자로 자리잡고 국민들에게 감히 국가와 민족을, 그리고 애국을 운운하고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국민적 분노의 주인공은 그토록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국정기획업무를 맡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바로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이다.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주장하던 이명박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여당대표가 여당대표가 병역미필이었던 새누리당 정권이 생각난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가 남의 자식은 군대로 등떠밀고, 자기 자식은 국적을 포기시켜 병역을 면제 받게 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았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허탈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며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의 기본의무마저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고위공직자에 임명한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뿐만이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부 253명의 고위공직자가 병무청의 첫 판정인 “현역 입영”에 불복하고 재검을 통해 병역면제자가 된 사실도 드러났다“ 며 ”온갖 병명을 앞세워 병역 면제를 받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인데,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스러우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일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병역의무를 기피하면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었던 고대 로마시대보다도 더 뒤떨어진 국가로 만든 장본인이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이자, 왕위 승계 서열 4위인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파치 헬기 조종사로서 탈레반과 맞서 싸웠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최소한 서민의 아들도 반드시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마저도 온갖 편법으로 저버린 그 부끄러운 작태를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하루속히 공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면서 병역면제에 연루된 인사의 공직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