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전기와 도시가스요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전기료는 올 들어 8개월 만에 지난해 1년간 체납건수와 체납액 기록을 갈아치웠고 가스요금 체납도 4년째 계속 늘고 있다.

10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시가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체납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째 전기와 가스요금 체납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는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체납으로 분류된다.

체납은 지난해 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뛰어넘었는데 올해는 기업도산으로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전기료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국에서 66만건에 476억원이 체납됐는데 2009년 45만건(466억원), 2010년 50만건(602억원), 2011년 57만건(566억원), 2012년 63만건(674억원)으로 늘었다.<표 1 참조>

특히 올 들어서 가계와 기업도산이 줄을 이으면서 8월말 현재 체납건수가 664건에 체납액이 1033억 원에 달해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체납액보다도 53.3%나 많아졌다.

체납은 주택용에서 심각하게 늘어났다. 2008년 49만건(97억원)에서 2009년 35만(83억원) 건으로 진정됐다가 2010년 39만건(126억원), 2011년 42만건(115억원), 2012년 52만건(147억원), 2013년 8월 현재 51만건(143억원)을 기록 중이다.

지역별 체납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보다 나머지 비수도권이 월등이 높아 지방경기가 더 어려웠음을 반증했다. 2012년 수도권 체납은 27만건(43%) 258억원(38%)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36만건(57%), 416억원(62%)로 체납건수와 체납액에서 각각 14%포인트와 24% 포인트씩 높았다.

미국 발 금융위기보다 지난 8월 말 현재 전기료 체납액이 월등히 높아진 지역은 인천(39억→83억원), 경기북부(34억→71억원), 경기남부(62억→118억원), 강원(20억→26억원), 충북(21억→34억원), 대전충남(52억→89억원), 전북(32억→53억원), 광주전남(42억→280억원), 대구경북(46억→113억원), 부산(50억→66억원), 경남(20억→41억원) 등이다. 대구경북은 웅진실리콘 회생절차(43억원), 광주전남은 한국실리콘의 법정관리개시(220억원)가 체납액을 크게 늘었다.

가스요금 체납도 2008년 1271억원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09년 580억원으로 안정되는 듯 했지만 2010년 906억원, 2011년 988억원, 2012년 1032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는 금융위기 당시에 육박할 것으로 가스업계는 전망했다.

박완주 의원은“전기와 가스요금 체납은 서민생활이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 누구나 체감하지만 미국 발 금융위기 수준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며“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