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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12년 30곳의 시군구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발굴한 실적이 최소 32건(안동시)에서 최대 1,273건(영등포구)으로 40배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외계층을 많이 찾아냈다고 해서 포상 등을 주는 등의 평가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지역별 편차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사업 시행 지역은 2013년 기준 17.4%에 불과한 40곳이다.[붙임1. 지역별 사업 실적 현황]
40곳에서만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이 있는 다른 단체를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전국 17.4%만 시행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정부가 생색만 내는 것으로써, 대상 지역 확대와 참여 단체 다변화를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사업’은 2011년 공원의 화장실에서 생활하는 어린 3남매가 보도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노인 등을 찾아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2012년부터 통장과 이장, 신문 배달원, 부녀회와 자율방범대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주도로 모여서 ‘좋은 이웃들’이라는 이름으로 소외계층을 찾아 나섰고, 2012년에는 총 6,137건의 소외계층을 발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