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중소기업청이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겠다며 방송제작비를 통째로 지원했지만 오히려 대기업과 공기업의 취업을 돕는 결과로 혈세낭비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지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제구실을 못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모 방송사의 ‘스카우트’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1차(아이디어평가), 2차(현장체험 및 과제), 3차(작품발표 및 면접)를 거쳐 최종 우승자에게 취업기회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교육부와 기업은행 등과 민관공동제작으로 2012년 8억원을 지원하다 올부터 단독사업으로 추진해 20억원으로 사업비를 늘렸다. 내년에도 1회당 4000만원씩 50회 규모로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프로그램에 소개된 92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48개(52.2%)에 그쳤는데 취업인원은 216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명(42.6%)에 불과했다.<표1 참조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1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날치기 DNA가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발현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코미디이자, 누워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무엇입니까? 여·야간의 극한 투쟁과 몸싸움을 방지하고자 여·야가 고심 끝에 합의해서 만든 법”이며, “집권여당의 날치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최고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앞장서서 도입한 법”이라며, “지금의 황우여 대표도 ‘선진 국회의 꿈과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를 위해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라고 칭송한 법”이라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러한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없는데 위헌 소송을 해서 법을 바꿔 보겠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저의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해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에 야당의 반대를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로 해석하여 포함시키겠다는 반민주주의, 쿠데타적 발상은 높은 지지율에 취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8일(금)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은‘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위조․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이 불가하다.”면서, “또한, 형법에서도 제23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자동차번호판 등의 공기호를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현행법규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
[서울=충남도민일보]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 홍성)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2013년에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눈높이를 국감에 적극 반영하여 ‘농어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수산업을 6차 산업화하여 ‘돈버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정책자료집 5권을 발간하였고, 농업예산 부족에 따른 농어민 홀대문제, 주먹구구식 정책운영에 따른 국민혈세 낭비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는 등 사업별로 꼼꼼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적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직접 개선책을 마련하여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이하 유류사고)위원장으로써 피해입증이 어려운 어민 등의 보상기준과 범위 방법 등을 산정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 중인 연구용역사
[서울=충남도민일보] 2011년 결산부터 재무제표 제도가 도입돼 현재 정부는 매년 결산 시, 재무제표에 의해 결산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의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은 정기적으로 시세변동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자산 중 부동산(건물+토지)에 대한 관리청 등기가 해당 부처로 이뤄지지 않은 채 결산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관리청 지정을 받는 즉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관리청 등기를 해야 하며, 관리청 등기를 함으로서 부처 소유의 자산으로 법적 지위가 생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7일 17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 보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등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부처의 부동산 평균 미등기율은 92.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7개 부처 보유 부동산의 7.9%만이 관리청 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제도 도입 이후 정부부처의 결산 자료상 자산내역은 상당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전체 부동산 등기목록(3,226,333건) 중 210,994건 만
[서울=충남도민일보]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의원은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내년도 도별 주요 SOC사업예산 중 타 도에 비해 충남도만 현안사업 예산이 한푼도 반영돼지 않아 충남 홀대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별 대표적 SOC사업예산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경북-강원도에 걸쳐 진행 중인 동해중부선(포항~삼척구간 철도)예산은 당초 기재부에 82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 심의 결과 무려 1천103억원 증액된 1천924억원이 반영 되었으며, 전남은 신규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50억원, 경기도 상일~하남 복선전철(하남 지하철 연장사업, 신규)140억, 경남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1천30억원, 충북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설계비 80억, 강원도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 철도 조사비 20억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의 경우 가장 큰 현안인 ▲장항선(신창-대야)복선전철사업 설계비 30억 ▲서해선 복선전철화(홍성-송산) 공사비 600억 ▲제2서해안(평택-부여)고속도로 설계비 100억 등의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충남도 예산담당관실이 제공한 고속철도․일반철도 도별 내년
▲ ©정연호기자 [서울=충남도민일보] 변재일의원(충북청원, 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대전·충북·충남거주자의 2012년 공항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출국자는 30만명이며 미국 및 유럽으로 출국한 인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출국한 국가별로 수요를 예측한 결과, 청주공항의 주당 운항가능 편수는 ▲홍콩 5회 ▲필리핀 5회 ▲푸동 5회 및 ▲미주·유럽도 주당 3.4~3.9회 운항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신설 수요 판단결과 (단위 : 명) 구분 단위 계 나리타 (일본) 하네다 (일본) 푸동 (중국) 책랍콕 (홍콩) 창이 (싱가폴) 마닐라 (필리핀) 미국 전체 유럽 전체 2012 년 출국자수 명 300,156 20,294 15,244 37,862 40,410 19,752 41,919 66,616 58,059 편 당 탑승자수 명 150 150 150 154 154 154 325 325 전 체 운항횟수 편 135 101 252 262 128 272 204 178 주 당 운항횟수 편 2.6 1.9 4.8 5.0 2.5 5.2 3.9 3.4 수요판단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두 달여간 경기도 일원 그린벨트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의 재산권침해와 생활불편, 건의사항을 ‘그린벨트 사람들 이야기’ 현장보고서에 담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은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국가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주민지원사업 시행 ▶토지매수청구요건을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현저히 제한된 토지’로 완화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의 활발한 운용도모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5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개정안은 그린벨트 내 이중삼중 거미줄 규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중
[서울=충남도민일보]감속기, 제동장치 등 KTX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주요부품이 제 때 공급되지 못하면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우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1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지체상금 부과내역’을 분석한 결과 KTX가 지난 2004년 도입된 이래 공사가 납품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는 343건이나 됐다. 이 중 열차내부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너트에서부터 감속기, 제동장치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주요부품의 납품지연이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가 부과한 지체상금은 납품업체가 열차에 필요한 장치.부품을 납품하면서 기일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손해금액을 뜻한다. 결국, 부품공급이 늦어진 기간 동안 KTX는 사고 위협이나 운행장애를 안게될 수 있다. 실제로 KTX 열차에 들어가는 볼트너트, 고정장치, 베어링, 연결이음구, 감속기, 변환장치, 변속기 등 주요부품을 교체하면서 100일 이상 납품이 지연된 사례가 빈번했다. KTX와 일반열차를 포함하면 최근 10년간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총 3808건에 달하는 지체상금 부과 건수는 2007년 392건, 2008년 452건,
[서울=충남도민일보]지난 29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로 보금자리주택 서초2A블록에서 50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 드러난 것에 이어, 강남 1A․2A블록에서도 566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져, LH공사가 강남․서초 공공분양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총 1,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위․예결특위)과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준공내역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강남 1A․2A블록에서 평당 105만원, 세대당 3,200원의 이득을 남겼다“고 밝혔다. 분 류 입주자공고문 준공내역서 차 액 총액 3.3㎡당 총액 3.3㎡당 총액 3.3㎡당 강남A1 직접공사비 120,876 4,959 97,602 4,004 27,212 1,116 일반관리비, 이윤 3,939 162 합 계 124,815 5,121 강남A2 직접공사비 139,731 4,883 114,679 4,007 28,543 997 일반관리비, 이윤 3,491 122 합 계 143,223 5,005 총 계 55,756 1,052 <강남A1
[서울=충남도민일보]문형표 장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인 대한적십자사 회비를 8년간 한푼도 내지 않아, 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김용익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문 장관후보자의 적십자 회비 및 기부금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적십자 회비를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자는 2005년도 1만원, 2006년 6천원, 2007년 5천원, 2008년 2만원, 2009년 2만원, 2010년 1만5천원, 2011년 2만원, 2012년 2만원이 세대주인 문 후보자에게 고지됐지만, 단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의원실과 김용익 의원실에서 31일 오전 9시경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회비 납부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15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인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얼굴을 들 수 있는 장관 후보자인지 의문스럽다”며 “기부도 할 줄 모르고, 일반 국민들도 내고 있는 적십자 회비도 안낸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국민들도 인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익 의원도 “복지부 장관은
[서울=충남도민일보]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근로자 체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24만1,745명이고 이들의 체불액은 1조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이 414,718원인 셈이다. 체불임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1,296억원(28,630명), 2009년 1,496억원(33,588명), 2010년 1,403억원(32,217명), 2011년 1,588억원(34,057명), 2012년 2,350억원(66,638명)으로 4년 새 81.2% 중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1,889억원(46,615명)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했다. 불가피한 임금체불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우선시 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 당장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보다는 금융기관에 빚과 이자부터 갚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
[서울=충남도민일보]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이사회 출석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호텔회의를 고집하면서 회의수당을 포함 1억 원 이상을 사용해 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사회 비용 및 개최 장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5회의 이사회 중 19회가 호텔에서 개최됐다. 사옥에서 이사회가 개최된 경우는 단 2회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회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처럼 호텔 이사회를 열면서 그동안 비용으로 1억1447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8250만원을 회의 수당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원자력문화재단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데다 자체 사옥과 회의실을 갖춰 외지다는 이유와 이사진의 출석률을 높인다는 호텔개최는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다. 회의수당 체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2012년 2차 회의까지 회의수당으로 50만원 씩 지급되었으나 2012년 3차 회의부터는 2배로 올린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었다. 2012년 제2차 이사회에는 모두 9명이 참석해 임원과 당연직 이사 2명을 제외한 7명의 사외이사에게 50만원씩 모두 350만의 회의
[서울=충남도민일보] 충남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충남경찰청의 경우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급기야 음주운전으로 파출소에 출근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충남지역 경찰관들의 기강해이를 질타했다. 문의워니은 "실제로 충남지역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0년 6건, 2011년 7건, 2012년 6건이었으며, 2013년에도 9월까지 벌서 5명의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되었고, 이 중 2건은 경찰이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던 7월 중순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충남,충북,전남,전북지역의 파출소신설예산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30일 열린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정감사를 다녀본 결과 충청과 전라지역의 파출소 신설예산안이 정부예산안엔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근혜정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제 한일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꾼 것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4년 정부예산안에 전남과 전북지역에서 신청한 4개 파출소 신설안이 모두 삭감되었고, 충남지역의 경우도 내포신도시 파출소 신설예산이 미반영 되었다. 또한 천안 백석지구의 경우는 정부예산을 신청하는 대신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이미 충남도청을 비롯한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이 입주되었고, 대규모 주거단지도 조성중이나, 파출소신설 무산으로 입주초기 치안공백상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 김동완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해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 8개 전선회사가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결정하는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총 6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10일 한전이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과정에서 대한전선과 (주)LS의 담합행위 적발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받도록 담합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10회 입찰에서는 밸런스방식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7회 입찰에서는 순번제방식을 사용하고, 대한전선 등은 총 17회의 입찰에서 예정가 대비 평균 99.3%로 낙찰한것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전선에 18억, ㈜LS에 14억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전이 발주한 광섬유복합가공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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