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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동완국회의원, JS전선 등 8개 전선회사, 2009년 이후...한전·한수원 입찰과정에서 5회에 걸쳐 담합 자행

㈜LS가 45.3%인 157억7100만원으로 과징금 가장 많아

  • 등록 2013.10.30 16:55:00
[서울=충남도민일보] 김동완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해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극동전선 등 8개 전선회사가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결정하는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총 6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10일 한전이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과정에서 대한전선과 (주)LS의 담합행위 적발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의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받도록 담합했다.

이들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10회 입찰에서는 밸런스방식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7회 입찰에서는 순번제방식을 사용하고, 대한전선 등은 총 17회의 입찰에서 예정가 대비 평균 99.3%로 낙찰한것에 대해 공정위는 대한전선에 18억, ㈜LS에 14억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전이 발주한 광섬유복합가공지선(OPGW)의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대한전선과 JS전선 등이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9년 8월 25일 과징금 부과했다.

한전이 구매하는 OPGW 물량과 관련해 일정한 비율로 공급하기로 하고, 1994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실시된 입찰과정에서 소위 ‘밸런스방식’이나 ‘순번제방식’에 따라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둔 후 그 수주예정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대한전선 과징금 14억2300만원, LS전선 과징금 7억3300만원부과했다.

남부발전소가 건설하는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 케이블과 관련, 대한전선 등 7개 전선회사들은 사전에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주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 돼 2010년 11월 30일 과징금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건물 내부에 소요되는 케이블은 물론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외부에 송출하는 케이블 등 다양한 종류의 케이블을 모두 포함해 59억 원 상당의 물량에 대해 담합했다.

공정위는 (주)LS와 극동전선에 대해 2억600만원, 대원전선과 서울전선에 대해서는 1억7500만원의 과징금 등 부과했다.

8개 전선회사 중 LS 등 6개 사는 2012년 5월 4일 공정위로부터 담합을 이유로 또다시 과징금 부과 받아1998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한전이 매년 실시하는 중전압용 및 저전압용 등 11개 전력선 연간단가 구매입찰에서 입찰물량을 일정비율로 각 업체별에게 배분할 것을 합의·실행했다.

또한 각 입찰에서의 투찰가도 합의했으며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하기로 합의 이들은 담합을 통해 11년간에 걸쳐 약 1조3200억 원 상당의 물량을 수주했는데, 평균낙찰율은 무려 99.4%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전선회사 중 LS전선과 일진전기를 제외한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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