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시장 교부세 제도개선 건의계획

최민호시장 중앙지방협력회의참석발표

충남도 민·관·기업 ‘지역문제 해결’ 앞장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 충남도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내 기업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친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성우종 공동모금회장, 충남 나눔명문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저출산·고령화, 돌봄 인력 부족, 취약계층 복지격차 등 복합적인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기업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 △돌봄대상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이다. 돌봄 전문가는 경력단절여성, 다문화·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기초돌봄, 정서지원, 안전관리, 의사소통,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해 양성할 계획이다. 돌봄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가족돌봄청년 등을 발굴해 정서·생활·일상 돌봄 등을 지원한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포식을 계기로 향후 5개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지역 돌봄 인력 양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 및 일자리 연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도내 기업은 돌봄 등 분야에서 시급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식 구체화 및 해결책을 도출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안정적 돌봄 제공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이탈 방지, 여성 고용 확대 등 생활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기 정착 유도, 고립·위기 가구 조기 발견 등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돌봄’이라고 생각한다”며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의 고용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나아가 지역소멸에 대처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계획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눔과 돌봄은 충남을 이끄는 두 개의 축으로,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는 나눔과 돌봄의 구심점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힘쎈충남답게 전국 17개 시도를 선도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우종 회장은 “지역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기업과 민·관이 함께 연대해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공동모금회에서도 그 협력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소멸 막는 첫 단추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일본 도도부현 지사에게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돌파구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12일 인천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일시장지사회의에는 양국 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5개 시도와 일본 9개 현 등 총 14개 한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경제 및 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을 주요 주제로 개최됐다. 최민호 시장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일 양국 모두 초저출생과 수도권 과밀화로 국가 미래 지속 가능성에 적색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인구 구조와 수도권 일극화는 양국 사회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자립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양국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통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구조를 전환하고, 인구 감소 추세에 변곡점을 맞이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첫 단추”라며 “중앙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단순 도시개발이 아닌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태어난 도시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부권 메가 싱크탱크 조성 ▲수도권 명문대 유치 ▲글로벌 산업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을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수도권 명문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고, 세종의 국책연구기관과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연계한다면 대한민국의 두뇌가 모이는 ‘메가 싱크탱크 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한글문화도시 세종에 국제폴리텍대학을 설립해 외국인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교차발표 이후에는 한일 공동합의문 서명과 기념촬영, 협의회장 주최 공식 만찬 등으로 한일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한층 강화했다. 최민호 시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열린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공동 위기에 맞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며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는 지난 11일 일본 대표단의 자체 행사를 진행했고, 13일에는 인천시내 행정시찰을 끝으로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온전한 행정수도로 건설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현행 행복도시법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특별법은 ▲행정수도 정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 ▲국회·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박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시정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을 요청했다. 먼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관련,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예산 반영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2031년 개소를 위한 내년도 설계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바이오지원센터 구축비의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한솔동 고분군의 역사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정부예산 반영과 협력을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 안전·환경 등 표준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가 차원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오는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 재정 기반 확보 건의에 대통령 화답

(충남도민일보 =세종 정연호기자/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장 중심 광폭행보를 이어간 가운데 재정 기반 확충 관련 새 정부의 긍정적 반응이 나오면서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재정적 지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1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 한일시장지사회의, 국회 방문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민호 시장의 교부세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한 화답을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회의에서 최 시장은 불합리한 현행 교부세 제도,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폭증, 도시 완성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 세종시 재정의 어려움 등을 요목조목 설명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제를 도입하거나 세종시의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부세 산정방식 신설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민호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일리 있는 말”이라고 공감하고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날 회의는 여러 논의 안건 중에서도 재정분권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으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해 대통령이 각별한 공감 의사를 밝히고 별도 검토를 약속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이번 대통령의 검토 지시에 따라 교부세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되, 세입증대 및 세출절감안 발굴 등의 자체 노력을 병행해 시의 제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 참석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인구·지방 소멸 돌파구로서의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을 알리고 국제대외적으로 확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인구·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법으로 국가가 제시한 해법임을 설명하고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박형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황운하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국가적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초당적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 황운하 의원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특별법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행정수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세종시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지했다. 권영진 의원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최민호 시장에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당시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원안에 찬성한 인물로,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21일 황운하, 강준현 의원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토법안 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만큼 법안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계속 호소해 나갈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채택한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내포 과학영재고 건립” 요청

(충남도민일보 =충남) 정연호기자/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역공약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이 전국 공모로 가는 것은 의문”이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그동안 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부터 모든 부분을 뒷받침했다”며 공모 없이 천안에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