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충남 천안에서 열린 송년 특강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불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일정이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6일 천안 특강에서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1심 선고 하나 없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는 걱정이 크다”며 “국민적 요구가 큰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도 위헌 시비를 없애는 방식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과 관련해 “판사 인사는 대법원장이 권한을 갖는 구조인데, 국회가 추천 방식으로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처음 제안된 안에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기 시점(1월19일)을 언급하며 “핵심 재판이 그 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또다시 석방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건으로 진행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재판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사건 재판부가 오늘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1월18일로 잡았다는 소식이 나왔다”며 “구속만기 하루 전 선고를 지정했다는 건 사실상 (재판부가) 결론을 갖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당시 체포 저지 과정에서 “대공 화기(대공 무기) 사용까지 언급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고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평가하며 “1월21일 선고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관련자 선고가 이어지면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천안 특강에서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가 구속만기 전날(1월18일)로 잡힌 점을 “정국의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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