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을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지난 24일안전행정부에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을 공식 요청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에 따른 소요기구와 정원 책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는 통보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예산 편성 등을 안전행정부에 다시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김태흠 의원은“지역 숙원사업이던 보령해양경찰서 신설의 첫 발을 내 딛게 돼 정말 기쁘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령지역 해양사고 및 범죄 등 치안수요가 많고, 국내 최대 해수욕장 밀집 지역으로 해양경찰서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었다.
▲ ©충남도민일보 [서울=충남도민일보]홍문표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축산물 유통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2백여명의 전국 축산인 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윤명희, 이완구, 김승남, 하태경 국회의원, 최규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해 국내 5대축종 축산 중앙회 단체장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은 “농·축산업이 가장 중요한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산업임을 감안하면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역대 정부마다 농정과제 1순위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농축산물 유통의 비효율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의원은 축산물 유통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형 대형 패커를 집중육성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8개 농협 공
[서울=충남도민일보] 새누리당 노철래 국회의원은(경기 광주시) 오는 20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신뢰도 제고 방안’ 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는 프랜차이즈산업을 경제위기 극복의 창조경제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가맹 본부와 사업자간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과 일부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노철래 의원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연관산업 발전, 한국문화 전파, 수출증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저성장 시대에 국가 브랜드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종 집중화, 과도한 경쟁,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관련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한 상생방안 마련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경제신문 강창동 부국장이 사회를 맡고 숭실대학교 박주영 교수, 한국관광대학 김윤태 교수, 프랜차이즈산업연구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은 오늘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책을 점검했다. 유류피해사고가 발생한지 6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보상은 요원한 상태이다. 지난 1월 서산지원은 사정재판 결과 신고금액 4조 2,271억원의 17.4%에 달하는 7,361억원을 인정했으나 피해민과 국제기금은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행히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 상반기 중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질의에서 정부지원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별대책위원회는 사고 이후 단 2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그마저도 2011년 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인 조정위원회는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사고 초기 2회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대체되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참전유공자나 특수임무유공자가 탑승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서를 통해 박완주 의원은“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시행령에 위임돼 법률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고령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70세 이상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종료되는 화물차 심야할인제 역시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인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 조정 하도록 했다. 화물차 심야할인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통행료 할인 적용시간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인 할인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2년) 고속도 통행료 면제나 할인 차량은 54만대에 2685억 원으로 군작전, 구급·구호, 소방, 국가유공자 차량등이 면제를 장애인, 고엽제환자, 경차, 하이패스 등이 할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일반인도 하이패스만 장착하면 감면 적용을
[서울=충남도민일보]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이 ‘준(準)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월 12일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준(準)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의무 임대기간(10년) 준수,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의 제한은 받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제감면의 혜택을 부여받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공공임대주택에 준하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하기 위한 것이다.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현재 주택시장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한 수준이고,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공공주체의 재정여건 상 장기공
[서울=충남도민일보]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따른 농민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서천군 농민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천군 농민회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FTA로 인해 벼랑 끝으로 생존이 내몰리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앞으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 발의 등을 포함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동부한농과 관련된 불법 로비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지난 4월 30일 제315회 국회 임시회에서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1981년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됐다. 특히 대통령이 의장을 겸직하며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한다. 지난 2011년 출범한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총 20명으로 수석부의장 1명과 16개 광역시도별 대표 각 1명, 이북5도 대표 1명 그리고 북미와 일본에 각각 1명의 부의장을 임명했었다. 또한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여 명의 지도급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으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터는 부의장 정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된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별도의 지역회의를 설치하고 세종시 출신의 지역 부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7월 1일 출범하는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부터는 세종시에 위촉되는 자문위원의 수가 현재 52명(15기)에서 대폭
[서울=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계통판매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어민들이 직접 양식장 및 식당 등으로 납품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한다고 밝혔다. 홍문표의원에 따르면 수협 및 수산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민들이 생산한 수산물이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 수협 공판장으로 납품되는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 95,663톤에서 2012년 70,299톤으로 26.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판장별로 보면, 가락동 6.6%, 구리 40.7%, 전주 51.5% 등 전국 7개 수협 공판장의 어민 생산 수산물의 계통납품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어민들이 양식장, 식당 등으로 직접 납품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으로 직접 납품하는 비율은 2005년 대비 2011년 현재 88.93% 증가했으며, 양식장으로의 납품은 동 기간 무려 2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협 공판장으로의 납품 하락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협 공판장으로 납품되고 있는 외국 수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판장에서 판매하고 있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완전 허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수도권 내에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고삐를 풀었고, 박근혜정부는 지방대학이 뿌리째 뒤흔들릴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에 제2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크고, 특히 충청권․강원권 대학들은 학생충원율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지방 살리기는 수도권 죽이기가 아니며, 수도권의 지방분
[서울=충남도민일보]지난해 12월 3일 성완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의 재판기간을 1심은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선고일로부터 각 5개월 안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신속재판 규정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신설해 사고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의 책무 규정을 둔 것 등이 핵심이다. 동 법안이 여러 난관을 뚫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까지는 국회 유류오염사고피해대책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간사 박수현 의원, 대표 발의자인 성완종 의원 등의 정파를 초월한 협력관계가 큰 기여를 하였다. 세 의원은 지난 24일 법사위 소위 회의장에 달려가 법사위 위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처리를 읍소, 설득하는 등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매진해
[서울=충남도민일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확대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천안을 ․ 사진)은 정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급 확대계획을 포함 시켜 우선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도시가스사업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 설명에서 박 의원은“도시가스가 우리 실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외곽지역과 농어촌, 단독 주택 등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이 오히려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말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은 75%으로 수도권이 87.0%로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5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인 서울 92.3%, 인천 91.5%, 경기 81.2%로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았으며 충남 45.3%, 강원도 48%, 경북 48.9%, 전남 50.2% 등 비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으로 소형LPG
▲ © 충남도민일보[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경예산심의(24일)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중소기업 지원 명분의 이번 추경은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중소기업청 추경 9486억원 가운데 90.7%인 8600억원이 금융지원으로 얼핏 보기에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며“이 자금을 쓰려면 별도 보증이 필요한데 결국 자금여력이 풍부한 기업만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산업부는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과 ‘환변동보험’을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500억원을 추경에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불용율이 각 37.2%와 54.0%에 달했다”며“예산을 세우고도 사용하지 않아 예산심의서 삭감됐는데 이를 다시 세워달라니 얼마나 허술한 행정인지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남북경색으로 피해를 입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열흘 넘게 개성공단 출입이 제한되면서 입주 중소기업
[서울=충남도민일보] 수협에 급식납품을 하는 납품업체의 위생관리가 불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급식납품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위생관리 부분에 대한 배점 기준을 100점 만점에 25점만을 배정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점검을 받은 모든 업체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예산 홍성)은 22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식납품 협력업체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수협 급식사업단에 급식 가공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15개. 이들 업체에 대한 점검을 2011~2012년 동안 실시했으며, 점검을 받은 15개 업체는 총점 평균 84.9점을 받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점검 배점 기준을 보면 경영관리(10), 위생관리(25), 품질관리(15), 보관관리(20), 운송관리(10), 교육훈련(15)로 제일 중요한 위생관리 배점 기준을 25점으로 책정해 위생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 대부분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생관리로 5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만점을 받으면 평균 80점으로, 위생부분도 함격점을 받아 적격 업체가 되는 것이다. 수협은 급식납품
[서울=충남도민일보] 천안을 박완주 의원(사진)과 박정현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는 오는 19일 천안시 서북구 성환, 입장, 성거읍 도계(道界)지역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청취한다. 박정현 정무부지사의 방문은 그동안 박 의원이 대동계와 영농좌담회, 척사대회 등에서 지역 현안을 청취한 결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도계지역 주민들의 지역 현안 청취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의원과 박 정무부지사는 19일 낮 12시 첫 일정으로 성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성환 시장은 박 의원의 지원에 힘입어 최근 중소기업청 특성화시장으로 선정돼 모두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어 용수공급이 어려워 반복적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성환읍 안궁리를 방문해 농어촌공사의 안궁보 양수장 설치현장에서 농민 대표들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다. 축산 농가의 분뇨처리를 지원하고 양질의 퇴비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은 입장농협을 방문해 개선방안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성거농협에서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작목으로 개발 중인 고사리 특화작목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박완주 의원은 “서북구의 북부지역은 도계지역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상대적으
[서울=충남도민일보]홍문표 국회의원이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귀농귀촌진흥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2013’ 오는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60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참여 속에 성대하게 열린다. 농어민과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부강해진다’는 주제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지자체가 준비한 특색 있는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소개 및 정보제공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을 지닌 많은 도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행사기간동안 19명의 전국 시장·군수, 국회의원,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귀농성공 사례자들의 특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문표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귀농·귀촌이 보다 활성화 되려면 국가의 정책을 활발히 홍보하고, 귀농·귀촌 우수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귀농·귀촌운동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농어촌의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많은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자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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