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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중소기업청 추경 9486억원 가운데 90.7%인 8600억원이 금융지원으로 얼핏 보기에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며“이 자금을 쓰려면 별도 보증이 필요한데 결국 자금여력이 풍부한 기업만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산업부는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과 ‘환변동보험’을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500억원을 추경에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불용율이 각 37.2%와 54.0%에 달했다”며“예산을 세우고도 사용하지 않아 예산심의서 삭감됐는데 이를 다시 세워달라니 얼마나 허술한 행정인지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남북경색으로 피해를 입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열흘 넘게 개성공단 출입이 제한되면서 입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추경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윤상직 산업장관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8일과 9일 국회 상임위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원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업부가 산하 석유공사(1000억원), 광물자원공사(900억원), 가스공사(400억원) 등의 사업비를 20~30%씩 감액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줄어드는 사업비를 회사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여서 가뜩이나 부실한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이번 추경은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편성된 만큼 사과가 우선인데도 중소기업을 내세워 허울 좋은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며“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정 중소기업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본예산에서 2300억원을 감액하고 1435억을 증액해 865억의 순 감액을, 중소기업청은 예산과 기금을 합해 948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