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 홍성)은 24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최종옥) 주최로 열린 2013 국제평화언론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부문은 300명 국회의원 중 국정수행과 정책개발에 기여한 국회의원3명이 수상하였으며 이중 대상을 홍문표 의원이 단독으로 수상했다. 홍문표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 김준봉)▲국정감사NGO모니터단(상임공동단장: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 ▲한국소비자협회 입법대상 (원장 : 정대표) ▲ 한국언론인협회(회장 : 성대석) ▲연합매일신문 (대표 :김경수) ▲ (사)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 최종옥)등 6개 단체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 지난해에 5관왕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6관왕을 달성하며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입증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19일간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우리 ‘농어업의 지킴이’이자 ‘대변인’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눈높이를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남겨지는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변지역까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남겨지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변지역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종전부동산에만 활용계획이 수립ㆍ개발되므로 이에 소외된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변지역까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종전부동산과 그 연접한 주변지역까지 활용계획을 수립ㆍ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이전후 남겨진 종전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매각할 때 종전부동산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종전부동산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 노후화 된 경우에는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
[서울=충남도민일보]ㄹ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공동주택층간소음해소를 위한 여야민생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에 마찰이 발생되고 급기야 폭행 및 방화, 살인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에 대한 정의가 ‘사람의 활동’이라는 제한적 규정만 되어 있어, 그동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층간소음의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정의 규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난 3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지난 7월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생활소음의 규제대상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한창 교수(동국대학
▲ © 정연호기자 [서울=충남도민일보] 박완주의원은 19일 오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전통시장에서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와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예방점검을 지원했다. 이날 전기 안전점검에는 한전과 박완주의원실에서 모두 38명이 참여해 시장 내 상가의 내선과 외선을 점검하고 불량 전열 기구를 정비 또는 교환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군(軍) 탄약창으로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온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오는 19일(목)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재윤, 박덕흠, 박민수, 박성효, 송광호, 안규백, 윤진식, 이해찬, 진성준 의원(가나다순) 등 10개 의원실 공동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탼약창이 설치된 지역은 원천적으로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이 길게는 50년이 넘도록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다”며“이번 토론회는 낙후된 탄약창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국방부 갈등관리위원장인 강문희(방송통신대)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 훈 (대진대)교수가 ‘군사시설의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과 해결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박재민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장, 한국국방연구원 강한구 박사, 강원발전연구원 한영한 박사, 소성규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충남도민일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충남 당진)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법 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국민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규호 교수,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가 발제 및 사례발표를 맡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원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김종국 사무총장,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차동형 국장, 특허청 산업재산협력과 김명섭 과장, 한양대 법학과 윤선희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규모는 연평균 15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호 대응역량이 취약해 이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창업되고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약육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2월 2일(월) 국회방송‘투데이 브리핑’에 출연하여 아산발전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 아산은 이충무공․ 맹사성 등 한국 정신문화를 형성하는 전통문화 중심지로써 뿐만 아니라, 현재 KTX․ 수도권 전철 도입과 대기업들이 자리 잡으며 신산업지대를 형성하는 첨단사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아산이 온천도시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세계적으로 온천수 활용은 보건․ 의료․ 관광․ 식품 산업에 걸쳐있으나 우리나라는 단순히 온천욕에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온천은 제한적 자원인 만큼 충분히 잘 활용하게끔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 테마가 있는 보양 온천이나 전통 온천도시 지정과 같은 더 확대된 콘텐츠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우리 아산의 경우 다른 도시와 다르게 세종 이후 많은 왕들이 휴식과 치료를 위해 찾았던 온양행궁이 있던 도시
[서울=충남도민일보] 홍문표의원이 지난 3일 저녁 6시30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초청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이 날 특강은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주제로 했다. 홍문표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내용과 입법성과, 그리고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리나라의 농업문제를 현실감 있게 강의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겪었던 우리나라 농업기반시설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복안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 국회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달 28일 삼성중공업과 피해주민대표 간에 지역발전출연금 3,6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시킨 내용도 설명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이 2일 국회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추행 DNA와 관권선거 DNA가 청정 제주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승조 최고위원은 “지난 달 18일 오전에는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새누리당 입당 승인이 있었고, 같은 날 오후에는 ‘성폭력 등의 재범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가 없다”고 지적하며, 결국 이것은 그들만의 “성추행 관용”이라는 후안무치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관용에 이어 “관권선거 관용”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양 최고위원은 “한동주 서귀포 시장은 ‘우근민지사가 내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고 했다’, ‘우근민지사와 내면적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내가 되어야 서귀포시내에서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등 귀를 위심케 하는 발언 등을 통해 우근민 지사와의 거래설, 특정고 인사 밀어주기, 사업자 특혜계약 등을 ‘공언’하며 선거를 도와달라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발언 속에서는 매관매직을 계약한 갑과 을이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의원)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의 규모를 3,6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 의결했다. 이 날 특위 전체회의에는 특위 소속 의원 18명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삼성중공업, 피해주민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특위 내에서 삼성중공업의 출연금 문제를 주관했던 협의체의 활동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유류특위의 활동 연장의 건 및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 확정에 따른 출연금의 수탁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차질 없이 유류피해지역의 발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베이유류피해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담는 내용에 대해 홍문표위원장이 특위 소속의원들의 공동발의를 제안해 함께 의결했다. 국회 유류특위는 이 날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출연금 확정 의결로서 당초 목적한 바대로 특위의 목적을 달성했고, 오는 30일 특위 활동을 종료할 예정으로, 사실상 이 날 특위의 전체회의가 특위 활동의 마지막이다. 홍문표위원장은,“최근 우리사회가 갈등과 반목, 대립과 투쟁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에 비추어, 오늘의 성과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서울=충남도민일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충남 당진)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이광형 원장과 법무법인 율촌의 김철환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수원지방법원 한동수 부장판사, 법무법인 다래 조용식 변호사, MBI 유문수 회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기술모방형경제에서 기술창조경제로 역사상 두 번째의 산업구조조정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3만불 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조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식재산을 창출‧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재권 분쟁에서 특허 무효율은 50%를 상회한다”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부족해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지난 11월 15일(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을 만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위치한 현충사 발전방안과 관련한‘마스터플랜’을 수용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논의를 마쳤다. 이명수 의원은 “현충사와 이충무공 묘소가 자리한 아산은 충무공이 자라고 묻힌 곳인 만큼 그와 가장 연고가 깊은 지역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 충렬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대표적 사적지로서, 이토록 역사적 의미가 깊은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바로 세워 나가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충무공 리더십과 업적이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정작 충무공의 혼이 담긴 현충사는 국가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이나 문화재 관리가 그만큼 체계적이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끊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현충사 발전방안 ‘마스터플랜’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충사 발전 관련‘마스터플랜’은 ‘현충사 관리소의 학예직 보강 및 연구기능 강화 등 현충사 학예연구기능을 전문화하여 향후 현 충무공 이순신기념관을
[서울=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초선, 충남 당진)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정치·경제·사회적 용광로를 만들어 선진 한국의 쇳물을 뽑아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우리사회가 앓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세 가지 용광로에 넣어 선진한국의 쇳물을 뽑아내는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제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내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째, 여·야가 정치적 갈등과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을 넘어 중도 정치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선진화 법을 악용해서 민생정치를 외면해서도, 국회선진화 법을 폐기하여 폭력국회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며 “여·야가 토론과 타협정치의 진수를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둘째, 국채사업에 따른 공공갈등 해소로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는 ‘국가 공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 © 정연호기자 [서울=충남도민일보]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2013 대한민국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박덕흠 의원은 (사)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최종옥) 주최,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대회조직위원회(대회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 전, 대법원양형위원회 위원장)주관, 대한민국국회(각 상임위원회), 국회교섭단체, 정당, 등의 후원으로 지난 17일 오전 10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3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덕흠 의원은 이자리에서 "국민의 대표로써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앞서 한국언론사협회는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의원들 중 법률안 발의 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등 총 8개 분야의 활동을 종합평가하고 높은 평가를 받은 의원 39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는 다문화복지연합회(회장 유소연)에서 맡아 진행했다.
[서울=충남도민일보] 여름이면 찜통더위에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는 교실에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나섰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희, 김태년, 박완주, 부좌현, 유은혜, 이언주 의원 등과 학부모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서정화(39. 천안시 용곡중 운영위원)씨는“최근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외투도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다”며“전기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여름이면 더위에,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있는 학교위 참담한 현실을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이병수씨(45) 역시“교육용 전기요금이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보다 비싸다는 사실에 분노까지 느껴진다”며“하루 빨리 관련법을 정비해 어린학생들이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민주당은 이번 정기회 중점법안 가운데 하나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전기요금 인하와 별도로 교육경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교육환경 개선에
[서울=충남도민일보]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창덕궁 내의 건축물 중 일부가 건축물대장도 없이 미등기 상태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릉, 의릉, 태릉 등 주요 능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의 일부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덕궁의 전체 건축물 137개 중 13%인 18개의 건축물이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등기 상태로 확인됐다. 창덕궁 내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요 건축물은 보물814호로 지정된 선정전(왕이 집무를 보던 편전), 숙장문, 진선문, 호위청, 동행각, 남행각의 일부 등 18개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릉(중종왕비 문정왕후의 릉)의 수복방, 비각, 정자각, 의릉(조선 경종의 릉)의 정자각과 비각, 정릉(태조 이성계의 왕비 신덕황후의 릉)의 수복방 등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에 따르면 국가 문화재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하고, 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실상 문화재청이 법도 안 지키고, 문화재 관리를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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