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우리사회가 앓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세 가지 용광로에 넣어 선진한국의 쇳물을 뽑아내는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제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내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째, 여·야가 정치적 갈등과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을 넘어 중도 정치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선진화 법을 악용해서 민생정치를 외면해서도, 국회선진화 법을 폐기하여 폭력국회로 되돌아가서도 안 된다”며 “여·야가 토론과 타협정치의 진수를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둘째, 국채사업에 따른 공공갈등 해소로 사회통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기된 사회적 갈등수준은 OECD 27개국 중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높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2조원에서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의원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갖는 ‘국가 공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셋째,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갈등도 해결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문제는 정책결정자의 변화에 따라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경제적 갈등을 만들어왔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 거리에 따라 법인세 등을 차등부과하고, 국고보조금과 정책금융까지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제적 갈등의 또 다른 측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제정 할 것과 함께 매년 평균 500억 정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특허청 예산의 전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