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호기자 [정치=정연호기자]새누리당 이완구 국회의원(부여·청양)은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지난 22일 부여 청소년수련원에서 2014 국회의원 이완구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완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지역 발전을 위해 큰 국책 사업을 꼼꼼히 챙기는 숨 가쁜 한 해였다”며 “제2서해안고속도로 설계비 50억 원을 올 예산에 반영한 만큼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서 새로운 ‘부여’의 더 큰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 하겠다”고 밝혔다. 부여～청양～예산～아산～평택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지난 1월 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50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던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지난해 말 이완구 의원과 정부에 의해 본격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이완구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 예산실장 및 담당 국장,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수시로 만나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제2서해안고속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기록문화대상 시상식(주최 : 대한민국기록문화대상위원회)에서 의정 리더십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기록문화위원회가 국가사회발전을 위한 리더십과 창조융합 활동, 기록문화 육성 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리더십 분야, 창조융합 분야, 최고기록 분야 3개 분야 총 29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발표하였고, 이명수 의원은 부단한 노력과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정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리더십 분야 중 의정 리더십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된다. 하지만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국민과 충남도민, 아산시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활동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서울=정연호기자]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 우수의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박상대. 이하 과총)는 지난해 의정활동을 평가해 박완주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 의정활동 평가 우수의정상 수상자 13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수 의정상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강동원, 권은희, 김을동, 민병주, 유성엽, 유승희, 이상민, 이우현 위원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박완주, 이현재, 전순옥, 전하진 위원 등 13명(위원회별 가나다순)이 뽑혔다. 과총은 해마다 국회의원들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법안발의실적, 예산 및 정책, 대국민 여론수렴 등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해 과학기술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으로 과학벨트 기능지구 확충문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전환문제, 과학기술 R&D확충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입법 예산활동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등 안전성 문제와 폐로에 대한 대책마련, 일단 유사시 사고에 대한 대책과 주민 대피대책에 대해 집중적인 국정감사를 벌인
[서울=정연호기자] 2012년 3월 충남 대산항을 통해 엔진오일(베이스오일) 945만ℓ가 수입된다. 통관이 마친 엔진오일은 곧바로 자동차용 경유로 둔갑됐고 전국으로 유통됐다. 불법 수입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세금 43억원을 떼어먹었고 여름용을 겨울철에 사용한 소비자들은 필터 막힘 등 자동차 고장으로 골탕을 먹었다. 최근 1년여 외국에서 석유제품 수입한 A업체는 품질검사조차 받지 않은 제품 221만ℓ를 국내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수입신고시 통관에 필요한 관세 등 국세만을 납부하고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자동차세) 수십억 원을 모두 체납하고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석유제품이 가짜석유로 둔갑돼 불법 유통되거나 지방세를 떼이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과세정보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가능한 수입석유제품의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인재근, 박홍근, 남인순, 부좌현, 노영민, 양승조, 강기정, 윤관석,
[서울=정연호기자]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이 12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던 2012년 11월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고 언급했으며, “2012년 11월 20일 새누리당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서도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 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극치라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여당과 야당만의 일이 아니다. 직접 선거공약을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일이다. 입장을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지켜야할 최고한의 도리이다”고 강조하며, 공천제 폐지 공약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중립 훼손 사례 발생시 엄단하겠다는 경고에 대해 “말씀자체는 환영할 만 하나, 과연 그 말씀이 국민에
[서울=정연호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 연방정부 건축과학 관련 자문위원인 하형록 사장(Timothy Haahs & Associates, Inc)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주차가 편리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제로 강연을 한 하형록 사장은 미국사회에서 독창적인 주차빌딩 건축으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다. ▲ © 정연호기자 이날 강연에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을 비롯해서 교통․ 건축을 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건설사, 건축사 등 150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하형록 사장은 “미국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로 인해 건축과 도시재생, 신도시 건설 등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주차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복합건축물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편리한 주차장이 사람을 불러 모아 건축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변 건물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살아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형록 초청 강연을 주최한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10만㎢로 세계 109위원의 작은 나라이지만 인구는 5
[서울=정연호기자] 천안시 직산읍 국도1호 직산4거리에 입체교차로 신설이 확정됐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만성정체에 시달리는 직산4거리를 입체교차로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직산4거리 입체화는 약 2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인데, 주민편의를 위해 올해 기본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며 “예산국도에서 설계를 마치면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산4거리는 남북으로 통과하는 국도1호 차량이 하루 5만대에 달하는데다, 동서방향으로도 서북구청과 마정 ∙ 부송공단이 있어 밀려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경부고속도 북천안IC가 개통되면서 아산시 등 서해안 방면 차량까지 몰려 온종일 혼잡이 이어지지만, 기존 평면교차로를 개선하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직산4거리 입체화는 당초 LH가 KTX천안아산역 탕정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광역 교통망 대책으로 세워졌지만,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전국 교차로혼잡지역 개선대책에도 포함되지 못해 그동안 예산확보가 매번 좌절됐지만, 박 의원이 국비예산편성과 관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정청 승격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 사회적 환경의 급변에 따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범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소년범들의 재범률도 10%가 넘고 있고, 반(反)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묻지마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관리·지원 할 수 있는 재범방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지고 있다.”며 교정행정의 한계에 대해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교화행정의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교정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김태훈 교정본부장도 축사를 통해 “교정조직을 한 단계 발전시켜 사회안전의 최후보루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고,
지난 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정치 선진국들은 이미 국회 내 혹은 행정부 내에 국가의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당시 ‘2030 미래비전 보고서’를 만들어 2030년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우수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인 보고서가 폐기처분되는 쓰라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얼마나 예산낭비, 인력낭비인가? 당파성을 배제하고 국가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선진국형 국가의 모습이다. 하지만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다. 대통령단임제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기구여서는 안된다. 정당에 휘둘려도 안된다. 예산과 인사를 철저히 독립시켜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둘째, 이 기구에서는 황 대표의 제안인 ▲일자리
새해 벽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를 계기로 통일이라는 화두가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우리사회에서 통일은 그저 관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또 냉랭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포장돼 있는 의제에 불과했다. 과연 한반도통일이 얼음을 깨고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통일의 희망이 자리 잡고 뜨거운 열정이 타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 민족의 에너지로 분단을 녹이고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 통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관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통일은 불가능한가? 이렇게 살벌한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일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통일은 가능하다. 인류역사는 분열과 통합으로 점철되어 있다. 삼국이 신라로 통일되고, 후삼국으로 다시 분열되었다가 고려로 통일된 것이 우리 역사 아니던가. 또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적 냉전으로 분단이 강요되었던 베트남, 예멘, 독일이 바로 우리가 보는 가운데 통일을 이루었다. 통일로 가는 수단과 과정이 다를 뿐, 한반도통일 역시 역사적 필연이고 실현가능한 의제임에
[서울=정연호기자]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설 명절의 민심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3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설 명절의 국민적 화두는 한마디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반이었다”고 평가했다. 양 최고위원은 “설명절에 만나본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에 분개하고 있었으며, 대형슈퍼에 상권을 빼앗긴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는 명절 대목을 못느꼈다는 것”이며, “농민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걱정으로 자식들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카드 3사의 정보유출과 박근혜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질타와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당한 수많은 국민을 우매한 사람으로 치부한 현오석 부총리의 망언속에 국민 수백만명이 설 명절에도 탈회와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고 말을 이었다. 양 최고위원은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카드 3사의 탈회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법 제정 전에는 유치원의 경우 공동주택 대단지내 공유토지로 묶여있어 건물 외부환경조성에 대해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했다. 김의원은 외관정비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공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유아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여 유치원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2012년 2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법이 제정되어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분할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과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분할 절차상 각종 서류 송달을 공유자, 이해관계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유자가 수백 수천 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사실상 분할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중 실제 주택단지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분
[서울=충남도민일보]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이 29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날 양승조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자유․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겪으며 후퇴했다’고 평가했다”말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속사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3년 언론 자유지수의 경우, 한국은 전 세계 조사대상국 179개국 중 50위를 차지해 전년대비 6계단이나 하락했다. 수리남(31위), 라트비아(39위), 아이티(49위)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국민․국회․야당을 넘어 언론까지 제압하는 권위주의의 행보를 걷고 있다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 최고위원은 “2014년 갑오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깨끗하게 사라져야 한다. 국내를 넘어 국회에서까지 대
[서울=정연호기자]정보통신기반 시설들의 용역 및 유지보수 업체 등의 내부 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국회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28일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및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 7·7 DDoS공격(’09.7월)에 이은 3·4 DDoS공격(’11.3월), 농협 전산망 해킹(’11.4월)으로 금융업무마비 등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정부는 행정･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공공･민간기관의 기반시스템을 사이버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12월 20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현행법 규정으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서울=정연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지속적으로 촉구한 국회 이순신 동상 철거 및 재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확인한 결과, 2014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12월 완공하여 제막식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18대 국회 때부터 국회 본청 내 위치한 이순신 동상이 무구와 복식의 왜색이 짙고 제작자의 친일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면서, “국회의장과 사무처를 상대로 철거 및 재건립을 요구한 결과, 철저한 고증을 거쳐 금년 내 새로운 충무공상을 건립·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 4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제작자를 선정해 제작 및 심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기존 충무공상의 철거 및 재설치 등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확보로 ‘이순신동상 바로세우기’를 위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고증 오류 논란이 제기된
[서울=정연호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은 20일 오후 1시30분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의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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