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정치 선진국들은 이미 국회 내 혹은 행정부 내에 국가의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구를 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당시 ‘2030 미래비전 보고서’를 만들어 2030년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우수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인 보고서가 폐기처분되는 쓰라린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얼마나 예산낭비, 인력낭비인가?

당파성을 배제하고 국가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논의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선진국형 국가의 모습이다.

하지만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독립성과 중립성 담보다. 대통령단임제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는 기구여서는 안된다. 정당에 휘둘려도 안된다. 예산과 인사를 철저히 독립시켜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둘째, 이 기구에서는 황 대표의 제안인 ▲일자리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한국형 복지모델 등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미래 먹거리 전략, 식량과 에너지주권 등 광범위한 미래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기능강화를 위해 연구인력 및 전문가들의 활발한 교류, 행정부처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초당적인 미래전략기구의 구체적인 모양새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겠지만, 국가비전을 위한 초석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