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법원행정처가 자체 출제해오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문제를 내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한다. 인사혁신처와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공동 활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은 인사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 제1차시험 과목(PSAT)인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공동 활용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행정부 전문시험출제기관인 인사처와의 협업이 최초로 이뤄지면서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 출제 및 인쇄를 비롯해 수험생 이의제기 접수, 정답 확정까지 인사처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행정부-사법부 간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상호협력 증대 효과와 시험 공동 출제로 인한 정부 예산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된다. 특히 5급 공채시험과 호환되는 시험문제 공동 활용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편의성도 증대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4월 30일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365센터를 이용한 국민들과 만나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피해사항을 듣고 365센터 상담사례를 공유하는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365센터 온라인서비스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애쓰는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365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주요 해결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감사인사를 담은 영상을 청취하며 생생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22년 5월 31일 문을 연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의 통합(one-stop) 피해구제 지원센터다. 최근에는 급증하고 있는 유명인·기업·가족 등 각종 사칭피해에 대해 제1호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사기수법과 예방법 및 대처방안 등을 안내한 바 있다. 피해구제를 받아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국민은 “피해를 당했을때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면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도 365센터는 국민의 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신항만(‘26년 개항)과 수변도시(’27년 입주), 국제공항(‘30년 개항) 및 관광·레저용지에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옥구배수지와 상수도 간선관로 등 “물” 공급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옥구배수지는 새만금개발청이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계화배수지(‘23년 준공)와 옥구배수지부터 새만금 내부를 연결하는 상수도 간선관로는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선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옥구배수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어지는 새만금의 넓고 평평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수압 확보가 가능한 군산시 옥서면 대마산 일대에 설치한다. 2023년 5월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배수지가 들어설 공간을 만들기 위한 흙깍기 작업 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흙깍기를 마무리하여 하반기에 구조물 공정 착수 및 2026년 3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수도 간선관로는 옥구배수지, 계화배수지를 신항만, 수변도시, 국제공항, 관광·레져용지(3권역)와 연결하는 시설로 연장이 길고, 만경강을 횡단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기기냉각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통해 성능과 건전성을 확인했으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에 대한 부품 교체도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 항목)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원전 운전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원안법 시행규칙 개정 4.25.)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24년 5월 7일부터 ’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된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새만금개발청은 4월 30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학술용역’의 본격 착수에 앞서 학술용역 수행자인 국토연구원과 기본 방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학술용역은 4월 1일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토연구원은 5월 초 계약 예정인 기술용역과 연계하여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반을 총괄해 추진한다. 특히 국토연구원은 대한민국 국토 개발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종합계획, 산업입지 계획 등 정부의 굵직한 개발 정책 결정에 기여해온 전문적 역량을 갖춘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래 수요 예측을 토대로 광역기반 시설계획, 용도별 개발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 사업 총 면적 409㎢(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새만금 개발구상을 큰 틀에서 ‘기업 중심’으로 담아내어 새만금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작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4월 30일, ’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선정 결과, 연간 1,872명을 양성할 수 있는 33개 기관, 36개 훈련과정이 추가되어, 기존의 57,829명에 더해 올해 59,701명의 디지털·첨단분야 청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규모가 확보됐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첨단분야에 특화된 시설·장비, 교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학들이 새롭게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대학들의 훈련과정을 살펴보면, ▲ 자체 바이오헬스분야 최첨단 실습장비 및 훈련시설 등을 활용, 최고 전문가(현직 교수, 참여기업 임원 등)들이 직접 청년들에게 실무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과제 등을 훈련하는 건국대학교 ‘바이오헬스 실무 전문과정’, ▲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사업”에 따라 갖추어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첨단시설을 활용, 현직 대학교수 등 전문가 투입 및 현업 멘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25년 시행)의 후속조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를 수립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결합전문기관에 대해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규정 】 첫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정보전송자) 및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부문·분야 구분 없이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을 폭넓게 설정했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서비스 수요, 전송인프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통한다. ‘의무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 법령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보험별 소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장 등을 소유한 사업자가 가입이 필요한 의무보험을 누락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신속한 의무보험 조회가 어려워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과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국민 포털’(재난보험24)과 중앙·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업무 포털’로 운영된다. ‘대국민 포털’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국민비서를 통해 가입한 의무보험의 만기 안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업무 포털’을 통해 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舊 킨앤파트너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24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핵심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중 하나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의 경우,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가로막아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제한하고 있다. 舊 킨앤파트너스(現 플레이스포)는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로서, 2016. 3. 17.부터 2017. 5. 24.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대해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포*에게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업집단 「SK」는 舊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5월 7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의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에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작년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23년 공항평가는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22.10~’23.3월 실적 상위누적 98%) 7개 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광주)에 대해 실시했다. 평가결과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분석자료는 피평가자에게 전달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항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체크인부터 출국심사까지 소요 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는 ‘신속성’은 인천․청주․광주공항이 ‘매우우수’,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포공항(B+)은 수학여행 등 단체 여행객 증가에 따른 수속 지연, 대구공항(B)은 국제선 여객 증가 및 국내・국제선 청사 분리(’23.9월)에 따른 국내선 수속 지연으로 타공항(B++이상) 대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4 동해안 지진해일 개요 △지진해일 대응 △지진해일 관측·분석 결과 및 △1983년, 1993년 지진해일 사례와 비교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노토반도 지진에 의한 지진해일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이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 이후 국외지진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예측 자료 집합체(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울릉도․독도 및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 전역에 0.5 m 미만의 지진해일이 도달할 것을 예측하고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했다. 이후 동해안에서 관측된 지진해일 관측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 갱신된 정보를 포함하여 지진해일정보 2보와 3보를 추가로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속초, 남항진 등 동해안의 지진해일관측소(12개소)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지진해일의 최초 도달 시각과 최대 해일고를 산출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며 나아가 자연친화적 장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승낙 없이 설치된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연고자가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여 10년간 봉안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사한 경우의 봉안기간은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일반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지난 2020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타인의 토지 등에 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통일부는 4월 29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2024년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각 교단의 목사 8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의 통일 인식이 낮아지는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또, 기독교계의 기도와 사역이 통일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교계의 노고와 헌신에 사의를 표했다. 통일부 장관은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난과 역경을 딛고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요청했다. 교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일 인식 높이기, 탈북민 정착지원, 북한 실상 알리기 등에 대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안보의 위협과 현실적인 문제로 통일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