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7.1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발표한 `관세행정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가방안'에 따르면 8.1일부터 원자재를 해외에서 무관세로 도입하여 제조/가공 후 다시 해외로 판매할 수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수입/판매/구매 계약서가 도입되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하반기 EU 집행위의 공급망실사 법안 제출을 앞둔 가운데, 벨기에가 자국내 시행할 공급망실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5월 공급망실사제 도입을 처음 제안한 연립여당 플래미쉬 사회당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EU 공급망실사법 발효에 앞서, 국내법상의 공급망실사 의무 도입을 주장했다. 또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대기업 또는 고위험 산업섹터 및 고위험 지역 비즈니스 영위 기업에 적용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등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자국내 공급망실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도 관련 국내법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벨기에도 자국내 공급망실사제를 도입, 타 회원국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시민단체가 아닌 약 60여개 기업 및 업종단체가 적극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또 다른 연립여당 플래미쉬 기독민주당도 법안 도입에 찬성하며, 벨기에가 EU의 공급망실사 법안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EU의 관련 제도 도입 이전, 국내법 운용을 통해 EU 제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국 기업의 신규 제
(충남도민일보) 중국 상무부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영국 리즈 트러스 국제통상부장관과 무역구제당국(TRA)에 EU 회원국 당시 발동, 브렉시트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등 모든 무역구제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영국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최근 일부 연장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반면,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 언급은 자제했다. 또한, EU 탈퇴로 철강 세이프가드의 법적 근거가 제거됨에 따라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 이후 징수한 세이프가드 관세의 환급을 요구했다. 앞서 TRA는 EU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 19개 품목 카테고리 가운데 9개 품목의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10개 품목을 3년 연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 달 트러스 장관은 TRA 권고에 따라 10개 품목 3년 연장을 수용한 반면, 종료가 권고된 9개 품목 가운데 5개 품목에 임시조치로 1년간 연장, 업계의 제소를 유도했다. 중국의 주장에 대해, EU를 탈퇴한 영국의 특별한 지위를 간과한 것으로 WTO 협정에
(충남도민일보) 일본정부(재무부 등)는 지난 18일 경제안전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의 중점심사 대상에 희토류 등 주요 광물자원의 관련업종을 추가한다고 발표, 늦어도 오는 11월부터는 적용할 전망이다. 광물자원의 공급 불안이 기업의 서플라이체인(공급망)상의 취약점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추가대상은 34개 종류의 광물자원과 관련 금속광업, 자원조사선 등의 제조업, 광물성분 분석업 등에 대한 투자다. 일본정부는 희토류가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최근 탈탄소와 디지털화 확산과 함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부적절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는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코어 산업”은 당초 무기, 원자력이나 철도, 사이버 보안 등 12개 업종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추가되었고 희토류 관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총 15개 업종이 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8.20일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외교차관 화상 회의에 참여하여, 아프가니스탄 최근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화상 회의는 미국, 인도,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 약 25개국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특히 아프간인들의 안전한 출국을 지원하는데 있어 카불 공항으로의 이동 차단 등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최종건 제1차관은 아프리카 3개국(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순방 후 이스탄불 경유 계기에 8.20일 세닷 외날 (Sedat NAL) 터키 외교차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양자 관계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상황 및 향후 정세 등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관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양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에 최근 양국 중앙은행간 체결된 통화스와프 협정과 인프라 및 방산 분야 협력을 평가하였으며, 인적교류의 재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200여 어페럴 업체가 서명한 이른바 '방글라데시 협정' 만료가 8월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새로운 대체 협정이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방글라데시 화재건물안전협정(Bangladesh Accord on Fire and Building Safety)는 2013년 1,100명 사망자가 발생한 라나 플라자 화재사건 후 작업장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한 노동자, 사용자 및 원청 브랜드간 협정이다. 당초 협정은 지난 5월 31일 만료,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협정 협상을 위해 8월 31일로 효력 만료를 유예했다. 현재 유럽의 H&M, Inditex, Primark를 포함한 약 200여개 어페럴 업체가 협정에 서명한 상태로, 작업환경에 대한 독립적 감사, 안전 문제 관련 노동자 익명 제소권 보장 등의 내용이다. 시민단체 공정의류캠페인(CCC)은 자체 법률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체 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원청사의 프랑스 및 독일 국내법 상의 민사책임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즉, 협정 만료 후 화재 또는 건물사고로 인한 노동자 피해 발생시, 원청 브랜드가 프랑스 공급망 인권·환경실사법 또는 최근 통과한 독일 공급망실사법에 따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지난 11일 일부 식품에 대한 잔류 발암성 오염물질인 '카드뮴'과 '납'의 최대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럽 암 퇴치계획(Beating Cancer Plan)의 일환으로 발암성 오염물질 잔류허용기준 강화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대를 위한 조치로,강화된 규정은 납 30일(월), 카드뮴 31일(화) 각각 적용되며,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 식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품과 야생 버섯, 향신료, 소금 등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납 최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고,비흡연자의 최대 카드뮴 축적 경로인 '식품' 내 카드뮴 함량 축소를 위해, 시리얼, 야채, 견과류, 감자, 육류 등을 중심으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발표한 카드뮴(2009년)과 납(2010년) 안전성 관련 의견에 기초한 것으로, EFSA는 당시 식품을 통한 카드뮴 및 납 섭취가 이미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우리측 위원 위촉식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8.20일 오후 외교부 18층 리셉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임채정 위원장(前 국회의장)과 홍현익 집행위원장(국립외교원장)을 비롯하여 미래계획,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과위원장 4인과 분과위원 12인(총 18인)이 위촉되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수교 30주년 계기 한중관계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년 11월 26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원회의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중관계 지난 30년의 성과와 경험을 반추하고 한중관계의 미래발전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중 양국의 전문가들 간 긴밀한 협업으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이고르 마르굴로프(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 겸 북핵 수석대표가 8.21일부터 26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동 방한 계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24일 오전 마르굴로프 차관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승배 차관보는 8.23일 오후 마르굴로프 차관과 제19차 한-러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국관계 평가 실질협력 증진 방안 글로벌 이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8.20일 샤 마흐무드 쿠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다자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분야 협력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평화 유지 등 다자협력 분야에서도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특히, 금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쿠레시 장관의 참석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 의견을 교환 하고, 향후 정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양국 간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이재명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싱가포르의 주택공급과 도시 인프라를 총괄하는 데스몬드 리(Desmond Lee)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재명 지사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이 지사의 질문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99년을 계약기간으로 분양을 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많은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에
(충남도민일보) 최근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의류산업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0% 증가한 2.3조위안에 달했으며 2021년에는 2.4조위안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상반기 중국 규모 이상 의류업체수는 12,467개에 달했으며 영업 총수익과 이윤 총액은 6,534억위안, 274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99%, 13.87% 증가했다. 또한, 상반기 의류 생산량은 113.23억벌로 전년 동기대비 19.98% 증가했다. 중국 의류 수출액은 2018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1,373.82억달러로 전년대비 6.4% 하락. 1-7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2.9% 증가한 880.99억달러에 달한다.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는 반면, 중국 의류 수입액은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해 왔으며 2020년에는 93억달러로 전년대비 4.1% 증가. 1-7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46.1% 증가한 66.6억달러에 달한다. [ 출처: 중상정보망]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우즈벡철도공사(O'zbekiston Termi Yo'llari)는 스페인 TALGO로부터 아프로시얍(Afrosiyob) 고속철도용 열차 1편성(기관차 2량, 객차 11량, 예비객차 4량)을 신규로 도입했다. 우즈벡철도공사는 TALGO로부터 2011년 아프로시얍 고속열차 초도 편성을 인도를 받은 이후 금번 신규 도입으로 총 5편성의 고속열차를 보유하게 되며, 금년 9~10월경 6번째 고속열차가 추가 인도될 예정이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8.18일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에 참여하여,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전화 회의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인도,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및 자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8.18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t avuolu) 터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정세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국제사회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했다고 평가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터키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최근 우리 국회의장의 터키 공식 방문(8.14-18) 등을 계기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또한 최근 양국 중앙은행간 「원 · 리라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통상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