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 사고 원인 1순위는 운전자의 주시태만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3년 하이패스차로 원인별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8월말까지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한 총 사고는 114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29건(사망 2명), 2011년 40건, 2012년 36건(사망 2명), 2013년 8월말 현재 9건(사망 1명)이었다. 원인별로는 ‘운전자 주시태만’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속’ 23건, 안전거리 미확보 등 ‘운전자 기타’ 19건, ‘졸음’ 15건, ‘차량결함’ 4건, ‘무단보행’ 4건 등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2010년 하이패스 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공사에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하이패스차로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주의 촉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7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자연재해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워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에 국민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농산물을 정하여 이를 국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쌀·밀·보리·콩·옥수수 등의 곡물류와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채소류의 농산물을 “기초농산물”로 정의하였고, 기초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한 가격(이하 “수매가격”이라 한다)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서울=충남도민일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6,515건으로 각 연도별로 보면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도 872건이 적발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을 보면 2010년이 21억6천만원, 2011년 32억1천만원, 2012년 28억원이었고 올해도 7억 6천만원을 넘어 총89억3천만원을 넘었다. 더구나 이중 20억원 가량은 환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로 남아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668건에 10억5천만원, 경상남도가 688건에 9억2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총 7,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5,304건은 ‘경고’, 1,856건은 ‘6개월 수급정지’, 14건은 ‘1년 지급정지’ 조치했고, 5년 내 중복해서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 해
[서울=충남도민일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뚜렷한 대책 없이 단속만을 강화해 전과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및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6,7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연도별로는 2010년 1,943건, 2011년 2,269건, 2012년 2,520건으로 2년 새 29.7%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066건(45.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부산 929건(13.8%), 인천 662건(9.8%), 대전 435건(6.5%), 서울 343건(5.1%), 대구 272건(4.0%)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불법건축이 전체의 48.0%인 3,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질변경 1914건(28.4%), 용도변경 905건(13.5%), 물건적치 371건(5.5%), 기타 312건(4.6%)이다. 조치결과별로는 자진철거가 4,753건(70.6%), 강제철거 213건(3,2%), 조치 중 1,766건(26.2%)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서울=충남도민일보]대형유통전문업체와 직거래를 통해 농어업인은 제값 받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천억원을 들여 2009년부터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이 매년 큰 손실을 보면서 2곳 중 1곳은 적자를 볼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문표의원(새누리당)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AT가 막대한 자금만 지원 해주고 운영관리를 하지 않아 12개의 시군유통회사 가운데 6곳은 평균 23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나머지 6곳은 평균 2억원의 이익을 얻어 12곳 기업의 평균 누적손실액은 9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도 평균 13억9천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이들 기업에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194억원의 막대한 운영자금 보조를 비롯해 올해 상반기까지 2천35억원에 달하는 융자금(1-3%금리)을 지원해줬다.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서 682억원을 출자하여 만든 이들 법인들은 경영 미숙과 임직원들의 횡령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출자금을 낸 농민들의 원금 상환에 대한 불안감을
[서울=충남도민일보]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향수와 화장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6,907억 원이 판매되었다. 이는 2009년 4,145억 원에 비해 66.6%가 증가한 것이다. 다음은 피혁 제품이 3,869억 원, 주류 1,545억 원, 담배 1,472억 원, 패션 및 악세사리가 5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2년 전체 매출액 1조9462억 원의 53.2%인 1조359억 원의 제품을 내국인이 구매했고 외국인은 9103억 원을 구매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4개 업체(신라, 롯데, 롯데DF글로벌,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매출도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면세점 사업자는 2009년 1조2059억 원, 2010년 1조4553억 원, 2011년 1조6987억 원, 2012년 1조9462억 원으로 5년간 61.3% 증가했다. 2013년에는 8월까지 1조292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서울=충남도민일보] 광물자원공사가 없는 규정을 만들고 회사채까지 발행하면서 동양시멘트에 150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을 했지만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일 광물자원공사가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융자사업 재원조달에 따른 사채발행’에 따르면 2010년 민간기업인 동양시멘트에 모두 1500억원의 채무상환자금을 융자했다. 동양시멘트는 2002년 외자유치를 위해 동양메이저와 프랑스 라파즈그룹의 합작으로 설립, 2003년 지분 인수를 거쳐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업체로 성장했다. 이후 2010년 채무 4610억 원의 상환에 나서 5000억 원을 대출했는데 광물자원공사가 1500억 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융자금은 2011년 150억 원을 시작으로 최근 3년간 450억 원이 상환됐지만, 아직도 1050억 원이 남아있어 2015년이나 되어야 모두 회수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와 동양시멘트의 대출과정에서는 있지도 않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연이은 회사채 발행 등 파격적 지원에 특혜의혹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우선 대기업에 인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10월 30일 이사회
[서울=충남도민일보]아직까지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48개나 되면서 ‘에너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 천안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국내 232개 시군구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74.5%로 미 보급 자치단체가 48개에 96만6000여 세대였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역별로 광주시가 94.2%로 가장 높았고 서울(93.9%), 대전(92.1%), 인천(88.6%), 울산(86.3%), 경기(8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주도는 5.3%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남(35.0%), 강원도(37.5%), 충남(48.9%), 세종(49.4%), 경북(50.7%), 경남(53.3%), 충북(56.2%)로 그 뒤를 이었다.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초단체는 경북이 문경시와 봉화군 등 12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도와 전남도 각각 11개, 경남도 7개, 장수군과 충남도 각 2개, 인천시와 제주도, 충북도가 각 1개씩 이었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48개 시군
[서울=충남도민일보] 홍문표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과실 및 관리부실로 100억원이 넘는 수입 농산물이 매몰, 전소되거나 고독성 농약 검출 등의 이유로 손실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T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역무역 방식을 통해 AT가 수입하는 쌀, 고추, 콩나물콩 등이 창고붕괴로 인한 전소, 고독성 농약검출로 인한 재 반출, 곰팡이 핀 고추 작업비, 품위저하품 등을 수입하면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47억원의 순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AT가 수입한 수입쌀(중국산) 5,760톤을 민간창고(주식회사 우리모두 / 충북 청원소재)에 위탁 보관하다가 2011년10월30일 새벽 3시경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창고 붕괴로 인해 매몰된 후 창고 철거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입쌀 전량이 전소되어 약 46억 8,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보관료로 지급했던 4억원의 돈도 되돌려 받지 못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양곡관리 지침에 의거 AT가 창고에 대해 붕괴,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에만 가입하여 전액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49억원의 국민혈세(양곡관리특
[서울=충남도민일보] 또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를 들고 나오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줄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2년간 모두 9곳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되 이중 6곳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삼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됐다. 그런데 우선대상인 6곳을 살펴보면 수도권 그린벨트 2곳, 지방 2곳, 수도권 신도시 1곳, 공장이전부지 1곳 등 4곳이 수도권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마치 양념을 치듯 지방에 그린벨트 2곳도 풀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대도시라는 단서를 붙였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번을 포함, 3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를 개최하면서 그때마다 수출과 투자활성화를 내세워 수도권규제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가 반발여론이 거세지면 슬그머니 물러서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취임 후 수차례 수도권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를 밝혔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수도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업종이라는 애매한 단서를 달아 입주를 허용할 것으로
[서울=충남도민일보] 도심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일부 차주들이 장애인주차증 위조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 고양덕양을)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건의 장애인주차증 위조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2년에는 10건이 적발되었으며, 2013년 6월 현재까지 23건이 적발돼 불과 1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7건(7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경북 5건, 서울ㆍ부산ㆍ울산 각각 3건 등 순이었다. 주로 타인의 장애인주차증을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고작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오는 9월 25일 10시부터 “적극적인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자살예방정책 토론회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살예방정책의 개선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용민 한국자살예방협회장(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현행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해,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본부장이 “외국의 자살예방정책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 김용익 국회의원(민주당), 하규섭 원장(국립서울병원․서울대 교수), 송인한 교수(연세대), 김선현 교수(차의과대), 임종규 건강정책국장(보건복지부)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서울=충남도민일보] 박완주의원은 천안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천안 시민들은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으며, 최근 이슈가 되는 국정원 개혁은 절반 이상 시민이 동의했으며 기초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을 선호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이 지난 16일과 17일 천안시 서북구 읍・면지역 1000명과 동지역 1000명 등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시민들은 천안시 정책현안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32.1%),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21.0%)’, ‘국도 1호선 정체 등 교통 환경 개선(14.5%)’, ‘전통시장 부활 및 중·소상공인 보호(13.0%)’, ‘FTA피해에 따른 농촌소득 보장정책 마련(10.0%)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타 및 잘 모르겠다는 9.4%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일자리’를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선택한 반면 여성은 ‘교육환경’이라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50~60대는 일자리를, 학부모 연령층인 30~40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 [서울=충남도민일보]국내항공사들의 평균 지연 운항율은 4.2%수준이고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의 지연율이 1.5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내항공사들의 운항계획은 201만1179건이었으며 이중 8만 5,123천건이 지연 운항되어 지연율이 4.2%에 달했다. 국내선은 132만여건의 운항 계획 중 6만2천여건이 지연 운항되어 지연율이 4.69%였고 국제선은 68만여건의 운항 계획 중 2만3천여건이 지연되어 지연율이 3.36%수준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국내선이 8,974건, 국제선이 2,583건 지연됐다. 항공사별로는 ‘이스타항공’이 국내선 7.81%, 국제선이 4.69%로 가장 높았고 ‘진에어’(국내 6.36%, 국제 2.32%), 제주항공(국내 6.13, 국제 2.47)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항공사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5.31%, 국제선 4.14%로 대한항공 국내 3.92%, 국제 3.10% 보다 지연율이 더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운항계획대비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1시간 이상 늦게 운항 될 경우 지연운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태흠 의
[서울=충남도민일보]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13일 오전 11시 백석동 지역사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회장 김선길)에 사랑의 쌀 80㎏을 전달했다. 이달 전달된 사랑의 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찜통교실 개선대책’ 등 토론회를 축하하는 쌀 화환 330㎏ 가운데 일부로 나머지 250㎏은 천안시 직산읍, 입장면, 성정동 등 지역별 구호적 봉사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도 출판기념회에서 모아진 쌀 화환 260㎏을 26개 지역아동센터에, 8월에는 토론회에 들어온 쌀 화환 200㎏을 성거읍 적십자회 등 자선단체에 사용하도록 전달했다. ▲ © 정연호기자
[서울=충남도민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2일 오전 11시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후쿠오카 보관중인 징용피해자 우편저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7일, 징용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郵貯은행 후쿠오카현福岡縣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은 총계 외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저금액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8월에 일본 우정성 산하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전시 중 조선·대만·중국·남사할린·남양군도 등지에서 피지배민들이 적립한 외지우편저금’이 1,866만 계좌, 약 22억여 엔이고, 강제동원 군인·군속이 적립한 군사우편저금은 70만 계좌, 약 21억여 엔으로 합계 약 1,936만 계좌, 44억여 엔의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하면서,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편저금 등의 채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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