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DSA 법안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흡함을 지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민사책임 도입을 촉구했다.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거래조건 설정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을 고려, 플랫폼사업자도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전자상거래상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제품안전지침(GPSD)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편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 DSA상 플랫폼사업자의 민사책임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자상거래 제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충남도민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5.)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5.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영국 런던 개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6일 오전(현지시간 기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년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백신 생산·유통, 방역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서 유엔 등 다자무대 협력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이번 믹타(MIKTA) 의장국(21.2월-22.2월) 수임 중인 호주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수소 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분
(충남도민일보) 국무조정실 실국장급 인사 실장급(승진)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 영 수 국장급(전보) 사회복지정책관 송 경 원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충남도민일보)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육류 및 육류가공품은 134만 달러를 기록, 이는 전월대비 197.9% 증가, 전년동기대비 256.5%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육류 수출은 2월 베트남 총 육류 수출의 19.3%를 차지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류품목 중 주요품목은 냉동 닭발, 냉동 오리발이었으며 전체 육류가공품목의 77.3%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기타육류 및 육류가공품(개구리 등)을 한국에 수출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월 한국의 가금육 수입이 증가한 원인이 작년 말 조류독감 피해로 인한 국내공급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https://vietnamagriculture.nongnghiep.vn/vietnams-meat-exports-to-south-korea-grow-strongly-d289875.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2021년 노동절 연휴 동안 중국 국내여행객은 2억3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 증가하여 코로나발생전 동기간의 103.2%를 회복하였으며, 국내여행수입은 138.1% 증가한 1132억3000만 위안으로 코로나발생전 동기간의 77.0%를 회복했다.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중 32.0%가 온라인으로 예악하였으며, QR코드,안면인식등으로 입장한 관광객은 33.0%다. 노동절기간 동안 전국 A급 관광지의 약 90%인 12,000곳이 정상개방 되었으며, 이중 5A급 관광지는 약 4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홍색 테마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여행지의 매력과 관광객 체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출처: 시나재경]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5.4.~ 5.5. 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5(수) 마크 가노(Marc Garneau) 캐나다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고위급 대면 교류도 재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캐나다가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기여해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캐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양 장관은 한-캐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코로나19 대응, 인권 등 다양한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지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박일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5.4일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프랑스 외교부 전략현안·안보·군축 국장과 양자 화상면담을 갖고, 금년 8월 개최 예정인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 평가회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기획관과 베르투 국장은 NPT 평가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과 이를 통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 지속․강화를 위해 한-프 양측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국장은 우주안보(space security) 문제를 포함하여 군축․비확산 이슈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프랑스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참고로, 박 기회관은 뤼디거 본(Ruediger Bohn) 독일 외교부 군축·군비통제·사이버정책 국장(4.22.) 및 구스타보 즐라우비넨(Gustavo Zlauvinen) NPT 평가회의 의장지명자(4.1.)와도 NPT 평가회의 관련 양자 화상협의를 가진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이러한 협의를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미국 정부는 3일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및 터키 등 6개국의 디지털세 관련 공개청문회를 개시, 보복관세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6개국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세제로 간주, 관련 통상법 슈퍼301조 조사를 실시, 조사 일환으로 6개국에 대한 공개청문회를 약 1주일간 실시했다. 당초 슈퍼301조 조사 대상이던 EU,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 진행을 중단했다. 디지털세 관련 슈퍼301조 조사는 2020년 6월 개시된 후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5월 11일 청문회 종료 후 해당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올 초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해 부과한 보복관세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고, 6개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OECD 협상 맥락에서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청문회는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이 미국의 입장 변화로 타협안 마련에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실시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당초 디지털 세제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했으나, 바이든 행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3일 오전(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5.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초기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분
(충남도민일보) 코로나-19 이후 산업공정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율 항공제어기술 및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성장이 예상된다. 오픈 소스를 통한 비행제어 및 오토 파일럿 시스템의 발전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산업분야가 농업, 에너지, 건설 및 광업, 보험, 치안유지 및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Insider Intelligence는 소비자 무인 항공기 출하량은 2021년 최대 2,9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드론 서비스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6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는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시장 세그먼트는 촬영·메인터넌스·맵핑·농업용 드론 순으로 이뤄졌다. 美 정부는 2021년 1월 약 40여개에 달하는 무인비행기·로봇 공학기업에 3억 8,900만 달러 투자 결의, 드론 및 무인 항공기에 대한 본격적 지원을 실시한다.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소비자 드론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Goldman Sachs는 상업 및 정부부문의 드론 수요 증가로, 총 드론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충남도민일보) G7 외교·개발장관회의(5월 4일-5일)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정의용 장관은 5월 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국측 제안으로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직후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2020.12.31.) 후 개최되는 양국 간 첫 전략대화로서, 랍 장관의 초청으로 런던 근교 켄트(Kent) 지역의 쉐브닝하우스(Chevening Hous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기후변화·보건 등 범세계적 현안, △G7 정상회의(6월11일-13일, 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영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를 발표*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는 한-영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4.30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4.24)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돈 장관은 미얀마 관련 5개 합의사항 등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하고, 우리로서도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정 장관은 태국내 미얀마 난민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돈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세부 사항에 관해 양측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정부는 4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 고위공무원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안형순(安馨淳) 문화재청은 4월 30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 과장급 전보, 임용 ㅇ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조주성(趙柱盛)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곽창용(郭鏞) ㅇ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이상협(李相協)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방현기(房鉉基) ㅇ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서기관 김성일(金成一) ㅇ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서기관 원성규(元聖圭) ㅇ 코로나19미래대응반장 기술서기관 조성래(趙成來) ㅇ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장 기술서기관 김재길(金在吉) [뉴스출처 : 문화재청]
(충남도민일보) 전라북도는 30일 「전라북도 총괄건축가」에 전북대 진정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5월부터 전라북도의 주요 공공건축과 공간 환경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은 물론, 공공건축물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그동안의 전북대 재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건축가 제도의 디딤돌을 다져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정 총괄건축가는 39년간 전북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도와 시·군의 도시, 건축, 경관 등의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전라북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재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 최훈 행정부지사는“우리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총괄건축가를 모시게 됐다.”라며,“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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