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장관실 비서실장 김남철(金湳喆, 통신경쟁정책과장)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남도민일보)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했다.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이며,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COP26)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세계 28%이상 차지하고 있어,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실질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하고,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있다.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 EU도 탄소
(충남도민일보) 국무조정실 과팀장급 인사 국회협력행정관 신 진 구 정무지원행정관 박 형 근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채 종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충남도민일보) 올해 호치민시로의 송금액이 전년대비 6.5% 증가한 65억 달러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국립은행 호치민 지점 부지점장은 호치민시로의 송금 유입 증가가 베트남 동(VND)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와 베트남 수출 증가로 충분한 외화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호치민시로의 해외송금은 전년대비 15% 상승한 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은 세계에서 송금유입액이 많은 국가 9위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remittances-to-hcmc-expected-to-hit-record-high-4277197.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4.16 술타노프 에너지부 장관은 크리스티안 브루흐 독일 지멘스에너지(Simens EnergyAG)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내 발전분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멘스에너지는 △PPP 방식의 지방 열병합발전 도입, △1,300~1,600MW 규모 신규 발전소 건설, △타슈켄트 지역 4개 화력발전소 현대화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14일 오전 도지사 접견실에서 이오남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박옥희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오남 연합회장은 2011년 의용소방대에 입대, 여수시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역임하며 20년간 소방업무 보조, 재난 예방,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박옥희 연합회장은 2003년부터 광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로 활동했으며 각종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썼다. 이들은 2023년 1월까지 2년 동안 1만 1천여 전남도의용소방대원을 이끌게 된다. 현재 전남에는 22개 시군에 542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의용소방대 간 상호협조 증진,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봉사단체다. 화재 현장의 소방업무 보조 활동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전문적인 소방 활동을 펼치고,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며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및 캠페인,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헌혈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섰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봉사단체 역할을 충실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는 5월 14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 前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류훈 前 도시재생실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2회(19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류 훈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24회(19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등 |기술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이다.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충남도민일보)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국에서 국내 장애인 전용 물품 생산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합동 발표했다. 연간 장애인 전용 물품 판매액(수출 판매 제외)이 전체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 대상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에서 취급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은 반드시 민정국에서 발표한 '중국 장애인 전용 물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은 의수/의족 및 교정기 제조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디자이너를 반드시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업 내 인원수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전문 디자이너 비중이 1/6 이상에 달해야 한다. 본 정책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펑파이]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올해 초 중국 청두시 우허우(武侯)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건설하여 시범 운영했다. 패브릭, 유리, 플라스틱, 금속, 폐지 5개로 분류된다. 분류 전 분리수거장 내부에 설치된 중량기에서 탄소중립 무게 측정이 가능하며 10kg당 1탄소머니로 책정이 되며 1탄소머니 당 1위안 교환이 가능하다. 5월 10일 기준, 해당 분리수거장에서 절약된 탄소배출량은 약 15톤에 달했다. 하루 평균 분리수거량은 200-300kg에 달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지역 내 탄소중립 분리수거장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펑파이]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추가 과세 형식으로 모든 역외국가에 공통 적용되며, 역외국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최고인 톤당 50유로를 상회함에 따라, 유럽 산업계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요구가 증폭되고있다. EU 그린 딜 담당 프란스 팀머만 EU 부집행위원장실의 디더릭 샘손 실장은 7일(금) 한 세미나에서 CBAM이 WTO 규정에 따라 역외국가에 일괄적용 되며, EU 제품과 동일한 탄소발자국의 수입상품에는 조정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CBAM을 물품세(excise duty) 또는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 조정메커니즘이 추가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CBAM 부과시 수입상품 제조사의 자국내 탄소배출권 구매, 탄소세 납부 등과 함께 제조국의 환경규제 수준을 CBAM 부과시 고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환경규제 수준에 따라 상이한 조정 메커니즘을 부과할 경우, 미국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환경규제 수준이 각 주별로 서로 다른 문제점도 해소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12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 Locsin Jr.)」 필리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건설·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년도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필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 필리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필리핀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
(충남도민일보) 베트남 주요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중이다. 베트남 주요 4개 국영은행의 가계대출이 2013년 4개 은행 전체 대출의 28%에서 2020년 46%까지 증가했다. 2013년 가계부채가 평균 3%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 오르면서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레버리지가 높아져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작년 소비자대출은 노동수입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이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는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노동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자 레버리지가 미래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트남 실업률이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4%로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95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household-debt-surges-hsbc-report-4276305.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하남시는 지난 11일 시청 시장실에서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제2·3대 상임부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은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문양수 전 상임부회장, 김영기 신임 상임부회장, 황성용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및 임명장 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문 전 상임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상임부회장직을 맡아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하는 등 지난 4년간 단체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적으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고문으로 위촉된 문양수 전 상임부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취임한 김영기 상임부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상임부회장은 천주교구산성당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구산성당 보존 및 원형 이전에 노력해 왔으며, 구산성당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등록 요청하는 등 하남의 역사 및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김상호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문양수 전 상임부회장께서 많은 업적을 이뤄내 주셔서 시장이자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서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신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
(충남도민일보)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용인시는 10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 LH공생도시포럼위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임 김 센터장은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조정·지원 역할을 한다.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4월 도시재생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신갈 오거리와 중앙동 지역에는 별도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용인시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