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서 전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가 5.31일부터6.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사무총장 이취임식을 고려하여 올해 2회(상하반기) 개최되는 각료이사회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31일 19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개회식에 부의장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5.31일자로 퇴임한 앙헬 구리아 전 사무총장의 지난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으며, 38번째 회원국이 된 코스타리카에도 따뜻한 환대를 전하였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3대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첫째,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안착시켜 나가기 위해 공급망, 다자주의, 국제적 이동 등 세 가지 차원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국제적 이동 이니셔티브 논의 진전, 신속·공평한 백신 보급 노력을 환영하였다. ② 둘째, 계층·국가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력” 제고가 중요함을 상기하면서, 청년·여성
(충남도민일보) 2020년 양국 간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 전년보다 2.9% 감소에 그친 1,077억불을 기록했다. 러 극동지역-중국 간 교역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08억불이다. 중국 측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2018-2024년 러 극동지역에서의 러-중 협력 프로그램 관련, 동 프로그램 수정 등을 통한 양국 지역 간 통상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중-러 극동지역간 교역 150불로 확대) 러 측은 양국의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해 로드쇼, 프로젝트 설명회 등 여러 행사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극동자바이칼지역-중국 동북3성 간 협력 정부 간 위원회 산하 비즈니스 위원회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러 측은 금년 9.2-4 블라디보스톡 개최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중국의 고위급 대표단의 참가를 기대한다하고 중국 측이 동 포럼의 주요행사인 러시아-중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준비(중국 기업인 참여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블라디보스톡 여행숙박업체는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호텔업이 금년 제6차 동방경제포럼을 앞두고 비즈니스 출장 재개, 투숙률 증가 등 일부 침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숙박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3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분기부터 국내 여행 및 사업 출장 증가, 각종 행사 재개 등으로 블라디보스톡시 일부 호텔 투숙율은 2019년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하바롭스크시에서 유사한 상황이다.(블라디보스톡 평균 숙박비는 약 2천 루블 하락) 다만 최근 수년간 블라디보스톡 호텔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60%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할시 숙박, 여행업 전면 회복까지는 더 많은 시일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남양주시는 1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영국 다트포드시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25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시티 서밋을 개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철영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단절된 국제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화상 대면 방식으로 로잔나 커런스 다트포드시장과 박은하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를 초청했다. 제러미 카이트 다트포드시의회 의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자매결연 25주년의 기쁨을 함께했다. 남양주시는 1996년 5월 1일 다트포드시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25년간 엘리자베스여왕 탄생 80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관내 청소년 대표단 방문 등의 교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행사를 위해 남양주시는 양 도시의 교류 역사 발자취를 담은 ‘리마인드 25년’ 동영상을 제작하며, 다트포드시와의 과거 25년 교류를 되돌아보고 미래 25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시장은 “다트포드시는 국내외를 통틀어 남양주시가 가장 먼저 교류를 시작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코로나19로 교류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앞으로도 양 시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충남도민일보) 파주시는 1일 나승용 前국방부 국방정신전력원장(예비역 준장, 육사43기)을 파주시 평화안보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평화안보 자문관은 군부대 협의가 필요한 주요 공공사업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업무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해 자문하는 위촉직으로 임기는 2년이다. 파주시는 평화안보 자문관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개모집과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했다. 나승용 평화안보자문관은 1987년 임관한 이래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 국방부 대변인실 부대변인 등 국방부와 육군의 공보정훈 분야에 몸담았고, 지난해 국방부 국방정신전력원장을 끝으로 퇴역한 예비역 장성이다. 또한 고려대 석사, 서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등을 거쳐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춰 군 재직 시 두터운 신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승용 평화안보 자문관은 “군 관련 현안들이 군사작전과 연계돼 있다.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해 군부대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 가능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88%가 군사시설 보
(충남도민일보) 중국정부는 5월 31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4차 5개년 규획 기간 인구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자녀 정책을 정식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출산정책 완화를 통한 인구구조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关于优化生育政策促进人口长期均衡发展的决定)을 발표하여 가구당 세자녀 출산을 정식 허용했다. 2020년 제7차 인구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저출산 기준인 1.5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16-2030년 국가 인구 발전 규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8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단순히 출산정책 완화를 통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 해결은 불가하며 명확하고 개선된 양육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7년간 두자녀 출생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출산율이 매년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출산 관련 보조금 지원 혜택 제공, 기업 내 출산휴가 제도 보완 등 두자녀 정책 시행에 있어 존재하는 모든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라 강조했다. [출처: 펑파이] https://www.t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28일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증진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EU 전역에 걸쳐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EU의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해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EU는 역내 위치한 기업들의 비개인정보가 역외기업(대부분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사용자와 집행위에 밝히고 ② 제3국 정부의 EU기업 정보 접근 차단을 제안했다. 또한 집행위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을 허가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아마존,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계 클라우드 업체는 클라우드법(Cloud Act)에 따라, 미 정부 당국의 요구시 역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료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각료이사회는 “공통의 가치 : 녹색·포용적 미래 구축”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올해 부의장국으로서 일정 및 논의주제 선정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석대표로서 개회식 발언을 통해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에 대한 환송 메시지와 더불어,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포용적 성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 나가야 할 길을 복원력, 포용력, 혁신력의 3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충남도민일보) 관세청 과장급 전보 (2021년 5월 31일자)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민 희 (閔 熺)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최 현 정 (崔賢晶) [뉴스출처 : 관세청]
(충남도민일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철광석과 동 등 산업용 소재의 가격이 중국의 개입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련상품거래소에서는 철광석의 선물가격이 급락. 중심결제기한물(中心限月物)은 24일에 일시 1톤 1,016위안으로, 12일 과거 최고치인 1,258위안에 비해 25% 하락했다. 상해期貨交易所(SHFE)의 동선물도 25일 종가가 1톤 7만2,340위안으로 10일 약15년만의 높은 가격에서 8% 하락했다.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강재 「열연코일」의 선물도 25일 종가 1톤 5.305위안으로 12일 최고치에 비해 21% 하락했다. 이런 급락의 발단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지나친 가격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리로 5월 들어 지속적으로 거래규제를 강화한데에 기인한다. 지난 10일 투기억제를 위해 증거금 인상 등을 발표해고, 12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적절한 대처하겠다는 성명 발표에 이어, 19일 중국 국내의 자원 생산을 확대하고 철강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 중국의 개입을 계기로 투기적 급등은 진정되었으나 철광석 등의 선물가격은 잔년말에 비해 여전히 높다. 세계경제가 코로나 침
(충남도민일보) 독일, 프랑스 및 네덜란드는 EU 집행위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효과적인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현행 DMA(Digital Markets Act)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서한은 현행 법안이 주로 EU 집행위에 DMA 이행 및 시장 감시 등 권한을 집중하고, 각 회원국에 간접적 권한을 부여한 점을 비판했다. 이에 회원국의 시장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DMA 규정이 적용될 게이트키핑 플랫폼 사업자 지정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 국내법을 통한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DMA 규정을 수정, 각 회원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국내법적 규제가 가능토록 유연성을 요구했다. 또한, DMA 이행과 관련, EU 단일 법집행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 회원국에 법 이행강제 등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안이 양적, 질적 요소를 평가, 게이트키핑 플랫폼을 지정토록하고 있으나, 복수 회원국간 서비스 에코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게이트키핑 플랫폼의 비즈니
(충남도민일보) 경상북도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여권신장 강화 업무를 담당할 사회소통실장(전문임기제 가급, 2급상당)에 최미화(62세, 여) 前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을 6월 1일자로 전격 발탁했다. 신임 최미화 사회소통실장은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장을 역임하면서 여성일자리,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책화 하였고 풍부한 정책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생, 노인 및 장애인 정책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정책 개발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중앙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최미화 신임 사회소통실장의 발탁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권익향상과 함께 대내·외 소통 및 협치를 보다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대응과 도정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최고 결정권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최미화 사회소통실장은 여성 특유의 온화한 성품과 함께 원칙과 소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외유내강형이란 평을 받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계명대학교 사화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대구대
(충남도민일보) 경상북도는 31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장(2021. 6. 1.字)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는 이철우 도지사, 이순동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서진교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한 7명의 경찰공무원은 이철우 도지사가 임용장을 수여했고, 그 밖에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한 1명의 경찰공무원은 이순동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수여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가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신규채용 및 면직 제외)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이번 임용식은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자치경찰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식이라는 점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가 본격적으로
(충남도민일보) 외교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21 글로벌 청년 기후환경 챌린지(GYCC)‘를 5월 29일(토)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개최했다. 2021 GYCC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미래세대 특별세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 덴마크, 콜롬비아 등 35여개국 100여명의 청년·청소년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였다. 금년 개최된 GYCC는 5월 22일(토) ’2021 P4G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를 시작으로 24일(월) 2020 GYCC 참가 청년의 목소리를 담는 ’청년제안 데모데이‘가 사전행사로 선유도에서 개최되었다. GYCC는 2020년 35개국 청년 105명이 참여하여 개별 국가 및 지역의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토론을 거쳐 행동계획을 도출하고 기후변화 관련 83개 글로벌 청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 한 바 있다. 금년 행사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환영사, ▲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 그리고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의 축사가 있었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는 미래 지구의 주인인 미래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충남도민일보) 최종문 제2차관은 5월28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및 △페터 라운스키-티펜탈(Peter Launsky-Tieffenthal)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최 차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동 사안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한편, 최 차관은 동 면담 계기에 국제 비확산 문제, 원자력 기술 응용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 차관은 라운스키-티펜탈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 하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차관은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한-오스트리아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5.28일 한국 및 메콩 5개국*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관으로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에서 ‘한-메콩 교류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첫 기념행사로서, “한-메콩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주제로 한국과 메콩 5개국 민·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약 100명이 참석했다.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2011년 한-메콩 협력 출범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과 메콩 5개국이 공동의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평가하고, 오늘날 메콩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는 메콩 국가들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메콩간 합의된 7대 우선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공약하였듯이 한-메콩 협력기금과 對메콩 공적개발원조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각종 인프라 사업을 통해 역내 연계성 증진 및 개발격차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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