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OECD 글로벌 법인세 합의에 반대해온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가 관련 입장을 변경, 최소법인세와 100대 기업 과세를 수용할 방침을 표명했다. 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했다. 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OECD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G20 정상회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최소법인세의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연내 제안할 예정이다. 아일랜드의 입장 전환은 EU가 15% 최소법인세 합의 수용에 관한 아일랜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는 향후 EU가 회원국간 조화를 이유로 15% 이상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최소법인세에서 '최소(at least)'를 삭제할 것을 요구
(충남도민일보)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석한 허 시장은“ 청소년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대전을 위해 대전지역 청소년 기관과 단체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충남도민일보) 제36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임명돼 8일 취임했다. 오병권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부천 부시장(26대, 29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오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별도 취임식 없이 현장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오 부지사는 이날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등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과 의료원 직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안산시 단원구에서 활동 중인 ‘찾아가는 백신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현황도 살펴본다. 오병권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기도 전체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행정1부지사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경기도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에 더욱 매진하는 것은 물론 도민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충남도민일보) 러시아 재무부는 탄소중립 법제화로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 재무부는 「2022-2024년도 예산·조세·관세·요금정책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여타 국가들이 동참할 경우, 2050년 세계 석유 수요는 2019년 수준 대비 1/4~1/6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 총 14조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대형투자펀드들이 「기후 위기 책임 투자」를 도입하면서, 석탄투자 철회 및 화석연료 개발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 일부 시점에서 지엽적인 석유 부족 사태 또는 유가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7일 오후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프랑스대사를 면담하여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역내에서의 한-불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영국-호주 간 출범된 AUKUS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최 차관은 르포르 대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불 양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7일 화상회의로 「놀 하스나 바드로딘(Nor Hasnah Badroddin)」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양자경제통상관계국장(차관보 대행)와 제3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양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 △동방정책 2.0 협력 사업 점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정책,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4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동방정책 2.0 협력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측은 동방정책 2.0 협력사업이 양국 경제협력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사업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 추진 필요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교역 증진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였고, 말레이시아
(충남도민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0.7일 오전 방한 중인「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브라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러시아 차관보와 제12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국제·지역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5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해왔고, 특히, 2004년 수립한「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점을 평가했다. 여 차관보는 중남미 최대 동포사회가 뿌리내린 브라질이 우리의 중남미 역내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정상 차원의 소통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측은 최근 브라질 과기장관 및 통신장관의 연이은 방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5G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충남도민일보) 평택복지거버넌스 2021년 3차회의가 지난1일 개최되었다. 이날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이 평택복지거버넌스 제2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준경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그간의 사회복지활동과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기여를 인정받아 대표위원들의 지지로 당선됐다. 이날 대표위원회 3차회의에서는 2분기 사업결과보고 및 3분기 사업내용 공유, 1대 최창목 위원장님의 이임사 및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2대위원장 선출과 2년간의 평택복지거버넌스 활동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1대 최창목 위원장은 “ 평택복지거버넌스 1대 위원장을 맡으며 많은 부담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평택복지화합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로 화합하고 조율하여 복지상생을 도모하여 행복한 복지현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임사를 마무리 하였다. 2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준경 위원장은 “ 1대 위원장이신 최창목 위원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어진 2년간 평택복지거버넌스의 아름다운 가치실현을 위해 기관들과 협력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프랑스와 스페인은 4일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EU 차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량 축소로 지난 1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되었다. 스페인 나디아 칼비노 금융장관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안했다. EU 백신공동구매 사례를 지적, 유럽 공동 전략적 가스비축고 운영을 통한 에너지 가격협상력 제고 및 이를 위한 중앙집중식 유럽 천연가스 구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EU ETS)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단속, 투기적 거래에 의한 배출권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금융장관도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럽의 가스 비축관련 규정 개선과 전력가격 책정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르 메르 장관은 유럽 에너지시장의 중요 단점인 전력-가스 가격연동이 향후 높은 전기수요와 함께 전력가격 상승을 재촉하고, 친환경 전환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전력가격과 가스가격 연
(충남도민일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5(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 특히, OECD 사무국의 국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비중 증진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사무총장이 내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각료컨퍼런스’참석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신남방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와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에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이번 각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기여한 것을 평가했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10.5일 오후파리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pull-aside meeting)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대북 관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의 칼리닌그라드州 방문 계기 아프토토르社(AVTOTOR)」는 특별투자계약(SPIC) 이행 차원에서 기존 합의한 투자액 120억 루블에 더해 전기차 생산 관련 200억 루블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고 러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아프토토르사는 1994년 설립 후 1997년부터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현대·기아·BMW 등 자동차 15만7천대 조립생산한 바 있으며, 2019년 러 산업통상부, 칼리닌그라드 州정부와 생산현지화, 엔지니어링, 교육시설·IT센터 설립 등에 120억 루블 투자 계획을 담은 특별투자계약(10년 기한)을 체결한바 있다. 아프토토르社는 러 당국의 전기차 확대보급 계획을 감안 특별투자계약에 전기차 투자 추가를 희망한 러시아 첫 번째 기업으로 2023년에 200대 생산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러 산업통상부는 아프토토르社가 전기차 모터 생산의 경우 현지화 점수 100점 추가, 배터리 생산의 경우 150점이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자동차 생산공정별 현지화 점수제를 통해 정부보조금, 정부조달참여, 수요 진작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
[제호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기술주권 확립 및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EU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유럽의 디지털 및 기술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역내 영화 등 스트리밍서비스는 전체 약 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및 디즈니 플러스가 시장을 주도, 산업과 문화적 측면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럽 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제고, EU 독자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유럽 문화컨텐츠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EU 역내 사업자에 대해 컨텐츠 유통과 관련한 일부 지리적 제약이 따르는데 반해,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U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의 독자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연령층 대상 고품질 영화 보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파주도시관광공사 제2대 정학조 사장이 임명됐다. 신임 사장은 파주시 정책보좌관, 서울시 감사관, 서울시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을 이끈 균형발전본부 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40년간의 풍부한 공직 경험과 공기업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사장은 공사 가족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힘을 모아 원팀으로 단합하여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파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량있는 파트너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모든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 마련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등 업무시스템 조직문화 소통참여 등 3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청렴경영체계 확립, 조직내 의사소통 효율성 제고, 합리적 평가방식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인재가 대우받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며, 기존 공단과 차별되는 지역 밀착형 SOC사업, 관광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다각화를 통해 변화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민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정학조 사장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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