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4.9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대통령령(PP-5063)을 채택하고, 에너지부 산하에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연구 및 시험인증을 담당할 국립 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부는 지난 1.24일 사우디 ACWA Power 및 미국 Air Products와 수소에너지분야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한바 있으며, 파리협정에 따른 우즈베키스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한국의 대기업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의 스마트콘이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장이 큰 한국에서 기른 노하우를 살려, 코로나 하의 일본에서 높아지는 니즈를 수중에 넣는다. 새로운 수익원의 확립을 노린다. 17일에 일본을 위한 사이트 「머핀」을 개설했다. 머핀은 캠페인 등에서 전자 선물을 고객에게 주는 기업용 서비스. 100엔의 커피나 과자부터, 몇 만엔의 브랜드 소고기까지 800종류가 넘는 상품을 준비한다. 기업은 고객에 대해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URL를 메일이나 SNS 등에서 송신. 고객은 편의점에서 상품으로 교환하는 등 해서 받는다. 설문조사 회답이나 자료 청구의 사례 외, 종업원에게의 보수로 보낼 수도 있다. 기업은 물건을 보내는 것보다 재고 관리나 배송 작업의 수고를 덜 수 있다. 스마트콘은 결제 대행 서비스 등을 다루는 메탑스의 자회사. 2011년부터 한국 국내에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전개해, 시장의 여명기에서 성숙기에 걸쳐 변화하는 이용 기업의 니즈를 파악한다. 모바일 상품권과 고객 정보 관리 시스템과의 제휴나, 기업 독자적인 전자 선물 시스템의 구축 등 폭넓은 지원 내용을 강점으로 가진다
(충남도민일보)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특허권 면제 대신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3가지의 별도 제안을 준비중이다. (백신 수출확대) 글로벌 백신 수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백신 생산국이 생산된 백신 가운데 적정량을 수출토록 하는 수출 원활화 (백신 생산확대) 각국 정부가 백신생산 기업과 개발자 지원을 통해 백신생산 확대를 장려하고, 저개발 및 중진국 등에 원가수준으로 백신을 공급토록 보장 (강제면허)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상의 강제면허 제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장려하고, 백신 기술 노하우 공유를 통해 백신 생산량을 확대 지난 10월 인도와 남아공은 저개발국에 대한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TRIPS 상의 저작권, 공업 디자인권, 특허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등의 면제를 WTO에 제안했다. 이달 초 미국이 관련 제안의 지지 입장을 표명, 백신 특허권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EU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 수출금지가 원인이라며 특허권 면제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19일 열린 협의에서 유럽의회 내 특허권 면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특허권 면제에 대한 EU의 입장은 다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간 아세안 관련 현안 논의 및 업무협조 체제 강화를 위해 5월 21일 제10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동남아 지역 16개 재외공관 뿐 아니라 아세안 대화상대국인 중국, 일본, 호주 주재 대사관의 아세안 관련 업무 담당관들이 화상으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는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세안문화원 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는 혼합형 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아세안 관련 현안 및 중점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아세안 관련 협의체별 주요 의제, △신남방정책과 주요국 지역구상간 연계협력, △메콩지역 및 해양동남아 등 소지역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 정부 핵심 외교과제인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본부와 재외공관,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아세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 가능 분야 및 신규 사업 발굴 관련 논의했다. 아울러,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세안 대화상대국들의 對아세안 정책 동향 공유 및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주요국 지역구상간 연계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참석
(충남도민일보) 수원시가 ‘제1차 한국-프랑스 2+2 정책교류 세미나’에 참여해 ‘코로나19 대응 관광정책’을 소개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프랑스사무소가 주최하고 프랑스 CUF가 주관한 정책교류세미나는 20일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 시대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한-프 2+2 정책교류 세미나’는 양국 지자체의 정책을 교류하는 실무 세미나다. 한국·프랑스에서 각 2개 지자체가 참여해 정책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은 수원시(기초지자체)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중필 수원시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시대 관광정책 사례로 ▲수원화성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션을 해결하는 몰입팩션 게임 ‘수원화성의 비밀’ ▲방화수류정 피크닉 숲 ▲수원시와 관내 호텔의 협약으로 운영하는 ‘안심 숙소’ ▲모바일을 활용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등을 소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우리 시 관광정책을 홍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매년 3차례 열릴 예정인 한-프 정책교류 세미나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충남도민일보) 울산 남구는 중국 염성시(시장 차오루바오)와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통해 자매결연 협정 체결식을 치렀다. 이번 체결식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서동욱 남구청장과 차오루바오 염성시장이 온라인으로 함께 자리해 화상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 남구와 중국 염성시는 지난 2015년 우호교류체결을 시작으로 7여 년간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 상호 인적교류 및 문화, 관광, 위생,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개척·발전시켜 나가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관심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염성시는 강소성 동북부에 위치하며 인구는 820만명, 도시면적은 17,000㎢의 경제신흥도시이다. 염성시는 과거 소금으로 번성했던 소금생산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도시이며, 세계자연유산인 황해습지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중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도시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중국 염성시는 단정학과 소금역사를 가진 경제신흥도시로서 남구와 공통점이 많다”며
(충남도민일보)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했다.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웠다.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이며,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COP26)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세계 28%이상 차지하고 있어,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실질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쳤다.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하고,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있다.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 EU도 탄소
(충남도민일보) 올해 호치민시로의 송금액이 전년대비 6.5% 증가한 65억 달러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국립은행 호치민 지점 부지점장은 호치민시로의 송금 유입 증가가 베트남 동(VND)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와 베트남 수출 증가로 충분한 외화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호치민시로의 해외송금은 전년대비 15% 상승한 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은 세계에서 송금유입액이 많은 국가 9위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remittances-to-hcmc-expected-to-hit-record-high-4277197.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4.16 술타노프 에너지부 장관은 크리스티안 브루흐 독일 지멘스에너지(Simens EnergyAG)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내 발전분야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지멘스에너지는 △PPP 방식의 지방 열병합발전 도입, △1,300~1,600MW 규모 신규 발전소 건설, △타슈켄트 지역 4개 화력발전소 현대화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국에서 국내 장애인 전용 물품 생산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합동 발표했다. 연간 장애인 전용 물품 판매액(수출 판매 제외)이 전체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 대상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에서 취급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은 반드시 민정국에서 발표한 '중국 장애인 전용 물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은 의수/의족 및 교정기 제조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디자이너를 반드시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업 내 인원수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전문 디자이너 비중이 1/6 이상에 달해야 한다. 본 정책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펑파이]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올해 초 중국 청두시 우허우(武侯)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건설하여 시범 운영했다. 패브릭, 유리, 플라스틱, 금속, 폐지 5개로 분류된다. 분류 전 분리수거장 내부에 설치된 중량기에서 탄소중립 무게 측정이 가능하며 10kg당 1탄소머니로 책정이 되며 1탄소머니 당 1위안 교환이 가능하다. 5월 10일 기준, 해당 분리수거장에서 절약된 탄소배출량은 약 15톤에 달했다. 하루 평균 분리수거량은 200-300kg에 달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지역 내 탄소중립 분리수거장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펑파이]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추가 과세 형식으로 모든 역외국가에 공통 적용되며, 역외국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최고인 톤당 50유로를 상회함에 따라, 유럽 산업계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요구가 증폭되고있다. EU 그린 딜 담당 프란스 팀머만 EU 부집행위원장실의 디더릭 샘손 실장은 7일(금) 한 세미나에서 CBAM이 WTO 규정에 따라 역외국가에 일괄적용 되며, EU 제품과 동일한 탄소발자국의 수입상품에는 조정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CBAM을 물품세(excise duty) 또는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 조정메커니즘이 추가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CBAM 부과시 수입상품 제조사의 자국내 탄소배출권 구매, 탄소세 납부 등과 함께 제조국의 환경규제 수준을 CBAM 부과시 고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환경규제 수준에 따라 상이한 조정 메커니즘을 부과할 경우, 미국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환경규제 수준이 각 주별로 서로 다른 문제점도 해소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12일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 Locsin Jr.)」 필리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인프라 건설·방산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앞으로도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년도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필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근 미얀마 정세 관련, 양 장관은 폭력 중단 및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등 4.24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그간 필리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필리핀측의 지지와 협력을 당
(충남도민일보) 베트남 주요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중이다. 베트남 주요 4개 국영은행의 가계대출이 2013년 4개 은행 전체 대출의 28%에서 2020년 46%까지 증가했다. 2013년 가계부채가 평균 3% 증가한 것에 비해 2020년에는 1% 오르면서 증가율이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 레버리지가 높아져 베트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작년 소비자대출은 노동수입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이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에는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 노동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높아진 소비자 레버리지가 미래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베트남 실업률이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4%로 감소하였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95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household-debt-surges-hsbc-report-4276305.html]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신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
(충남도민일보)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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