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나날이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세태에 맞춰 충청남도 차원에서 첨단 모빌리티가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시범사업 및 특화도시 지정 등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공간적 범위 ▲모빌리티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단 모빌리티와 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의 특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특화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원 ▲우수한 개선사업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모빌리티의 도입·확산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모빌리티가 기존의 모빌리티와 어우러져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해 도민 이동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청남도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더 높은 이자수입 창출, 재정건전성 제고, 나아가 도민의 공공복리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매월 세입·세출·공공자금의 배정 및 지출계획 등이 수립되고, 매년 1회 공공자금에 대한 운용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했는데, 의회의 견제와 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체육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현재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42.5%, 우울감 경험률이 27.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고등학생 중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남학생은 4명 중 1명, 여학생은 10명 중 1명 정도”라며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 체육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전문 교사 부족으로 체육 교과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고시엔 고교 야구 대회를 예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의 경제 충격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75조 원의 지역경제 피해와 10만 명의 고용 위기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 보령시의 경우 6조 4,810억 원, 태안군은 7조 8,680억 원의 생산유발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의 경우 폐쇄 지역 네거티브 4곳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포함, 57조원의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금 조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지난 4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박광호 교수(한국지방자치원장)는 순천시의회 4선 의원 출신으로 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안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윤, 변시 8회)는 법무법인 참진 등을 거쳐 다년간 자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타 지자체의 공공정책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위촉된 고문들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기타 의회운영 사항, 서산시의회 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조동식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입법·법률 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률적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촉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가 제254회 임시회 폐회 중, 2월 4일 오후 2시 의회동 5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산시의회 의원 징계 협의의 건’이 상정됐고, 해당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해 오는 2월 6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7명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으며, 6일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4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1형 당뇨병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장애 인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1형 당뇨병의 장애인정을 통한 사회적 보호망 확보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태안에서 1형 당뇨병 환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질환으로 췌장기능이 영구 멸실되어 환자가 평생동안 혈당 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고, 1형 당뇨병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합병증, 인슐린 펌프 등 기기비용 및 진료비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 많은 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부여군의회는 지난달 13일부터 2월 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2025년 찾아가는 동행콘서트’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개최된 이번 동행콘서트는 부여군의 각 읍⸱면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별 주요 민원과 현안 사업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의원들은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춘 의장은 “부여군의 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군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찾아가는 동행콘서트를 통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지속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총 348만 5907명으로, 같은 기간 이 신생아 수의 30.9%에 달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충남의 경우도 유산율이 2013년 27.5%에서 2022년 34.5%로 10년 사이 25.45%나 증가했다”며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과도한 근로시간,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이 유산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겪는 상실감과 죄책감은 깊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진다”며 “유산을 경험한 도민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심리적 지원 등 충남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심각한 주차난이 도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 권역에 속하는 홍성군 홍북읍의 차량등록대수는 2024년 11월 말 기준 1만 9,398대로, 1년 사이 1,951대가 증가한 반면, 공영주차장은 23개소 674면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 30대당 1면꼴로, 인근 홍성읍의 10대당 1면과 비교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내포중심상가는 상가 지하주차장 1,499면, 임시공영주차장 317면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업시설 밀집에 따른 주차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도 609호선(면천~채운) 4차로 확·포장 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도 609호선 면천~채운 구간은 충남도청과 당진시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노선으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의 진·출입 도로이자 국도 32호, 38호선을 잇는 간선도로”라며 “당진시민의 시외 진출의 통로 역할은 물론 주요 교통인프라 중 하나로 4차로 확·포장이 시급한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2004년 지방도 승격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년 만인 지난 2023년 7월 지방도로 승격 완료되어 4차로 확·포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도 609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은 단순한 도로환경 개선을 넘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며 “심한 굴곡으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많아 기상상태가 조금만 좋지 않아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립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이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현재 계룡시는 도시 성장과 학생들의 잠재력에 비해 교육행정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계룡시는 충청남도 내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며 “계룡교육지원청 설립은 단순한 행정기관 추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룡시의 교육지원센터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교육 서비스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논산 중심의 교육 지원 체계로 인해 계룡시 특화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충남의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저성장 기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까지 벌어져 경제 심리와 민간소비마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제 경제에 큰 변화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마가노믹스(MAGAnomics)’가 전 세계 무역 판도를 흔들 것으로 보고 각국의 무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어 중국의 저성장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와 충남의 수출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5%로, 전체 수출국 중 1위다. 이 의원은 “한국 수출에서 충남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경관작물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2005년 최초 도입된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지역축제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2024년 기준 충남의 경우 아산을 비롯한 4개 시군 470개 농가, 약 673헥타르에서 경관작물이 재배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친환경 직불 및 경관직불 확대’ 등을 농업 부문 주요 국정 아젠다의 하나로 지정하며 경관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대상 작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4년 기준 경관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17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고, 특정 작물 재배로 편중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정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품목과 함께 2008년 본사업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충남에는 총 61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은 공주와 부여 등 7개소, 공립은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지역 출토 유물 중 74%에 이르는 유물이 문화재청 보관·관리 승인 기준에 따라 충남 외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교육과 학습의 장이라는 역할을 강조하며, “문화유산을 통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역사가 담겨있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다룬 도립박물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운영된 충남도의회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에 따르면 도립박물관 건립에는 사전 행정절차와 타당성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등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관련 TF 설치 등 충남도의 조속한 추진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KTX의 장항역 정차와 장항국가정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서해선과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격려하면서도, 충남 서남부지역의 전철 복선화 사업이 2027년 말에나 준공되는 점, KTX의 장항역 정차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우려했다. 또한, 충남의 ‘브라운필드’라 불리는 장항제련소 부지의 장항국가습지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대비 228억 원 감액됐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추진 위치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그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주민이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해당 지역의 완전한 정화와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선행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서천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이 많다”며, “KTX 장항역 정차, 장항국가정원사업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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