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양군의회는 2025년 2월 24일 환경부의 지천댐 후보지(안)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이어진 지천댐 건설 반대 성명서 발표와 결의문 채택의 연장선에서 청양군민과 의회의 일관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재확인한 것이다. 청양군의회는 지난해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의회는 군민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계획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청양군의회는 다시 한 번 지천댐 건설 계획이 군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지역 주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의회는 24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예산군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1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는 3월 11일에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길어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회기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41억 7,164만원 보다 272억 8,663만원이 증가한 9,014억 5,827만원이다. 군의회는 24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의견을 청취한 뒤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안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군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계룡시의회는 2월 24일 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고, 하루 동안 원포인트 회기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계획에 없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안심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하루에 마무리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진행했다. 다만,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원이 제외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범규 의장은 “긴급히 소집한 임시회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하다”며“소상공인들에게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공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공주시의회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송영월 의원은‘공주알밤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안’을 주제로, 권경운 의원은‘겨울공주 군밤축제의 성공을 넘어, 2028 국제 밤산업 박람회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및 2025년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월 24일 제1차 본회의 ▲2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업무보고 청취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3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 ▲3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업무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2025년이 공주시의 변화와 도약의 해가 되는 꿈을 품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21일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수여하는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정대상은 한국지방의회학회가 지방분권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시상식 후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한 연례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행정통합을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대전과 충남은 30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공동 생활권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과 시민의 요구가 아닌 하향식 접근법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 광역연합도 출범했는데 최근 4개 시도 지자체장이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정파적인 이유로 거대연합이 이용되고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실효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전제되지 않고, 주민으로부터의 요구가 없다면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는 21일 관내 식당에서 서산시의정회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서산시의정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서산시의회 개원 이후의 의정활동 현황을 설명하고, 의회와 서산시 발전에 관한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한 자리에 모인 서산시 전·현직 의원들은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조동식 의장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 오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간담회는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 학회와의 교류 증진을 통해 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정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 발전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및 제안 등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자문 협력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최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자료 및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충청남도의 자치분권 강화와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는 ‘민선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2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동문2·수석)은 2025년 2월 21일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2025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전국의 대학교 교수 및 전문연구자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정과 지방자치 분야 학술·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사명감과 열정으로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며 지방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을 발굴하여 ‘한국지방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성민 회장과 지방분권전국회의 이민원 상임공동대표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발전을 통해 지방이 중심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체이며 정책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화 의원은 서산시의회 제8~9대 재선 의원으로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 31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4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치입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초기에 발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일정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운영 방식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효과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학업중단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의지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약168억이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편성됐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2024년도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1.9%가 감소한 반면에 충청남도 정책자금 연체율은 4.5%에서 6.5%로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유흥업 및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업 종을 비롯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및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등을 제외한 충남 소재지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행정감사에서 경영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이자지원 확대를 주장했던 김철환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긴급하게 결정된 것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히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제32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4건의 조례를 발의해 홍성희 의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희 의원 발의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4. 7. 2. 시행)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및 임기 개시 시점, 선거일 및 후보자 게재 순위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며,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서천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 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천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서천군의회는 21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7일부터 5일간 열린 제32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서천군의회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군정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입법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사된 홍성희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서천군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성희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천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선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서천군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경석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서천군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또한 서천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헌전통호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천군 춘장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건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입 이후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과 유명인의 음주 운전 등이 반복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단속 체계 한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면허 소지 의무화, 승차 인원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이 강화됐으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사망자 수가 87명, 부상자는 8,665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이행 ▲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당진시의회가 20일 제11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총 47억 3,165만 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도비 23억 7,072만 원과 시비 23억 6,092만 원을 재원으로 총 47억 3,165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 중 47억 2,185만 원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980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금 지원을 위한 규정 신설을 위해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심사 및 의결했다고 전했다. 서영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소상공인 경기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번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일 개최한 제117회 임시회는 ‘원포인트 추경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충남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에 따른 경영회복 지원 브리핑이 진행된 가운데, 이기애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해당 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되어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하면서도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들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이에 따라 관내 지원대상이 되는 약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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