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7일 화상회의로 「놀 하스나 바드로딘(Nor Hasnah Badroddin)」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양자경제통상관계국장(차관보 대행)와 제3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양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 △동방정책 2.0 협력 사업 점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정책,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4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동방정책 2.0 협력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측은 동방정책 2.0 협력사업이 양국 경제협력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사업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 추진 필요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교역 증진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였고, 말레이시아
(충남도민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0.7일 오전 방한 중인「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브라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러시아 차관보와 제12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국제·지역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5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해왔고, 특히, 2004년 수립한「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점을 평가했다. 여 차관보는 중남미 최대 동포사회가 뿌리내린 브라질이 우리의 중남미 역내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정상 차원의 소통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측은 최근 브라질 과기장관 및 통신장관의 연이은 방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5G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충남도민일보)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프랑스와 스페인은 4일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EU 차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량 축소로 지난 1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되었다. 스페인 나디아 칼비노 금융장관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안했다. EU 백신공동구매 사례를 지적, 유럽 공동 전략적 가스비축고 운영을 통한 에너지 가격협상력 제고 및 이를 위한 중앙집중식 유럽 천연가스 구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EU ETS)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단속, 투기적 거래에 의한 배출권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금융장관도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럽의 가스 비축관련 규정 개선과 전력가격 책정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르 메르 장관은 유럽 에너지시장의 중요 단점인 전력-가스 가격연동이 향후 높은 전기수요와 함께 전력가격 상승을 재촉하고, 친환경 전환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전력가격과 가스가격 연
(충남도민일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5(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 특히, OECD 사무국의 국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비중 증진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사무총장이 내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각료컨퍼런스’참석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신남방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와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에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이번 각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기여한 것을 평가했
(충남도민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 10.5일 오후파리에서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 회담(pull-aside meeting)을 갖고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대북 관여를 위한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동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만투로프 러 산업통상부 장관의 칼리닌그라드州 방문 계기 아프토토르社(AVTOTOR)」는 특별투자계약(SPIC) 이행 차원에서 기존 합의한 투자액 120억 루블에 더해 전기차 생산 관련 200억 루블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고 러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아프토토르사는 1994년 설립 후 1997년부터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현대·기아·BMW 등 자동차 15만7천대 조립생산한 바 있으며, 2019년 러 산업통상부, 칼리닌그라드 州정부와 생산현지화, 엔지니어링, 교육시설·IT센터 설립 등에 120억 루블 투자 계획을 담은 특별투자계약(10년 기한)을 체결한바 있다. 아프토토르社는 러 당국의 전기차 확대보급 계획을 감안 특별투자계약에 전기차 투자 추가를 희망한 러시아 첫 번째 기업으로 2023년에 200대 생산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이다. 러 산업통상부는 아프토토르社가 전기차 모터 생산의 경우 현지화 점수 100점 추가, 배터리 생산의 경우 150점이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자동차 생산공정별 현지화 점수제를 통해 정부보조금, 정부조달참여, 수요 진작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2
[제호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기술주권 확립 및 문화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슬로베니아는 최근 EU 집행위 및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유럽의 디지털 및 기술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유럽 스트리밍 플랫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 역내 영화 등 스트리밍서비스는 전체 약 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및 디즈니 플러스가 시장을 주도, 산업과 문화적 측면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유럽 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미국계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 제고, EU 독자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유럽 문화컨텐츠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EU 역내 사업자에 대해 컨텐츠 유통과 관련한 일부 지리적 제약이 따르는데 반해, 외국계 사업자에 대해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U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럽의 독자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연령층 대상 고품질 영화 보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강경화 前 외교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하였고, 정부는 오늘(10.1.)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강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제출하였다. 차기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입후보 등록 → 선거운동 및 공식 청문회 →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차기 사무총장 당선자는 가이 라이더(Guy Ryder) 現 사무총장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2.10.1.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강 후보자는 우리 정부 및 유엔 내에서의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회복·경제 위기 극복, 노․사․정 삼자주의를 통한 상생과 연대 정신의 확산 등 ILO의 핵심의제를 주도할 리더십,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국제무대에서 개도국 지원 및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강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 해소와 폭력·괴롭힘 근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생과 포용적 회복 등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3개 추가)과 함께 6월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재인
(충남도민일보) 부산시는 오늘(1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이 마에다 신타로 시모노세키시장과 자매결연 45주년 기념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는 지난 1976년 10월 11일 자매결연 체결 이후 꾸준하게 교류를 추진,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우애를 다져 왔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부산리틀페스타’, ‘조선통신사’ 등에 직접 참여하며 다른 어떤 도시보다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오늘 화상회의는 자매결연 45주년을 기념한 대면 행사를 대신하여 개최됐으며, 양 시장의 인사말과 박 시장의 2030세계박람회 유치지지 당부, 기념품 소개 및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이번 화상회의로 첫 대면을 한 양 도시의 시장들은 자매결연 45주년을 축하하는 인사로 회의를 시작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모노세키시 자매도시 체결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시 간 방문 행사를 개최할 수는 없지만,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 부산과 시모노세키 간의 교류가 이전처럼 활발해지는 희망찬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에다 신타로 시장도 45년 전 우호의 초석을 마련해온 분들
(충남도민일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과의 철강 관세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일부 관련 요구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집행위원은 29일(수) 국가안보에 근거,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10~25% 관세를 미국이 철회하면, USMCA 협정의 철강 합의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USMCA 회원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양국서 수입되는 철강을 모니터링, 수입량이 '역사적 수입 흐름'을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강 등 관세를 면제 한다. 또한, EU가 미국과 철강 관세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양자간 관련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철강 합의가 ① WTO 협정에 부합하고, ② 향후 합의될 관세는 미국이 2018년 이전 EU 철강에 부과한 관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법이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합의라고 강조, 반면, 미국이 한국, 브라질과 합의한 '양적제한을 통한 영구면제' 방식은 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미국과 철강 관세 문
(충남도민일보) EU-미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기술무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양자간 협력 대응 확대를 위한 범대서양기술무역위원회(TTC)가 29일 공식 발족됐다. 양측은 세부 협상을 진행할 1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 29~30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향후 계속해서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은 내년 상반기 중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 등은 미정인 상태로, TTC 발족 연기를 요구한 프랑스의 EU 이사회 순회의장 임기와 맞물릴 예정이다. 다음은 TTC 발족에 관한 EU-미국 공동성명서에 나타난 TTC의 핵심 협상 내용이다. [외국인 투자심사] 적절한 이행강제조치가 포함된 외국인 투자심사제를 운영,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완화. 외국인 투자심사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 비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 [이중용도상품 수출통제] : 글로벌 안보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이중용도상품의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수출통제 시스템 구축 지원 및 규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오남용이 초래할 공동의 가치 및 기
(충남도민일보) 8.2일 우즈벡 내각 산하 범부처공공요금위원회(Interdepartmental Tariff Commissiion)는 새로운 천연가스 및 전력 가격체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석유가스는 8.1부터 생산기업이 가스유통공사(UTG), 지역가스공사(HGT) 등 동일 산업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공급가격을 평균 21% 인하(VAT 포함), △전력은 8.20부터 생산가격 평균 21.7% 인상, 송전료 평균 5.9% 인하, 배전료 평균 4.5% 인상했다. 에너지부는 금번 석유가스 및 전력 가격체계 개편이 환율 및 물가 상승, 고정자산 재평가 등에 따른 결정이며, 산업내 기업간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처 :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러 상원 국가주권수호 임시위원회(위원장 클리모프 상원의원)는 9.16일 애플과 구글측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나발니측 모바일 앱(Smart Voting)」을 구글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러 통신감독청은 8월말부터 러 검찰측 요구에 따라 同 모바일 앱 삭제를 요구해 왔으며, 러 검찰은 9.9일 애플과 구글 CEO에게 관련 서한을 송부했다. 클리모프 위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러 국내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모바일 앱 삭제를 요구하면서, 同 사안을 러 국내 사안에 대한 외국개입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애플측은 모바일앱 삭제 관련 본사의 법적 권한 이슈가 있다고 대답하고, 구글측은 자사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러시아법을 존중하며 러 당국과 협조하면서 해당 앱 개발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측은 하원 선거 개시일일 모스크바 시각 오전 8시에 해당 앱을 삭제 조치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올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 예정인 「2021 서울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의 공동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9월 29일 16시에 개최했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계부처 차관(실장)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12월에 예정된 장관회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방역대책 등 부처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장관회의 준비 경과와 행사 계획에 대한 장관회의 범정부 준비기획단의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한 회의방식과 이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우리 정부가 검토해 온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우리의 기여공약 과제와 부대행사로 계획 중인 다양한 전시회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 유엔 여성 평화유지활동 세미나, 수석대표 JSA투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충남도민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의 성과 이행 및 한미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국장은 매트 머리(Matt Murray) 국무부 경제 비즈니스 차관보 대행 및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각각 만나 공급망, 인프라, 인적교류 촉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차관급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개최를 통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국장은 앤드류 허스코비츠(Andrew Herscowitz) 미국 국제개발 금융공사[DFC] 최고개발책임자와도 면담,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인프라 투자에서 상호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2021 KF-Atlantic Council 포럼(9.28.~29.)」 에 참석하여 한미 간 과학, 기술, 혁신 분야 미래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5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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