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EU 역내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EU 역외국 은행의 지점 및 자회사 등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금융당국이 EU 역내에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국 은행 지점(branch)에 대해 현지법인(subsidiary)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회원국 금융당국이 자산 300억 유로 이상 역외국 은행 지점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실시, 특정 지점에 대한 현지법인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및 미국계 금융기관이 EU 역내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규제가 약한 '지점'이 이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지점'에 대한 약한 규제가 ECB의 감독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EU의 금융분야 전략 패키지의 일환으로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현지법인에 대해 일반 은행과 유사한 엄격한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이 적용되는 점에서, 관련 규정 개정시 지점의
(충남도민일보)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기간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관광객 수는 5억 1,500만 명, 관광 소비액은 3,891억 위안(약 72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0.1%, 59.9%를 회복함. 한편 홍색관광(혁명 유적지 여행), 가족관광, 연학관광 등이 인기이며, 상품소비는 친환경 제품 소비, 스마트 제품 소비, 고품질 제품 소비, 중고급 제품 소비 등의 특징을 보였다. 국경절 기간(10월 1~6일) 유니온페이(银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망)와 왕롄(网联, 비은행 지불기구의 인터넷 결제)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거래액이 총 8조, 7,700억 위안(약 1,628조원)에 달했음. 이 중 유니온페이 거래액은 2조 3,100억 위안(약 429조원), 거래횟수는 42억 건이며, 베이징, 상하이 등지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음. 왕롄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은 총 6조 4,600억 위안(약 1,199조원), 거래횟수는 120억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 이상 증가했다. 소비촉진 정책도 연이어 출범되고 있으며, 최근 상무부는 '비즈니스 영역 소비촉진 중점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소비촉진사 왕빈(王斌
(충남도민일보)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충남도민일보) 포천시는 마힌다 아마라위라 스리랑카 환경부 장관 일행이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에 참석한 후 지난 8일 국제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천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에는 마힌다 아마라위라 스리랑카 환경부 장관 일행 6명과 박윤국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마힌다 아마라위라 장관은 “15년 전인 2006년에 이어서 이번 방문에도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라며 “포천시가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한다. 2006년에 시작된 인연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더 다져져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간 성장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충남도민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쉬페로 시구테 월라싸(Shiferaw Shigutie Wolassa)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10월 8일 접견하였다. 최 차관은 2년 10개월여 재임기간 동안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한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쉬페로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교부에서 다방면으로 협조를 제공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최 차관은 쉬페로 대사가 이임 후에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에티오피아 양국 관계 발전에 지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136개국은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15%로 할 것과,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자가 있으면 IT기업 등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디지털 과세를 도입에 합의. 2022년까지 각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인세의 최저세율은 총수입이 연간 7.5억유로(약 970억엔)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이 낮은 국가·지역에 자회사를 두고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로운 디지털세는 매출 200억 유로, 세전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 100개사 정도가 대상이다. 법인세의 최저세율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인하하기 시작한 감세경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1980년대부터 영국 대처정권, 미국 레이건 정권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시작, 동유럽 등의 국가가 뒤따르자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고, 일본도 1980년대에 40%이상이었던 법인세율이 2018년도에 23.2%까지 떨어졌다. 세금우대 등으로 제조업을 유치해 온 신흥국 등에 대한 배려로 일부 예외조항을 도입한다.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디
(충남도민일보) 충칭시 공상연합회(重庆市工商联)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충칭시 100대 민영기업의 총 영업수익은 1조3,719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3.53% 증가했다. 자산총액 및 납세총액은 각각 2조1,788억위안, 755.19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6.93%, 2.69% 증가함. 직원 총 인구는 42.51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6.97% 증가했다. 100대 민영기업의 2020년 연구개발 투입 총액은 293.16억위안으로 영업 총수익의 2.14%를 차지했다. 100대 민영기업중 제2차 산업 기업은 61개로, 그 중 제조업 기업은 48개로 전년대비 5개 증가했다. 부동산업, 도매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의 기업수량은 상위4위를 차지했다. [출처: 중국신문왕]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OECD 글로벌 법인세 합의에 반대해온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가 관련 입장을 변경, 최소법인세와 100대 기업 과세를 수용할 방침을 표명했다. OECD 글로벌 세제 협상에서 약 140개국이 15% 최소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에 서명한 가운데, EU에서는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가 서명에 반대했다. 아일랜드와 에스코니아가 8일(금) OECD 협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제 합의안의 수용 입장을 표명할 예정으로,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OECD 협상에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G20 정상회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법인세 합의는 2023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EU는 최소법인세의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연내 제안할 예정이다. 아일랜드의 입장 전환은 EU가 15% 최소법인세 합의 수용에 관한 아일랜드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는 향후 EU가 회원국간 조화를 이유로 15% 이상의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최소법인세에서 '최소(at least)'를 삭제할 것을 요구
(충남도민일보) EU 집행위는 최근 가스 및 전력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각 회원국이 상황에 맞는 대책을 권고, EU 차원에서는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 관점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6일 가스 및 전력가격 단기 안정화 해법을 제시할 권한이 집행위에 없음을 지적, 각 회원국 자체적 저소득계층 등 지원을 권고했다. 다만, 가스 등 가격 급등 원인이 EU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EU 집행위는 가스 공동구매와 저장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공급 안정화 측면에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프랑스, 스페인 및 동유럽 회원국은 에너지 가격상승에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EU 차원의 단기적 조치와 가스 공동구매 및 저장인프라 등의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전력가격이 발전용 화석연료의 가격에 의해 좌우되는 '가스-전력가격 연동제' 폐지 등 에너지 가격책정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1990년 에너지시장 자유화 이후 독점이 사라지고, 소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도 증가, 가격책정시스템 등 에너지시장 전반의 개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구매 및 가스저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충남도민일보) 러시아 재무부는 탄소중립 법제화로 세계 석유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 재무부는 「2022-2024년도 예산·조세·관세·요금정책 보고서」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여타 국가들이 동참할 경우, 2050년 세계 석유 수요는 2019년 수준 대비 1/4~1/6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 총 14조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대형투자펀드들이 「기후 위기 책임 투자」를 도입하면서, 석탄투자 철회 및 화석연료 개발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 일부 시점에서 지엽적인 석유 부족 사태 또는 유가 변동성 확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7일 오후 필립 르포르(Philippe Lefort) 주한프랑스대사를 면담하여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설명을 청취하고, 역내에서의 한-불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르포르 대사는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영국-호주 간 출범된 AUKUS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최 차관은 르포르 대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불 양국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0.7일 화상회의로 「놀 하스나 바드로딘(Nor Hasnah Badroddin)」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양자경제통상관계국장(차관보 대행)와 제3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양자 경제협력 강화 방안, △동방정책 2.0 협력 사업 점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정책,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4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동방정책 2.0 협력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측은 동방정책 2.0 협력사업이 양국 경제협력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기존 사업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속 추진 필요과제를 중점 관리하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교역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측은 교역 증진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진출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였고, 말레이시아
(충남도민일보)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0.7일 오전 방한 중인「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Marcia Donner Abreu)」브라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러시아 차관보와 제12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평가,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국제·지역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5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해왔고, 특히, 2004년 수립한「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온 점을 평가했다. 여 차관보는 중남미 최대 동포사회가 뿌리내린 브라질이 우리의 중남미 역내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2위 교역국으로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정상 차원의 소통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양측은 최근 브라질 과기장관 및 통신장관의 연이은 방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5G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충남도민일보) 아일랜드는 134개국간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를 일정 조건하에 수용할 방침이다. 아일랜드 파스칼 도노휴 금융장관은 4일 지난 7월 134개국이 합의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율을 일정한 조건하에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건으로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를 삭제, '15% 글로벌 법인세'로 명명하고,최저법인세 적용 대상 기업(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이외의 기업에 대해 현행 세율(12.5%)을 부과할 수 있다는 EU 집행위의 명확한 약속을 요구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와 함께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세제 협상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로, 합의된 최저법인세율은 15%다. OECD는 최소법인세에 관한 협정 및 이행스케줄을 금주 발표할 예정으로, 11월 중 협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 발효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충남도민일보) 프랑스와 스페인은 4일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EU 차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량 축소로 지난 1일 EU 역내 가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수요가 높은 겨울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긴급대응 요구가 확산되었다. 스페인 나디아 칼비노 금융장관은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한 일련의 방안을 제안했다. EU 백신공동구매 사례를 지적, 유럽 공동 전략적 가스비축고 운영을 통한 에너지 가격협상력 제고 및 이를 위한 중앙집중식 유럽 천연가스 구매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EU ETS) 시장에서 투기세력을 단속, 투기적 거래에 의한 배출권 가격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금융장관도 전력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럽의 가스 비축관련 규정 개선과 전력가격 책정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르 메르 장관은 유럽 에너지시장의 중요 단점인 전력-가스 가격연동이 향후 높은 전기수요와 함께 전력가격 상승을 재촉하고, 친환경 전환에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전력가격과 가스가격 연
(충남도민일보)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파리 현지 시각 10.5(화) 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정 장관은 지난 60년 간 다방면에서 선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OECD의 적극적 역할을 평가하며, 코먼 사무총장이 작년 6월 취임한 이래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OECD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지했다. 특히, OECD 사무국의 국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무총장의 개혁 의지를 지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무국 내 한국인 직원 비중 증진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사무총장이 내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2년 OECD 동남아 프로그램(SEARP) 각료컨퍼런스’참석을 확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우리‘신남방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OECD와 협력하여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에 코먼 사무총장은 한국이 금년 각료이사회 부의장국으로서 이번 각료이사회가 높은 수준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다방면에서 기여한 것을 평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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