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연호기자] 국회는 최근 ‘열린 국회’ 선포로 국회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4일(월)부터 국회 내 청사출입에 대한 보안조치를 강화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 임병규)는 모든 청사 출입자에 대해 엑스레이(X-ray) 수하물 검색기, 금속탐지기(MD) 등 보안장비를 이용, 철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했다. 임병규 국회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가 국민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방문객들에게 국회 잔디마당을 개방키로 한 만큼,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 역시 중요해졌다”면서 “국회청사출입에 대한 경호·경비업무에 만전을 기해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들과 주요인사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연호기자]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의 착공시기가 앞당겨지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시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해 지역투자를 촉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발표 전날 가진 기재부와 여당 간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이 자리에서 홍문표의원이 국토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사업 조속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이다. 홍문표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경제정책 및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준은 국토균형발전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그리고 국민 복지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민자투자사업으로 그동안 착공이 늦춰진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이 기회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이에 동의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KDI의 적격성조사 결과 민자사업 추진성 타당성이 인정되면 올해 안에 사업자 공고 절차를 진행해 2017년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2년 평택~부여 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2028~2032년에 부여~익산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47명의 어린이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곳”이라 설명하고, “어린이 여러분들은 미래 대한민국 리더이자 희망”이라며 “마음과 정신을 항상 옳게 갖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하며 남과 손잡고 협동하는 정신을 크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어린이 국회의원들에게 “독서와 운동을 많이 할 것, 항상 주변의 약자를 배려해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인격을 다듬어서 미래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리더가 되어 대한민국을 빛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15일에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어린이국회는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247개 초등학교(특수학교 1개교 포함)에서 선출된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마련한 법률안과 질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
[서울=정연호기자]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제2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개최된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전국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247개 초등학교(특수학교 1개교 포함)에서 선정된 어린이국회의원들이 법률안과 질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는 위 247개 초등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국회 연구회’ 에서 총 216건의 법률안과 82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법률안과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 주제가 점차 확대되고 대상도 한층 풍부해지고 있다.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는 오전 상임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로 나뉘어 실시되는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각 상임위원회(3개)에서는 법률안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및 표결을 거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17건(지난 6월 ‘법률안 및 질문서 심사위’ 에서
■ 김한길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박영선 원내대표와 우리 당 의원들께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촉구 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 정책조정회의는 제가 주재한다. 대행진에 나선 이들은 안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비를 맞으며 온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담아서 걷고, 또 걷고 있다.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걸었던 길을 이제 마음의 빚을 안은 어른들이 다시 걷는 것이다. 오로지 한마음,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것이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0일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던 100일 전과 똑같은 비통한 심정으로 맞이한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건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다. 유병언 수사에서 확인하듯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만 믿고 있다가 어느 세월에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있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공식 방문했다. 정 의장은 오전에 모교인 부산고등학교에서 ‘건강사회’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오후에는 부산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충렬사를 방문해 임진왜란 때 순절하신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병수 시장과 부산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부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인성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면서 ‘충효와 인의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가진 부산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질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현행 우리나라 법 체계 안에서 좋은 법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주 정도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양당 책임자들을 국회의장실에 모셔서 함께 의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의장으로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충렬사에서 안락서원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락서원 복원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정 의장은 부산시청을 방문, 새로 취임한 서병수 부산시장과 부산의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서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한일의원연맹 여성위원회 발족 이후(2013. 11. 29) 첫 교류를 위해 방한 중인 노다 세이코 일본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일본 여성의원 방한단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여성의원단 방한을 환영하며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점에 여성의원의 방한은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친구와 같은 숙명을 타고 났으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예전과 같은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다 세이코 중의원 의원(자민당 7선)은 “그 동안의 한일관계는 충돌과 화해의 반복이었다”며 “의원연맹이 지혜를 모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일본에서의 혐한 감정이라든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일본에서도 극히 일부분일 뿐, 일본에서도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며,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면 좋은 일본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츠지모토 키요미 의원(민주당 5선)은 “내 지역구 오사카에서는 엊그제 1,500명의 시민이 모여 헤이트 스피치, 혐한류 반대시위를
▲ © 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존 쁘라스띠오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를 시작으로 팜 후 치 주한베트남 대사, 오후에는 니콜로즈 아프카자와 주한조지아 대사, 할릴 알-모사위 주한이라크대사, 패트릭 존 라타 주한뉴질랜드 대사의 예방을 차례로 받았다. 정의화 의장은 각국 대사들과의 환담에서 교민들의 안전과 양국간의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 및 한국기업의 진출지원에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각국 대사들은 정의화 의장에게 양국간의 의회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 © 정연호기자 [세종=정연호기자] 이해찬 의원은 17일오후 3시 세종시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배석한 조현태 LH공사 세종특별본부장과 이재관 세종시 행정부시장에게 대책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시절 노원과 목동의 폐기물시설을 발주하고 점검했다.”며, “목동의 아파트 단지내에 스크린을 만들어 주민들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책마련의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3개월 이내로 악취저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기관간에 협의하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가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시설들을 벤치마킹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기술을 접목해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정연호기자]세월호 사고 당시 휴가를 떠났었던 원래 선장인 신모씨가 세월호 선장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9일 만에 치러진 재시험에서 겨우 적격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홍성)이 18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선장 적격심사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선장 신모씨는 지난 2013년 4월9일 치러진 선장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적성심사는 첫 취항하는 선박의 선장에 대해 실시되는 심사로서, ‘항로표지’와 ‘특수항로’에 대한 숙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매항목 70% 이상, 총평균 85% 이상을 득해야 적합판정을 받게 된다. 선장 신모씨는 적성심사에서 ‘항로표지’60점, ‘특수항로’70점을 얻어 매항목 7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총평균 85%에 미치지 못하는 총평균 65점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인 4월10일 청해진해운 측이 재심사를 요청하여, 4월18일 재심사를 실시, ‘항로표지’100점, ‘특수항로’80점을 맞아 총평균 90점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불과 9일 만에 실시된 재심사의 문제가 첫 번째 심사 당시의
[서울=정연호기자]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가 우리 농수산업의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해서 협상에 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상임위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15일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고 김우남 위원장이 제안한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어업 보호방안의 관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했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한·중 FTA는 현재 상품개방과 동식물 검역 규제 협정(SPS) 등에 관한 12차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지난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상이 급진전되고 이로 인해 중국이 요구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양국 정상이 “FTA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한지 3개월 만에 기본지침을 논의하는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 전례가 있다. 이처럼 한중 FTA 조기타결로 인한 농어업개방 피해에 대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홍문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충남 예산홍성)은 15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와 만나 2013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날 만남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하면서 이뤄졌으며, 정총리는 행정부를 대표해 정부예산의 결산심사와 함께 향후 다뤄질 내년도 예산심사에 있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홍문표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이월과 불용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면서 “정부가 국민세금을 가지고만 있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30분간 이뤄진 두 사람의 환담을 통해 홍문표위원장과 정홍원총리는 결산과 예산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해 국가균형발전과 안전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서울=정연호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제66주년 제헌절 경축행사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 경축행사로 국회 잔디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KBS 열린음악회’도 연기됐다. 공군 블랙이글 축하비행은 취소됐다. 다만, 제헌절 경축식 행사와‘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나눔장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또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행사로, 김민숙 명창의 공연과 부리푸리 무용단의 힐링 공연도 예정대로 열린다. 이 공연은 창(唱)과 무용을 통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영혼들을 달래고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당초 국회는 제66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국민에게 국회를 개방하는 열린국회 선포식에 이어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한편 정 의장은 15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표단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안을 지지하는 350만명의 국민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정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유가족들의 뜻을 들은 뒤 여야
[서울=정연호기자] 국회는 올해 1월말부터 5월말까지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활동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와 회의자료 등을 정리하여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에 총 161개조에 이르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여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이러한 논의결과를 포함하여 헌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의 활동 전반을 정리한 자료이다. 결과보고서는 약 1,500쪽 분량으로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자문위원회 활동경과를 요약하여 소개한 후, 현행헌법보다 1개 장, 31개 조항이 증가하여 161개조로 제시된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참고자료 등 설명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제2권과 제3권은 자문위원회 회의별 주된 자료와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학문적인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 관련 논의를 집대성하여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헌법을 체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와 유관순 열사 생가, 김시민 장군 유허지(遺虛址), 윤봉길 의사 생가, 수덕사, 김좌진 장군 생가를 차례로 방문해 순국선열을 기렸다. 정 의장은 특히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허지(遺虛址)를 방문, “약 3000여명의 군사로 3만명 넘는 일본군을 무찌른 김시민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어릴 적 영웅이었다”며 “앞으로 유허지가 잘 정비되어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김시민 장군의 애국충절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취임 이후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한 현장행보에 대해 “의장이 되고 난 뒤 민족의 얼과 영혼이 깃든 곳을 방문하여 선조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나라가 충효(忠孝)와 인의예지(仁義禮智) 정신을 다시 살려내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앞으로 임기 동안 물질이 아니라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취임 후 주
▲ © 정연호기자 [서울=정연호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 중인 존 길버트 알렉산더(John Gilbert ALEXANDER) 호주‧한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다국적 의회인사단 일행(8개국 의회인사 9인)을 접견하고 의회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보은국가”라며 “한국은 지난 6‧25전쟁 당시 전 세계 20여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의 발전에 기반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앞으로 인류공영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라면서, “다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문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오늘 오신 여러 나라 지도자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알렉산더 호주‧한 의원친선협회장은 “호주와 한국은 100년이 넘는 오랜 교류를 바탕으로, 신뢰와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전쟁의 폐허로부터 지금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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