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는 7일 제278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안건처리를 통해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 이전에 관한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우형찬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지난 2월 9일 발의됐고, 2월 22일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오늘 본회의에 최종 상정돼 의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변경됐다가 채 3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국제선을 유치하면서 현재 연평균 2만여 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운항되고 있어 서울 서남권 지역 주민들의 공항소음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렸다. 아울러 지난 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으로 국제선 항공기 처리 능력이 향상돼 세계 5대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기에 국제선의 효율적 통합 운영, 공항공사의 합리적 인력 재배치, 24시간 운영하는 국제적 허브공항으로의 위상 강화, 김포공항 주변 대도시권 소음 저감 등을 위해서라도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사망자와 저소득층이 삶의 어려운 무게를 견디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장례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적 가치실현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된 조례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 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양숙 위원장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장례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상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사례가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라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은 죽어도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오랜 교류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러한 같은
김인제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7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주거사업 지원, 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로 해 청년층의 연령대별 소득수준과 특성 등을 고려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둘째,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과 청년주거사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주택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셋째, 청년주거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주거기준을 설정해 공개하도록 해 정책 수립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청년주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보장 기회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그 동안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청년주택공급 및 주거복지사업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틀 속에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
김진철 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에 서울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직판상인 연합회로부터 시장현대화 사업 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상인들 간의 첨예했던 갈등해소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가락시장의 청과도매 상인조합은 노후시설의 개선과 도·소매의 공간 분리를 통한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소매공간으로 조성된 가락몰의 입주를 그간 거부했으나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오는 2019년 10월에 가락몰 이전을 하되 그 전에 대체 부지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까지도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다자간협의체를 통해 대부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현대화된 가락몰로 상인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과직판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은 것이다. 가락시장 청과도매 상인조합원 177명은 그 동안 대체 부지에서 영업준비를 마치고 지난 3일 이전개업식을 개최했으며 약 3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진철 시의원은“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시장이다. 공사
이승로 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은 6일 새벽 5시 어둠을 뚫고 커다란 트럭에 몸을 실었다. 2인 1조로 도시 곳곳을 누비는 환경미화원들과 하루를 같이 시작한 것이다. 이 의원은 수년째 요구되고 있는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문제와 쓰레기 관련 민원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체험에 나섰다. 성북구 곳곳을 다니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길거리 정화 작업을 하는 등 우리 생활의 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험했다. 환경미화원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봉투를 허리 숙여 옮기다 보면 허리와 무릎을 다치기 십상이고, 봉투 안에 든 유리나 못에 찔리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분리 작업을 해야 해서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일도 다반사이다. 환경정화 활동 후에는 환경미화원들과 조찬 자리를 마련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으며, 고충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애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우리 주민을 위해 새벽부터 땀 흘려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개선해 더 나은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전자고지서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하 “서울시 E-TAX”) 발송오류와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E-TAX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편의를 위해 인터넷 상에서 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및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 조회/보관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터넷납부시스템으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를 통한 전자고지서비스 안내는 물론, 세금마일리지 적립,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금일 오전 2시경 ‘2018년 3월 도로사용료 정기분 전자고지 안내‘가 납부대상자가 아닌 다른 서울시 E-TAX 가입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돼 이메일을 수신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형찬 의원에게도 다른 사람(안 0 0)에게 발송돼야 하는 “도로사용료 정기분 128,920원에 대한 전자고지서”가 발송됐다.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는 발송오류의 근본원인은 물론 오류메일이 얼마나 발송 됐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메일 발송오류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은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17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본 시상식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2017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수도권일보·시사뉴스의 주관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참신한 정책 제안과 예리한 감사를 진행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의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박호근 의원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사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그 밖에 협치분야의 사업집행률과 집행 예상액이 저조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검토할 것, 시세 체납액이 과도한 부분을 지적하며 체납액을 환수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시정요구 및 지적했으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무원 자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의 근무 실태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
청과도매상인조합 이전개업식 참석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맹진영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에 가락시장 청과도매상인 이전개업식에서 청과도매 상인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가락시장의 청과도매 상인조합은 노후시설의 개선과 도·소매의 공간 분리를 통한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소매공간으로 조성된 가락몰의 입주를 그간 거부했으나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오는 2019년 10월에 가락몰 이전을 하되 그 전에 대체 부지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청과도매 상인조합원 177명은 그 동안 대체 부지에서 영업준비를 마치고 지난 3일 이전개업식을 개최했으며 약 30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청과도매 상인조합원들은 맹진영 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과거 가락몰 이전을 둘러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서울시의회가 참여하는 다자간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의 물꼬를 튼 맹진영 의원의 공로에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맹진영 의원은 “가락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소관으로 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
김정태 위원장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2시, 서소문별관 2동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층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공무원, 학계, 사회복지단체, 일반시민 등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된 것이며, 15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기철 대표이사는 “지원주택은 기존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성을 지닌 것으로, 지원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하며, 거주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시설 및 프로그램과 같이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이 아니며,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정책시행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종균 처장은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51호의 운영성과와 한계점을 설명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정책 실행과 평생 살 수 있는 자립생활의 기회보장이 지원주택 제도의 목표”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한 안정적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곧이어
[충남도민일보]예산군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교통약자층이 숲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봉수산 자연휴양림에 무장애 숲길을 확대 조성한다. 군은 지난해 봉수산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 봉수산에 약 2km 구간의 숲길을 조성했다. 숲길의 명칭은 ‘무장애 숲길’로, 이번 무장애 숲길 확대 조성은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미있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1km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며 어린이, 노약자 등도 숲길을 체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면 정비를 통해 경사도를 최대한 낮추고, 숲길과 연결된 전망대를 설치해 이용객들이 예당호를 마음껏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올해 휴양림을 확대 조성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망대 설치사업·물놀이장 확장·객실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봉수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숙박 이용자 수는 4만 5151명으로 전년도보다 5%가 증가했으며, 숙박료 및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액은 지난해 4억 99
‘제5회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및 ‘대한민국 사회발전공헌 대상’ 시상식이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대상은 (사)한국언론사협회(상임회장 주동담)가 주최하고 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창열), (주)뉴미디어코리아, 시정일보가 주관한다. 대한민국 국회, 한국언론사협회 회원사, 대양영농조합, (주)신원리조트, 월간 자랑스런한국인이 후원한다. 추천자 방식은 한국언론사협회 회원사 차원서 심사 후 추천된 의원들에게 전화나 공문을 보내 해당의원들의 이력서, 공적서 및 사진 등을 이메일로 받아(강영한 사무총장 kangs56@gmail.com, 이창열 수석부회장 charls1016@naver.com) 진행한다. 접수된 서류를 선정된 8명의 심사위원들이 수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한 후 20~30명이내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대상 선정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법률안의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사항 등을 주요 평가 항목이다. 추천된 우수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제출된 자료를 참고, 선정위원 3분의2 찬성 의결로 수상자를 선정
황규복 시의원 [충남도민일보]황규복 서울시의원이 수도권뉴스·시사일보가 선정한 ‘2017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 서울시의회 의원들 중 전문적 식견을 통해 참신한 정책을 제안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예리한 감사를 진행한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황규복 의원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사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역 현안문제인 고척돔구장의 누수문제를 지적하며 하자보수를 통해 안전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서울관광재단의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승계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서울시 관광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동료 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력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감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처리를 요구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문화·체육·관광활동 기회를
우형찬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이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관한 ‘2017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2017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우형찬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부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연, 매번 변동되는 신규 전동차 가격의 적정성 문제 및 품질확보 방안 미흡,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관리하는 선불식 교통카드 선수충당금에 대한 서울시 귀속 필요, 고척 스카이돔 경기장 부실시공에 따른 반복적인 누수 발생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 정책감사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형찬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지하철 신규 전동차 문제와 답보상태에 있는 서부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시민들께서
박중화 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택시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요금 인상률은 15∼25% 수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000원에서 3,900∼4,5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택시노사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택시 노사민정전 협의체에서 이와 같이 인상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268만원으로 규정하고 약 50만 원의 추가소득을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중화 의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시급 인상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고, 인상시기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화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그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택시요금 인상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식한 것은
강감창 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각종 수상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학생과 교사들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상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송파구 배명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 표준 콘텐츠 및 건립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체계적기고 특성환 된 수상안전교육시설을 건립해 아이들의 수상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은 교육정책의 앞 순위에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남권역 수상안전체험관 표준 콘텐츠 및 건립 연구‘는 강 의원이 서울시예산 5천만 원을 의원발의사업으로 확보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작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해 가천대학교 국가안전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이다.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에 운영 중인 수상안전체험관과 프로그램의 교육현황 분석, 선박 비상상황 시 생존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계된 수상안전 체험학습콘텐츠, 서울교육청에서 제시한 부지를 대상으로 동남권역 학생 수상안전체험관의 건립 타당성 검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실
[충남도민일보]아산시 도시재생과는 지난 2일 자매결연 마을인 온양5동 기산1통 마을 정월대보름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대사회에서 퇴색해가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주민과 함께 되새겨 보고 아산시와 자매결연마을 간 실질적 교류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1부서 1촌 자매결연'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민과 소통의 장을 다지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떡 등 다과를 준비한 도시재생과는 주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민원을 상담해주는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또, 농촌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영농철 일손부족 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오직 도시재생과장은 “최근 농촌고령화로 인한 어려운 농촌현실을 실감하며 잠시나마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알게 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매결연 마을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달상 기산1통장은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바쁜 행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와 위로해주고 주민들의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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