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윤 의원 [충남도민일보]우창윤 시울시의회의원은 지난 9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 청취 중에 120다산콜센터 심야서비스 중단 계획에 대해 강하게 질타 했다. 현재 120다산콜센터는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심야 상담시간의 조정 운영을 연초부터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뒤 시의회·유관기관과 충분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24시간 상담운영체계 일부 조정해 심야시간대는 구청당직실 이용 및 온라인 상담으로 전환”하고, “심야시간대 근무인력을 상담 집중시간대에 배치해 대기시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창윤 의원은 “120다산콜센터의 설립 취지가 25개자치구로 나뉘어 있는 전화 행정서비스를 120으로 일원화 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 인데, 심야 서비스 중단은 이를 역행하것”이라 질타 했다. 이어 우 의원은 “재택근무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이 있음에도 120다산콜센터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조직의 편의를 위해 시민들을
맹진영 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정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맹진영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맹진영 의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계획이 최신현황과 다소 시차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일반 현황과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분야별로 표본을 추출해 모수 추정방식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의 특성상 1년을 초과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즉각적이고 상세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보였다. 맹진영 의원은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해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되도록 했다. 맹진영 의원은“서울시의 중소기
김혜련 의원 [충남도민일보]김혜련 의원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인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40만명 이상의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해 현황조사 결과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혜련 의원은 “서울시는 5년 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의 실태와 특징, 시민의 다문화수용도 등을 계획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주민의 욕구와 정책 수요를 시행계획에 반영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김용석 시의원 [충남도민일보]최근 초등학교의 안전대책 강화가 대두대고 있는 가운데 더욱 안전에 취약한 특수학교를 위해 학교보안관 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의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해 학생보호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낮은 상황판단력 또는 지체장애로 인해 일반학교 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으며, 약물치료 및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초·중·고교 수준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곳으로, 서울시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토론회 개최 모습 [충남도민일보]바른미래당 김영한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에서 ‘제2회 우리동네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회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하는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점검했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한 위원이 맡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장종익 교수, 칼폴라니연구소 김연아 연구원, ㈜맘이랜서 이대헌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서울시학교협동조합 장이수 회장, 좋은 이웃 아빠맘두부 박치득 대표, ㈜살기좋은마을 오범석 대표, 아이부키 이광서 대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성찬 팀장,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사회적경제 양창국 대표,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완석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동네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방향들이 제시됐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현장 방문 모습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9일 국내 최초로 시공 중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내년 5월 준공 예정이지만 올 여름 집중호우 시 수해예방 차원에서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을 임시가동하는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수직구, 고·저지 유도터널, 저류배수터널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희걸 의원은 동 사업이 저류배수시설이 무려 3.6㎞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준공 이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저류배수시설 내에 빗물을 저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적하는 토사 등 퇴적물에 대한 준설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준설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찬식 위원장은 강서·양천 상습침수지역 지하부에 30년 빈도, 100㎜/1hr 강우 시 침수해소가 가능한 방재성능을 확보하게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고지배수로와 저지배수로 주변 유역에 대한 빗물받이 시설 확충 등 기습폭우시 지상의 물이 지하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방문 모습 [충남도민일보]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과 장인홍 부위원장, 문형주 위원 등 교육위원들은 현재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을 방문했다. 지난 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시작된 천막농성은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운영 활성화 등 5가지의 정책제안 및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며 농성 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과 장인홍 부위원장, 문형주 시의원은 미진한 정부의 발달장애인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만나, 이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격려했다. 이 날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전국 약 20만명의 발달장애인 중 15%인 3만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정책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장애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특수
▲ © 정연호기자 [전국=서울]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 및 사회발전공헌대상이 열리는 가운데, 우수국회의원대상에 이어 9일 사회발전공헌대상 수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 공헌대상(대회장 주동담, 조직위원장 이창열)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영기)에서 9일 수상자(27명)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공헌대상 수상자 명단은 △신정숙(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마홍일(KW트레이딩 대표) △송명수((주)경동레저산업 대표) △송민(태극철학원 원장) △원경희(여주시장) △이두열(랜팩코리아 대표) △김용환(아라글로벌주식회사 회장) △한대규(한국전력공사 부장) △신연서(KDA뉴스 정치사회부장) △강영남(영성치료 (사)신문명세계평화총연대 강영남 문화총재, (사)오성그룹 회장) △최비제(비제한복 대표) △조성배(목포홍일고등학교 기획홍보부 부장) △이석현((주)금영그룹 콘텐츠운영기획 팀장) △박평길(구로구의회 의원) △국용호(국민행복당 공동총재) △송석자((주)송가어페럴 대표) △정지윤(가수) △김상배(가수) △최유나(가수) △김혜선(탤런트) △김원배(탤런트) △노현주((주
김인제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의원과 김정태 의원, 김미경 前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개최된 제28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원주택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이 활용될 예정이다. 주택과 함께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총 19개조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 5년 단위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포함내용 규정,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김인제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부위원장은 서울시와 함께 ‘건축의 시대’와 ‘시민 중심의 도시 서울’의 방향을 제시할 플랫폼인 ‘서울시도시건축포럼’을 구성해 그 첫 행사를 오는 12일 도시건축센터에서 갖는다. 본 포럼은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총 5회에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건축 전문가뿐 아니라 입법가, 행정가, 건축 실무자, 시민 대표로 포럼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제언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UIA 2017 서울대회의 자문위원,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김인제 의원은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1차 포럼의 준비위원장이자 좌장으로 참여한다. 행사는 1, 2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1부는 ‘서울시 건축문화 행사의 방향과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다양한 건축문화행사의 정체성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후 진행되는 2부에서는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건축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와 준비, 실행하는 가운데 쌓인 노하우와 시행착오 등을 되돌아보며, 이러한 경험이 차후 진행되는 국제행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김기대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과 박양숙 위원장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제280회 임시회 개회 중인 지난 5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 청원은 작년 3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 기인한 것이며, 청원의 채택으로 너비 12m미만 도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완화를 할 경우 제조업소의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 등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기대 의원은 청원 소개 배경으로 “개정된 조례 규정으로 인해, 60년 전부터 식육포장가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마장축산물시장의 경우 이 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신규투자를 할 수 없어 판로개척과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제조업 시설 확대 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는 마장축산물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서울시가 서민들의 생계와 재산권이 관련된 이 사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둘러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청원의 채택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폭
김광수 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감사패 수여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에서 환경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광수 대표의원은 지난 3일 서울에너지공사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김 의원은 남달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 했다. 특히 8대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더욱 박차를 가해 그 첫 작업으로 지난 2013년 7월 10일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의 단초를 만들었으며 서울시 실무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에너지사업은 절대적으로 민영화 할 수 없고 공공성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하루 속히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김 의원의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그리 반기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주변에 잘 운영하고 있는 민간 운영자에게 운영권을 넘기려고 했다. 특히 마곡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자주 비용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에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답답한 시민을 위해 시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감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위원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얻으면서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포함,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시민여론조사 결과, 지난 1월 실시된 서울시의 대중교통비 공짜정책 등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강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지난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서울지역에 대한 초미세먼지 기여도와 2016년 기여도를 비교한 결과 중국 등의 국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함공원 방문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위원장과 위원들은 제28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6일에 서울함공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해 11월 망원지역에 개장한 서울함공원내 서울함, 고속정, 잠수함 등의 전시관을 둘러보고 공원의 소관부서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부터 그동안의 운영실적 및 유지관리 방안을 보고받기 위함이었다. 최영수 위원장은 “서울함공원이 개장되기 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추운 동절기에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만명 이상이 찾아와 주셨는데, 이는 관계 실무자들과 해군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격려했다. 또한 서울시와 해군이 협력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애국심 고취 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공원을 결혼식 등 다양한 이벤트 장소로 활용하고, 전시관 도슨트프로그램에 해군 예비역 채용 등의 일자리 지원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서울함공원에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불편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마련에도 적극 힘써야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날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위원장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위원장은 지난 5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로부터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사태에 대한 배경과 그간의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위원들은 폐비닐류 수거 중단 문제가 일단 봉합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집·운반업체, 선별업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당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시민홍보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폐비닐류는 연소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면 소각을 통해 발전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감창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이 건의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포함, 미
2018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대상(대회장 주동담, 조직위원장 이창열)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영기)는 5일 서울 마포구 소재 (사)한국언론사협회 연합취재본부 사무실에서 수상 후보자 선정회의를 갖고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본회의 출석률 △최근 1년 동안 법안 발의 △소속 위원회에서의 언론방송 활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종 20명의 국회의원을 2018 우수국회의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는 △더불어민주당 7명(고용진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안호영 의원, 임종성 의원, 민홍철 의원, 소병훈 의원) △자유한국당 8명(박인숙 의원, 함진규 의원, 홍문표 의원, 박맹우 의원, 조경태 의원, 박명재 의원, 안상수 의원,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2명(김중로 의원,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2명(정인화 의원, 이용주 의원) △대한애국당 1명(조원진 의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정회의에는 심사위원장인 △이영기 박사(現 미국 Chun University 부총장, 前 계명대학교 음대 학장/예술대학원 원장)를 필두로 △임덕기 회장(現 (사)대한민국유공자유족회 회장, 前 (사)대한민국건국회 회장) △정진우 변호사(現 법무법인 LK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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