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조상호 시의원은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감사결과 공개방식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날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후 첫 회의로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조상호 의원은 감사관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현재 감사관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 시에 학교명과 학교소속 법인명을 익명처리하고 있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각종 감사결과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나, 그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학교법인 학원 및 고등학교 종합감사결과 공개’등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 어느 학교를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있어 감사결과 공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또한 조상호 의원은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는 학교의 비위사실에 대한 시정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시의원의 자료요구와 관련해서도“＇지방자치법
이정인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1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전반의 이슈에 대한 질의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17일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서울시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사업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였으며,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이 담보된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를 혁신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투자를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 다른 복지시설종사자의 임금격차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임금격차는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아동복지서비스 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인건비 향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이용자의 자기선택권 침해와 서비스욕구를 제약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공 시 돌봄의 공백상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교통시설 이용에 마을버스만 빠져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등을 예우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교통시설에서 마을버스만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 유공자 법률에 따라 ‘열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버스 등 다른 교통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은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계약을 통해, 복지카드 소지 유공자는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를 무상이나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2016년 계약 기준 73억 7천 8백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보훈처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 측에서도 손실부담 가중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와 사업자 간 무관심 속에 전국 12만 명에 달하는 교통시설 혜택
서울특별시의회 박상구 의원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박상구 의원은 지난 16일 실시된 제282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김포공항 유휴지는 골프장이나 국제선 시설이 아닌 서부고속터미널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김포공항을 공항 위주의 단일 기능 개발이 아닌 국제공항의 기능적 연계·분담 검토와 유휴 부지를 활용한 복합용도 및 시설복합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2억 6,200만 원을 들여 ＇신성장거점 김포공항 육성·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취지를 감안할 때 김포공항의 역할이 재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국제선이 다시 취항함으로써 강서구 주민의 소음과 재산권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포공항 유휴부지는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피해와 항공소음에 시달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서 서부권 고속버스 터미널을 유치하거나 관광버스 터미널을 건립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는 김포공항 유휴부지를 골프장이나 국제선 터미널로 활용하기에 앞서 강서구
▲ © 정연호기자 최근 블록체인기술과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업자단체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출범하여 정부와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 블록체인 관련 규제의 선진화를 목표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이상민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창립총회 및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 세미나가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전병길 회장)가 후원한 이 행사는 호남일보, 매경비즈, 사)한국농축산식품살리기운동본부, waltonchain, Yoniex International LTD., 사)21세계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정보기술원, ec (주)이븐스, 대중문화살리기운동본부, 지구촌평화통일한류연맹, 주)위너라이프가 함께 참여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 대한 최고의 지원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창립총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류근찬 회장, 유준상 이사장을
김소양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16일 개최된 서울시 복지본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정부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민간영역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복지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사회서비스 종사자 관련 정책을 통해 개선하고, 민간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으로 대부분의 복지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바, 이러한 기존 상황을 무시하고 급작스럽게 공공영역으로 흡수한다면 민간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영역의 노하우와 유연성이 갖는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처우개선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반면, 운영자들의 우려와 반대가 높은 만큼 서울시는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소양 의원은 특히 “국회에서 관련 특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 위원회 중 핵심 실국인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제10대 서울시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김창원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최영주, 노승재,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튿날인 지난 12일 최영주, 노승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뒤이어 지난 13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선임된 위원들은 서울시 문화본부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시의 근본적인 문화정책을 되짚어 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지역 현안을 두루 살펴보는 등 의욕적인 질의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먼저 문화본부가 중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자격조건이 법령에 의거한 까다로운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 더욱 꼼꼼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6개의 분관 설립
업무보고 받는 김혜련 위원장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여성가족정책실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2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김혜련은 여성가족정책실은 그동안 여성일자리 창출, 성평등 인식 확산, 보육서비스 확대 등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보육의 공공성 강화, 체계적인 아동돌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서울시민의 수요,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여성에 대한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문제 등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여성가족정책실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실이 첫 업무보고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무보고서 작성이 미숙함을 질타하는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로 회의를 이끌었다. 또한 신사회적위험으로 불리는 1인가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는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서울시에 여성가족정책실이 설치된 배경과 목적을 다시금 상기하여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연초의 사업계획을
오현정 부위원장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병도, 오현정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병도의원은 주민함께아카데미 활동 등을 통해 주민친화력과 의원 간 소통의 강점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밀고 당기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초선의원이다. 오현정의원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보건분야의 전문가로 앞으로 보건이슈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정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혜련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젊은 부위원장이 선임되어 시민에게 봉사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 기대된다며, 두 분의 부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출까지 마쳐 제10대 의회 첫 임시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김혜련 위원장은 젊은 두 분의 부위원장을 필두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서울시민의
환경미화원과 간담회 모습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가 환경미화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청계천9가 서울시청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안재홍 노조위원장, 25개 자치구 지부장, 노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청노동조합은 서울시 25개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1962년 11월에 설립된 단체다. 1만여 명에 가까웠던 환경미화원은 IMF 당시 61세 정년이 58세로 단축되고, 민간위탁대행 체제로 바뀌면서 현재는 3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본연의 업무 외 끊이지 않는 무단투기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 노출과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불안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안재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이 조합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환영의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합원의 현황을 설명하고 민간위탁 고용에서 구청 직접고용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쓰레기 무기투기 단속 권한을 환경미화원에게 부여했으면 한다고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82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광성 의원과 유정희 의원을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이끌어갈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광성 부위원장은 강서구청장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유정희 부위원장은 서울시 관악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이광성 부위원장은 “ 2년 동안 서울시 대기질개선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시민을 위한 환경정책이 구현되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정희 부위원장은 “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조례발의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수 위원장은 “새로 선임된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과 10대 전반기를 이끌어 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일천만 서울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과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은 13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는 아이들에게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보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는지 현장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서울시에는 보조교사 1천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현실적인 대안 없이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는 불안하고, 보육교사들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한다”며, “서울시는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소양 의원은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서울을 위해 이번 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회의탁자가 아닌 아이들과 엄마들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정활동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간담회를 조속히
현장방문 모습 [충남도민일보]방재선진국이라는 일본이 최근 기록적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상상 이상의 재난에 처한 가운데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격 방문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안전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서울시의 수방대책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일본과 같은 기록적 폭우가 올 경우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대 위원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돌발성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철저한 예방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방재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기록적 폭우로 약 2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히로시마현 등 일본 20개 지역에서 약 3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볼 때, 서울도 이러한 대형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일본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서울시는 부족한 방재시설 확충, 수방시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는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 핵심가치를 담고, 지방자치의 선도적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을 공모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기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는 서울시의회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공모전 접수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상징성과 인지도, 참신성, 활용도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오는 7월 말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50만원 상당, 장려작 3명에게는 각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전반기가 끝나는 2020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수 의원, 10대 서울시의회 첫 민생 행보 ‘영세 봉제상공인 지원’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이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나섰다. 김태수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의원회관 7층 의원연구실에서 서울시 관계 공무원, 중랑봉제협동조합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랑구 봉제·패션기업이 대부분 영세한 탓에 낙후된 환경으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시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랑구 봉제산업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서울시 예산 1억원을 확보해 올해 사업비에 반영했다고 언급하며 많은 업체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봉제협동조합 관계자는 중랑구 봉제 업체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자치구별로 동등하게 예산을 분배한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있어 업체 수 대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원 품목 수명 연한 단축 시공 업체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중랑구 관내 및 인근 지역 봉제 업체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김용석 서울시의원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출사표를 던졌다. 김용석 의원은 3선 시의원으로 9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도봉구의회 3선과 만31세에 전국최연소 의장을 수행하는 등 지방의회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도봉지구당 총무부장을 맡아 당 활동을 시작하여 더불어민주당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오로지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말하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다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102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김용석 의원은 “‘박원순시정 10년 시민혁명’이 성공해야 천 만 시민이 행복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회의 본질적 임무인 견제·감시를 제대로 하겠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석 의원은 “대표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정책보좌관 신설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의원 정책과 공약을 챙길 수 있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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