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이 실시된 후 남북문화교류행사, 제18회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 단일팀 출전, 남북이산가족상봉 성사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남북청소년들의 교류가 활성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이 남북청소년 및 해외교포 청소년들까지도 서로 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관리와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및 권익개선에 관한사항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에 추가 국내·외 청소년, 남·북청소년, 교포청소년들의 교류활동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권익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 금년부터 청소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지난 19일 박원순 시장이 한 달여간의 옥탑방 생활을 마치고 강·남북 격차 문제해결책으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대 의원은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의 분야별 정책구상 발표를 보고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9대의원 재임 당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온 것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됐다며 금번 박 시장이 발표한 정책은 특별위원회 활동성과의 연장이라고 봐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목적에 대해 “당초 삼성동 현대자동차부지 건립사업을 포함한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을 계기로 강남·북 불균형발전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권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시책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다.”고 밝히면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성과로 당초 뉴타운 사업을 축으로 입법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역균형발전 행정 기본원칙, 균형발전 격차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균형발전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등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민간사업자 선정난항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서울시의회 송정빈 시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이 밝히면서 교통취약지인 청량리동 주민의 불편이 한 단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청량리에서 신내동을 연결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2008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민자사업의 한계에 부딪혀 10여년 가까이 추진이 지연돼 오고 있었다. 송정빈 의원은 “경제성 위주의 투자원칙으로 인해 수년간 주민들이 감내해야할 불편과 고충이 적지 않았다” 고 지적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공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서울시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시청이 긴밀히 협조해나가야 할 것” 이라며 당부했다. 또 이번 면목선 사업 추진에 맞춰 ‘청량리 1호선 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재정을 투입,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도시철도는 면목선을 비롯한 4개 노선으로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김창원 의원이 우이신설연장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에 기쁨을 표하며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이신설연장선 경전철의 서울시 재정사업으로의 추진은 김창원 의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서울시는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발표하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민자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지연됐던 경전철 사업은 지난 19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됐다.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 사이의 수송 능력을 갖춘 대중교통이다.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변경된 경전철 사업은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 연장선 등 4개 노선을 대상으로 2022년 이내 착공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11.4㎞의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을 도봉구 방학역까지 3.5㎞ 구간을 연장하는 노선이다. 연장선에는 총 3개 정거장이 서게 되며 신설되는 우이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창원 의원은 “우의경전철은 사업 확정 이후에 오랜 시간동안 답보했는데, 해결이 되어서 기쁘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17일 성북구 희망플랜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과 희망플랜성북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적 경제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연은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소득 불평등 심화로 빈곤이 대물림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의 청년 정책 테두리 밖에 있는 은둔형, 빈곤 니트 청년에 대해 전문적이고 복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니트 청년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위한 제도마련은 생산적 복지 실현과 더불어 장기빈곤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빈곤의 대물림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고립 청년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인력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할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면목선 경전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재 청량리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면목선을 동대문 영휘원 및 안암까지 연장하는 한편 조만간 착공될 동북선 경전철과 환승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랑구 신내동과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면목선은 지난 2008년 11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동안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어 10여 년 동안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김인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유인이 적은 면목선 경전철을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 검토 등 다양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동대문구 영휘원과 안암에는 세종대왕기념관,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병원이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수요증가로 인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면목선 경전철을 동북선 경전철과 환승토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대폭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향후 서울시 연구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불투명했던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 4년간 꾸준히 재정사업을 주장한 김태수 의원이 주목을 받게 됐다. 서울시의원 김태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면목선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름 동안 옥탑방 생활을 마친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들에게 강북 투자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계획한 면목선을 비롯한 우이신설선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을 박 시장 3선 임기 내인 2022년 이내에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김태수 의원에게는 매우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9대 의회 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지부진한 면목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정사업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면목선 등 경전철 건설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끌면서 서울형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사업을 주도했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형 도시철도는 버스와 지하철을 연결하는 도시교통철도망 사업으로 지방에서 건설된 경전철과는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혀, 향후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을 비롯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프리랜서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프리랜서들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마련토록 했다. 서 위원장은, “프리랜서는 관계 법령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 때문에 매우 취약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시가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44.2%가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난곡선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을 출발하여 신대방역을 거쳐 난향동까지 이르는 노선으로 구간연장 4.13km,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 총사업비 3,91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난곡선은 지난 2010년 3월 난곡선 지하경전철 도입발표 이후 민간사업제안을 했던 사업자가 사회적 분위기와 회사 사정으로 제안을 철회한 바 있고 현재 2017년 2월 착수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 및 승객수요와 공사비 등을 검토 중에 있다. 송도호 의원은 “서울시가 이제라도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관악구에 난곡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고 밝히고, “늦은 감이 있지만 처음 난곡선 도입발표 이후 약 10년 동안 관악구민들의 숙원사업이 이제야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난곡선을 관악구 지역발전에 효과가 큰 노선으로 삼고 재정사업 추진을 발표한 만큼 조속
면목선 등 경전철 4개 노선,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전환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면목선 등 경전철 4개 노선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이 면목선 등 경전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시의원이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조속한 착공 및 안전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중석 의원은 “그 동안 면목선 등 경전철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경제논리에 의해 10년 간 진척이 없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침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재추진 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울시 재정사업 전환을 계기로 강북지역의 경전철 사업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 특히 면목선은 동대문구의 교통혼잡 해소와 동시에 교통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을 발표하고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민자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신림선 경전철을 제외한 면목선, 우이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의 기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환영하는 한편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협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신설노선 중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자의 제안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어왔던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를 수행 하고 있으며, 해당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건설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낙후된 지역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사업자의 제안이 없는 도시철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했었고, 결국 서울시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협치의 산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 목동선이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히고, 오랜 세월동안 지하철역사 없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신월주민들을 위해 목동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철도 목동선,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에 대해 기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역낙후도에 따라 재정을 우선 투입하기로 하고,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자가 없어 추진이 지연되어왔던 4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목동선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2008년 11월과 2015년 6월에 확정·고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모두 포함된 바 있다. 우형찬 의원은 “그간 서울시가 민자사업을 고집하면서 전반적인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지연됐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전향적으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도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는 건축주가 구조안전에 위험을 느껴 서울시와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만하면 현재 같은 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 중인 건축안전센터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시내 54만여동 민간건축물들이 수혜대상이 되어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된다. 서울시 관내에는 약 62만여동의 민간건축물이 있다. 이 중 54만여동은 건축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붕괴 등 잠재적인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례안 발의자인 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용산 건물 붕괴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 건축물은 안전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균열이나 처짐 등이 발견될 경우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권자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반대의 입장에서 즉, 건
마포구 밤섬 생태관찰데크,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예정지 방문 [충남도민일보]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사업인 마포구 밤섬 생태관찰데크 및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밤섬 생태관찰데크 사업은 마포구 당인리 발전소 앞 한강변에 조성 예정이며,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2019년 공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두 번째 방문한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사업은 마포구 상암동 한강변에 조성예정이며, 총사업비 123억여 원규모로 2021년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수상레저선박 계류 및 보관, 수상레포츠 교육·체험, 이용 편의시설로 제공될 계획이다. 두곳 현장을 방문한 강동길 의원은 “밤섬은 자연의 보호 가치가 있는 소중한 보고로써, 생태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문화관광벨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시설과의 중복투자 여부와 정확한 이용 선박 수요 예측 여부, 한강 수질오염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사업 추진에
주차시설 열악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 우선시 돼야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은 제28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앞두고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 광진구 내 ＇서울시 동부 50+캠퍼스 복합시설＇의 건립 변경 계획의 현안파악과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해당 필지를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시 동부 50+캠퍼스 복합시설＇의 건립 변경 계획은 동부권내에 50+ 지원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 장년층 지원의 어려움이 있고, 주차시설이 열악한 주거밀집 지역으로써 공용주차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립기간 및 사업비 조정을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재형 의원과 함께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이번 사업 계획변경의 필요성과 변경 내용 등을 보고받으며 사업규모와 소요예산 등 시설건립 변경의 타당성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2014년도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건립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적정을 인정받고, 공유재산심의 결과 조건부적정,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추진을 받았으나 18년 6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결과 조건부동의를 받으며 공유재산 재심의를 거치게 됐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우이동에서 도봉구청을 거쳐 노원역과 노원롯데마트를 직접 연결하는 1167번 시내버스노선이 신설되어 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는 우이동∼방학역∼노원역∼노원롯데마트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오는 24일 첫차부터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1167번 시내버스는 우이동∼방학2동주민센터∼도봉구청∼노원역∼롯데마트 구간을 4대가 18.4km를 15∼25분 배차간격으로 하루 54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이번 노선 신설은 1166번 폐선에 따라 신설된 노선으로 우이동에서 우이∼신설 경전철과 환승이 가능하고,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비롯하여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을 최단거리로 접근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의원이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주민들께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을 위한 작은 결실이 마련되어 뿌듯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지하철과 쉽게 연계되어 환승이 편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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