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은 지난 3일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정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이호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시정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인 서울페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각지대와 과정의 의혹들을 해소하여 서울페이의 다양한 장점들이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꼼꼼한 정책의 검토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호대 의원은 서울페이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현금보유와 유동성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인 계좌이체와 신용담보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제시하면서, 현재 현금 보유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현금 유동성과 신용담보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였으며, 판매자 중심에서 설계되어 소비자가 소외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미미한 점”을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영세
서울시 관계자 등과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담회 가져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이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황인구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황인구 의원의 주최 하에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남북교류협력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에 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남북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남북특위는 제6대 의회 이후로 9대까지 꾸준히 구성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대북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활발한 활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관계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남북특위의 구성 취지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향후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밤사이 발생한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원구 상계3,4동 수해 지역을 찾아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직접 복구 작업을 벌였다. 채유미 의원은 노원구에 상계3,4동 수해현장에 도착해 바로 현장복구 지원소에서 직접 수해 복구를 위한 수해지원현황을 보고받은 한편 수해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수해 복구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채유미 의원은 파손된 도로와 물에 잠겨있는 주택을 방문해 수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해 복구를 위해 직접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채유미 의원은“밤사이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마을 및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안타까워하며,“수해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며,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예방에 힘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노원구 상계3,4동에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보광사 앞 일대에서 도로파손 약 400㎡, 주택침수 10여 세대, 도로파손, 일부 세대 정전이 일어났으며, 덕릉로 1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지난 3월 서울숲 총 61만㎡에 대한 기본구상안 발표 이후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서울숲 명품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설계공모를 시작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부지선정 작업을 마치고 오는 ’2019년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과 설계공모를 완료한 후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와 도서관 건립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서울숲 명품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서울숲은 지하철역과 연계를 통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서울숲 공원과 문화시설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최적의 위치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하고, “보행자, 차량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시민 등 도서관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강구하여 서울숲 명품도서관이 성동구는 물론 서울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숲 내 방문자센터 부지는 서울숲에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로 시민혼란,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 야기 [충남도민일보] 여의도-용산 개발, 서울페이, 강북플랜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중앙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며 박시장의 ‘선 발표 후 대책’행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우려가 높다. 최근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통개발’ 선언으로 시작되어 7주 만에 ‘전면보류’로 막을 내린 여의도-용산 개발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박 시장의 독단적 ‘선언행정’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태의 시작은 박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선언이었다.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차 싱가폴을 방문한 박시장이 업무단지 위주인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하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 설치와 철도 지하화를 통한 복합단지 조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 다소 주춤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세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18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 7억 선이던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7월말 기준 8억 5천만 원으로, 목화아파트는 9억 원대 중반에서 최고 14억 원으로, 10억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별 강연, 서울시의회 의정아카데미 개최！ [충남도민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주최한 의정아카데미에 참석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제10대 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의정아카데미는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의 사회로 서윤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 신원철 의장의 축사, 서윤기 정순관 위원장의 초청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임박한 시점에, 자치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의 강연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큰 획을 긋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달성돼야 할 시대적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전 정부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 별로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정태 단장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7살의 건강한 청년이 유치
노식래 TF 위원장 [충남도민일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의회역량강화T/F’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의회 위상 제고와 의원 의정역량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본격 착수했다. 노식래 의회역량강화TF 위원장은 지난 8월 3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전반기 ‘의회역량강화TF’제1차 회의를 개최해 위원 선임을 마치고 향후 운영 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TF는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식래 의원을 비롯해 고병국 의원, 권순선 의원, 김호진 의원, 김호평 의원, 봉양순 의원, 양민규 의원, 이태성 의원, 이성배 의원 등 9명의 시의원과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TF는 세계 최고의 입법·정책 생산능력을 갖춘 유능한 의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윤기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출범했다. TF는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 후보들의 의회 발전 공약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의회 위상 확립과 의원 의정활동 역량 극대화 방안으로 도출된 각종 정책은 오는 2019년 예산과 의회 사업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 노식래 TF 위원장은
권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토론회에서 의견 밝혀 [충남도민일보]지난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범식, 김묵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자로는 앞선 발표자 2인과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권영희 의원을 포함해 4명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권영희 서울시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여, 오늘 토론회 주제가 서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공제부금을 매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킨 것이다. 권 의원은 오늘 주제가 소상공인이나 소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취약한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31일 오전 9시 궁중족발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윤경자 사장을 방문하여 중소상공인 권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말했다. 이 사건은 서촌 궁중족발이라는 음식점의 건물주가 월 297만원이던 임대료는 1200만원으로 3000만원이던 보증금을 1억으로 일방적으로 올리며 그것을 내지 못하면 퇴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최근 강제집행까지 하며 사회적으로 건물주의 일방적 횡포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권수정 의원은 1인시위를 함께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 차원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이런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경만선 서울시의원,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 해소 기대 [충남도민일보] 경만선 시의원과 이광호 시의원은 마곡 12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인 아파트 앞 업무용지에서의 대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주민대표와 함께 해당 건설사와 협의를 가졌고 지난 8월 31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빈번한 분쟁 속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경만선 시의원은 “그동안 입주민들은 인근 공사로 인한 주거·건강권을 침해받았어도 보상이 요원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서 입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은 지난 8월 30일 서울특별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저층주거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나아갈 정책방향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 및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저층주거지 재생관련 현안 이슈를 대·내외적으로 소통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금년 3월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제1차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써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재생 모델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빈집 활용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 저층주거사업부 조준배 처장과 수목건축 서용식 대표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은 김성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아래 진행되었는데,
신림부터 봉천터널 서울시 재정투입 조기완공 촉구 [충남도민일보]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31일 서울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기한없이 연기되고 있는 신림∼봉천터널 공사에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여 2020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신림∼봉천터널은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남부순환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남부순환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동서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으로 인한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신림∼봉천터널은 관악구 신림동∼낙성대동 공원앞까지 연결되는 왕복 4차로 구간으로 총사업비 5,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송도호 의원에 따르면 신림-봉천터널은 당초 2007년에 계획되어 2010년에 개통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2010년에 착공된 공사가 수차례의 사업변경 등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8월 현재 공정율이 26%에 그치고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도호 의원은 십 수년째 이어지는 남부순환로의 정체는 관악구민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원 110명 전원 공동발의로 마련된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수정 촉구 결의안’이 8월3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작성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 의견조회중인＇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7대 핵심과제가 대부분 반영되지 못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된 것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김정태 단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위원들이 주도하여 마련된 것이다.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은 본 결의안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으나,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부처는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7년 10월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후속작업으로 발표 준비 중인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요구사항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는 3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광수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광수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서 예결특위 위원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실무형 전문가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정책위원회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여 리더십과 중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45조원 이상을 심사하고 있고, 33명의 예결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불과 열흘이 되지 않는 촉박한 일정동안 심사·조정하고 있어 예결위원장의 의정활동 노하우와 리더십이 심사결과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실무형 정책전문가이자 3선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지방자치의 전환기를 맞아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요구와 자치구의 재정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며 지방의회 발전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시의회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광수 예결위원장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금년도보다 9.7% 증액한 470조 5,000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31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의장 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신뢰로 하나 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초선을 배려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힘쓰며, 이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들께 인정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장은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의제로서 ‘시민을 돌보는 따뜻한 의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의회’를 선정하고,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주문했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살피고 추경예산안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꼼꼼히 따져 이번 일자리 대책이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강북 우선투자 대책에 대한 지원이다. 서울시의회는 강남·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제10대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적 열세임에도 제28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정의 독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만이 서울시의회에 진출하면서, 구성요건인 10명을 채우지 못해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102명 서울시의원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모든 의회직을 싹쓸이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24개 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외견 상 큰 패배를 기록했지만, 서울지역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25.24%였다.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역대 최다 당선의 기록을 세운 5선 시의원인 김진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끊임없는 반성과 쇄신을 통해 시민들께 사랑받는 야당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중기 의원과 이석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시장이 옥탑방 체험 후 내놓은 강북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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