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은 지난 6일,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정기회는 제8기 지방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최초로 개최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윤기 신임회장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 현안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서윤기 신임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임박한 시점이다”며, “그 어느 때 보다 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의회 위상제고와 의정역량 강화 방안이 전면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이해 사안에 대한 논의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
‘ㅁ’자 횡단보도 및 U턴 허용 차선 설치된 이수역 교차로 전경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7일 새벽 4시부터 개통된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과 이수역사거리 U턴 허용, ‘ㅁ’자 횡단보도 설치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 건은 2007년 2월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사당 복합환승센터와의 연계 문제로 계획이 연기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2013년 4월 18일 개회된 제246회 임시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시정질문 사항으로는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과천까지 연장, 서리풀터널 개통을 대비한 사당로 3차구간 조기 확장,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 건’ 등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동작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장에 대해 지난 2016년 사업계획 수립 후 설계 용역을 거쳐 2018년 3월 공사에 착수해 7일 새벽 4시 개통하게 됐다. 방배경찰서에서 과천대로 남태령고개까지 2.8km 연장구간에는 서울도심방면과 경기도방면의 버스정류소 각각 2개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숙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다음주 11일에 국무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공식의견조회를 시작한 이후 약 1달여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종합계획안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다.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이 당초 안에서 일부 진전된 항목이 있다면 조례제정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규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김정태 단장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자치분권종합계획의 입장선회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 또한 헌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치이다. 자치입법권을 제외한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의회의 예산편성 자율권 등의 조치는 굳이 헌법개정 없이도 법률개정이나 대통령령, 부령 개정으로도 개선 가능함에도 또 다시 ‘개헌’을 핑계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기기한 유보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전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난 해 10월 행정안
온라인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이 이용대상을 오프라인 정회원으로 제한해 많은 학생과 시민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고,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 대출회원으로 등록하여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의원은 6일 제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전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매년 전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와 반대되는 운영으로 도서관 비회원은 온라인에서 접근조차 못 한다.”며, “전자책과 온라인 콘텐츠 확충도 좋지만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자 1명이 접속하고 도서를 대출 받을 때마다 이용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자수 대부분이 허수일 것”이라며, “모호한 이용자수 카운팅 기준을 개선하여 실제 이용자수를 나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모습 [충남도민일보]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강재자연화에 역행하는 개발예산의 전액삭감을 적극 환영한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원일인 지난 8월 31일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과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 등을 모두 삭제했다. 위 3개 사업은 한강통합선착장과 함께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려 한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이다. 박원순 시장은 선거 때마다 한강 재자연화를 약속하였으나 취임 이후 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복원사업과 자연성회복에 역행하여 대형유람선을 띄우기 위한 한강통합선착장 사업 등 개발사업에 몰두해왔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로 서울지역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한강 난개발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예산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6일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하면서 교통위원회 제안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된 요인이 되어 왔고, 국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서울시메트로9호선운영, 부산-김해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량전철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은 2조 1,879억 95백만원에 달했다. 한편, 국회예산처는 2017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운영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4조 642억 87백만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무임수송 비용에 비해 두 배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도시철
2017년 학교평등예산제 학교급별 추진사업 건수 및 금액현황 [충남도민일보] 최기찬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제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교부하여 양호한 교육여건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기준 283개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7년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평등예산을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부족액충당’에 활용하는 등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학교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별다른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2017 학교급별 추진사업 건수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교육소외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2%에 그쳤으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타사업비는 전체의 58% 규모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평등예산은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와 그 외 사업에 예산편성과 집행이 편중되고 있으며 학교 간 격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있게 배분되고 있다고 보기
제15기 정책위원회 위원 단체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싱크탱크로서 정책의회로 견인해 나갈 제15기 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날, 위촉식에는 신원철 의장,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김용석 대표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제15기 정책위원회 출범을 격려해 줬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그 동안의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으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제15기 정책위원회는 시의원 22명,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30명으로,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 소위원회로 분류하여 구성했다.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희걸 의원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른 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 날 인사말을 통해 제10대 시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중점과제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책위원회에서도 안전·민생·일자리 정책 등은 물론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
김경우 시의원,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저염식 체험 행사’ 참석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 경우 의원은 지난 5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저염식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의 도움으로 동작구보건소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871mg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000mg보다 약 2배 가까이 되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나트륨의 과잉섭취는 비만 위험을 비롯해 국내 10대 사망원인인 뇌혈관·심장 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의 발생 위험도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건강증진병원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염식 등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증진에 힘써오고 있다. 행사는 동작·관악구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염식 시연 저염식 식사 건강강의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가정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요령과 저염식에 의한 건강효과, 가정에서 손쉽게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정책 판단의 기준이 이현령 비현령인 것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하시느라 그런 것 아니냐’ 며 ‘정책판단의 기준’ 에 대해 질의했다. 업무보고는 서울시의회가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에서 소관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다. 여명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은평구 대성고 학생이 올린 자사고 폐지 반대 청원이 1000명이 넘는 공감을 받고 우선답변 대상이 됐다. 이 학생에 따르면 대성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 어떤 설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감은 대성고는 법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답했다.’ 며 ‘그러나 얼마전 도봉초-오류중의 무자격 교장공모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공모에 의해 1위를 한 비전교조 응모자를 학교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교육감의 정책 판단 기준은 학교 구성원인가, 법정 절차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모든 정책이 하나의 판단 기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최기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최기찬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서울시의 2017년 기준 외국인 환자는 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7배, 인천과 부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임에도 근거가 없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과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어려워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의료기관의 진료와 치료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의료관광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의료관광 협의회 설치,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5년마다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과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 신원철 의장은 지난 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핵심 요청사항들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 당시 문희상 의장의 경축사인 일명 ‘국국의의’를 인용하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지방역시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원철 의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지방”임을 피력하면서, “지방의회의 문제는 행정부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린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미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12개와＇지방의회법안＇이 상정된 채 심사보류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률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원철 의장은 지난 해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상기시키며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
▲ © 정연호기자 (사)한국언론사협회(회장 주동담, 수석부회장 이창열)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소재 삼개(도화소)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문화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이해 ‘마포구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문화장터’를 개최하는 가운데, 마포구청이 후원한다. 올 추석 연휴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문화장터는 △견과류세트 30% 세일 10+1 행사 △1+1행사(경남창원우렁이살, 찢어먹는 스트링치즈, 충북 제천 옻가네) 및 각종 물품에 대한 시중가 20%~50% 상당의 할인 판매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불우이웃들을 위해 햅쌀(청원생명농협쌀공동법인) 10kg 100포를 증정할 예정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문화장터 기간 동안 마포구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3시부터 15시까지 점심식사(소머리국밥)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한국언론사협회는 “이번 장터 행사를 통해 마포구민들이 추석연휴를 맞아 조금이라도 더 웃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마포구청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 “SH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20% 인상폭 과다”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등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10대 의회 첫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해 재계약을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도 거의 못하고 상당수가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해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만이라도 인상률을 10%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보증금 납부 횟수도 현재 3회에서 6회 정도로
몽골 울란바토르시 최고의 '항가르드' 훈장 받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이 몽골 울란바토르시로부터 양도시의 도시계획 교류 분야에 공헌한 공로로 최고의 훈장인 “항가르드” 훈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식은 지난 8월 31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청사에서 거행되었으며, 아마르사이칸 의장이 수여했다. 이번 수훈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도시계획 자문위원인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울란바토르시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르촌 공공주택 공급 종합계획수립, 신주거단지 조성, 도시 스모그 해결 방안 등의 자문과 양도시의 협력 및 교류에서 보여 준 신뢰와 공헌에 대한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감사와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가 담긴 것이다.
양민규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1일 토요일 오후 4시 신경민 국회의원, 조희연 교육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과 함께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한우리문화센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대동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영등포구는 국내 중국인 동포 54만여 명 중 3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중국인 동포 밀집 지역이다. 대림동은 ‘중국인 거리’까지 조성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도시이다. 이처럼 중국인 동포의 정주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중국 동포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양민규 의원은 신경민 국회의원, 조희연 교육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과 함께 중국 동포 자녀가 많이 다니고 있는 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인 동포 자녀들의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교직원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70% 재학 중에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학습 부진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아 중국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중국동포 학부모들은 “한국어와 적응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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