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7천 346건에 달하며, 술에 취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총 7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비응급환자로 규정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 건수는 총 7천 346건으로 2014년 359건에서 2016년 2천 434건으로 급증했으며, 2017년에는 2천 25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2천건 이상의 비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거절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송거절 사유로는 술에 취한 사람이 총 3천 20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으며, 만성질환자의 검진이송 요청, 구급대원에 폭력을 사용한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 시가 급한 구급차의 이용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천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회 [충남도민일보] 지난 8월 임시국회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여론 수렴 없는 졸속 처리 강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회적 반대에 부딪힌 바 있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9월 정기국회 들어서도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마저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모든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최종합의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당초 재벌대기업은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졸속 입법에 불과하고,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으로 최초 정부·여당안에 보다도 오히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 및 징수 현황] [충남도민일보] 윤종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보험 오지급은 190,001건 이며 1,000억원 금액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 2,561건, 44억 8천 2백 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14,500건이던 오지급 건수가 2017년에는 25,280건으로 74% 증가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인근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사고 긴급복구현장을 방문하여 상수도관 매설 및 사후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이 날 누수사고는 지난 204년에 매설된 지름 100mm 상수도관과 소화전 분기배관 지점에서 누수와 직경 1.0m에서 1.5m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 것으로 관할 강남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그 원인을 H빔에 의해 소화전 관이 눌려서 접속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땅꺼짐 사고로 인해 서초대로 편도 4차선 중 3차로가 한때 차량통행이 통제되었으나 저녁 7시경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통행은 재개됐다. 김경영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동안 녹에 취약한 노후상수도관 교체작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누수사고는 노후 상수도관이 아니라 2004년에 매설된 덕타일주철관이 파손되었고, 누수는 물론 이로 인해 지름 1m에서 1.5m 정도의 땅꺼짐이 생겨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꼈는데, 사고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누
경만선 서울시의원, 마곡지구에 부족한 시민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역설 [충남도민일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편익시설 제2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검토된다.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지구로서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연구단지로 조성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만선 시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마곡지구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이미 바로 착공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가까이에 지하철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한 마곡지구에 시립도서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충남도민일보]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은 중흥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여수 소라도서관 구조 보강에 3억, 율촌 도서관 내진 보강사업에 2억,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4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흥삼거리는 도로구조상 직선의 상하행선이 만나는 곡선 구간이며 버스승강장, 횡단보도가 있어 주민 통행이 많은 지점인데,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여수국가산단 화물차량 과속운행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이다. 소라 도서관과 율촌 도서관의 경우 매일 수백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표 도서관인데, 내진성능 평가결과 안전성 및 종합평가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교통안전 무인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사망 사고 발생구간에 차량들의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가
신용현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신용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숙박업주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24명, 2014년 341명, 2015년 359명, 2016년 337명, 2017년 368명, 그리고 2018.6월까지 184명으로 총 1,913명에 달하여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단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미성년 혼숙은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참고로 미성년자 고용 숙박업주 처벌도 같은 기간 47명에 이르러 역시 줄지 않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이지만, 출입까지 금지된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혼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사실상 그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차원에서 청소년 남녀 혼숙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용현의원은 “최근 무인텔에서 혼숙했던 여성청소년이 술을 먹고 숨지고, 또 두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행 후 방치해 목숨을 잃는 등 미성년 혼숙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혼숙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이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달장애 당사자와 부모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여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청와대 초청 행사를 마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을 비롯한 부모님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정인 의원은 오늘 발표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지난 수십 년간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망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209명 부모님들의 삭발과 3,000여명의 삼보일배 행진, 천막농성, 화요집회 등 부모님들이 투쟁하고 애써온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변화를 가져왔기에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눴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 정부의 국가책임제 시행에 맞춰 서울시도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정책, 예산 반영에 대하여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정인 의원은 송파구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고, 현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인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서울광장, 시청사에서 열리는 ‘2018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에 참석하여 도시재생엑스포의 개막을 축하하고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재생엑스포 축사에서 이경선 의원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주민과 사회의 참여이다. 지역 사회의 공통된 가치를 찾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참여와 공동체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도시재생엑스포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데 그 경험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도시재생엑스포에 대한 바람을 밝혔다. ‘2018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는 지난 7년간 추진해온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도시재생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해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를 깨우는 비법 - 사람, 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써, 지난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광장과 시청사 다목적홀 등에서 전시, 국제컨퍼런스, 사업 안내, 공연,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서울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4시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활정책연구원 황인국 공동대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제안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은 작지만 사회혁신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복지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신속한 정책마련과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송아량 의원과 생활정책연구원은 상호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송아량 의원은 “인구 1,000만의 연 예산 40조를 다루는 서울시의원이 단 1명의 정책보좌관도 두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고 토로하면서 “정책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사단법인 생활정책연구원은 ‘내 삶을 바꾸는 깨알 정책’을 슬로건으로 사소한 일상에서 공공의 영역까지 시민들이 생활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입법화하는 시민주도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발맞춰 서울시민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도로 통행료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은 14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과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물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송도호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트럭 보급에 박차를 가해 대중교통과 상용차 분야에 전기자동차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은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고 밝히고, “다만, 친환경 자동차를 이미 구매했거나 또는 구매계획이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친환경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마련
천만 서울시민 위한 ‘에너지 생산·관리 패러다임’ 전환 강조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13일 오전에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8 집단에너지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집단에너지 국제컨퍼런스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확대 공급과 새로운 공급모델로서 4세대 징역난방과 신재생에너지지원의 통합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서울에너지공사가 개최한 것이다. 김생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효율성 위주의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인해 최근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문제로부터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이 필요하다”며 “효율과 편리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향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로 수오미넨 주한핀란드대사도 이어진 축사에서 핀란드 헬싱키에너지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의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서울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날 서울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는 서울시 도시재생 성과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 및 공유함으로써 도시재생을 붐업·재확산 시키기 위한 ‘2018 도시재생 엑스포’ 행사로 개최된 것이다. 김생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은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성장을 해왔지만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지역간 불균형, 역사문화 및 공동체 파괴, 거주민의 비자발적 내몰림 등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도시재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이번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한 각 도시의 성공 경험은 공유하고 문제점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빈드 케지리왈 인도델리 주총리의 ‘인문도시를 향한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과 ‘인문 도시를 위한 도시재생과 국제적 협력’이라는 주
김동식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동식 의원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18년도 제1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첫째 날인 지난 6일, 여성가족정책실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4개 자치구에 설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하반기까지 21개소 추가 신설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이 주 이용대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차이가 있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김 의원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 혜택을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인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추진되면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아이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인식을 주는 낙인정책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키움센터 확대로 이용 아동 수 감소 등을 우려한 지역아동센터와의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자전거 운영으로 인한 민간자영업자 피해 막아야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 일부가 대여소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겨진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공공자전거 11,600대를 시작으로 현재 20,000대, 대여소 1,540개소, 회원 수 100만 명에 이르는 등 생활 속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전거점포를 운영해오던 영세한 자영업자의 영업부진이 문제로 제기되어왔다. 경만선 시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현안질의를 통해서 “공공자전거 대여로 인근 자전거점포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만큼 수리업무를 맡겨 이들을 도울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정안 의결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여성가족정책실, 7일 복지본부, 오는 19일 시민건강국에 대한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결과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안인 678억 증액안에서 28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650억으로 증액 하는 내용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난 12일 예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안 심의 결과를 보면 여성가족정책실은 추가경정예산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업을 선별하여 22억 7천 8백만 원을 감액했고, 시민건강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2억1천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과 중복 가능성 및 2018년 연내 집행 불확실성을 사유로 5억 7천만원이 감액됐다. 복지본부는 화재 등 안전 관련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등으로 편성된 원안대로 가결됐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운영 확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확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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