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충남도민일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히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많아지면서 전자상거래 유통과 마케팅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나 성능 및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지된 상품이 다이어트 상품으로 둔갑하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품을 건강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대량발생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임
포스터 [충남도민일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협력하여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한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다수의 국회의원과 미국, 중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학계 및 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는 그간 산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실질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협의체로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가를 초월하여 다양한 산업 내 영향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적 기틀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기타 블록체인 관련 단체들과 차별화된다. 본 협의체는 이번 출범식을 기점으로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 간 정기 세미나 개최하며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김수민 의원 [충남도민일보]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 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0,966 건, 2015년 13,371 건, 2016년 22,427건, 2017년 24,197건, 2018년 26,894건으로 3년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4,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03건, 2015년 9,383건, 2016년 18,834건, 2017년 19,733건, 2018.7월 23,0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반대로 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나눔의집 [충남도민일보] 송석준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당직자 및 부인 정유선 여사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시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 추석 명절인사를 했다. 송 의원은 이날 나눔의 집에 이천햅쌀과 장호원 황도복숭아를 선물로 전달하고 할머니들과 복숭아를 함께 나누며 “명절 잘 보내시고, 오래 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우리를 위해 많이 힘써 달라’고 당부한데 대해 송 의원은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송석준 의원은 매년 빠짐없이 설날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에 나눔의 집을 찾아 할머니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다. 한편 나눔의 집은 지난 1992년 서율 마포구 서교동에 개소한 이후 1995년 광주 퇴촌으로 이전했으며, 현재 8분의 할머니가 거주 중이다.
신용현 의원 [충남도민일보] 성별이나 지역 등 특정집단을 비하하는 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성별갈등·지역갈등까지 조장,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 성별, 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표현이 범람하며, 오프라인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혐오표현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도한 차별적·모욕적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인종,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반복적 혹은 공공연하게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역시 음란물 등과 마찬가지로 삭제, 접속차단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차별·비하, 혐오표현 게시글 등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미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정운천 의원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추석 연휴도 연휴 기간이 6일로 길어 해외 출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석 명절 기간 여행객이 집중됨에 따라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특히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소비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두 기관은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사례와 운송과정에서의 위탁수하물 파손 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상위 8개 항공사의 파손 건수는 31,251건으로 조사되어, 2016년 파손건수 26,380건 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하물파손건수는 대한항공이 11,361건으로 8개 항공사 중 가장 많았고, 아시아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위탁수하물 파손 건수는 5월 말 기준 15,368건으로 조사되어 2017년 조사된
신용현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신용현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노숙인에게도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국가나 지자체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8일 대표발의했다.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11,340명중, 여성 노숙인은 2,929명으로 전체 노숙인의 25.8%를 차지하고 있다. 신용현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보다 신체적·성적 위협에 더 노출되는 등 남성노숙인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으나, 현재 노숙인 지원정책은 성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의원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은 작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생리대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성노숙인은 민간단체에서 공동모금이나 생리대 나눔함을 비치하여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안정적인 예산확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2018년 예산 3,151백만원 중 8월 현재, 2,651백만원의 보건위생 물품을
송기헌 의원 [충남도민일보] 원주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근버스 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원주로 이전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총 13기관의 통근버스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총 46대이던 관외 통근버스가 현재 41대로 5대 감소했고, 반면, 8대였던 관내 통근버스는 10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관외 통근버스를 이용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17년 7월 기준으로 22대의 통근버스가 운행되었으나 현재는 12대의 통근버스만 운행하고 있어 원주혁신도시로의 정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통근버스수가 각각 16대→18대, 1대→3대, 1대→2대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우 관내 통근을 위한 버스가 1대 증차됐다. 관외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13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며, 이들이 운영하는 통근버스는 주중 25대, 주말·초 41대이다. 송기헌 의원은 “통근버스 운영대수가 줄어들고 원주혁신도시 이주율이 소폭 증가한 것을 살펴보면 혁신도
김병욱 의원 [충남도민일보]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주최로 ‘증권노동자 장시간 노동시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주관으로 참여하며, 증권주식거래시간연장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증권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구기동 신구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의 ‘주식거래시간 연장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바라본 증권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김종진, 권오현, 임동춘, 이동기, 안창국이 함께 토론했다. 김병욱 의원은 “증권시장의 정규장 마감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2년을 맞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증권업계의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만큼 장시간 노동체제에 익숙했던 우리 사회도 새로운 국민정서와 제도에 대응하여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증권사 노동자들의 근로환경도 돌아보고,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전국=충남도민일보]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GDR Carbon사의 대표 씨아오밍(肖明)이 9월 14일 서울에 있는 환경감시재단 아시아지역본부를 방문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와 탄소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GDR Carbon사는 중국 정부를 대리하여 탄소배출권 종류별 가격을 산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며, 각종 탄소개발사업과 탄소배출권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중국 최대의 탄소배출권 전문회사이다. 앞서 환경감시재단은 지난 8월 9일 심천의 GDR Carbon사를 방문하여 탄소개발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번 씨아오밍(肖明)대표의 한국 방문은 그 때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한국 내에서 시행할 탄소개발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탄소배출권 거래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다. GDR Carbon사의 대표 씨아오밍(肖明)은 “내년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탄소배출권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감시재단(EMF)과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며 “한국의 강화도 주변 서해안에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개발사업의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최기찬 의원은 경전철 난곡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온,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경전철 난곡선은 보라매공원에서 난향동을 잇는 노선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난곡선을 포함한 비 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에 대하여 국가와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건설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서명운동이 추진되는 난곡선의 노선 연장 사업은 난곡선의 종점인 관악구 난향동에서 금천구 금천구청역까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철도 인프라가 지역 서쪽에 편중되어있는 금천의 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최기찬 의원은 서명운동을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 “난곡선의 연장은 열악한 교통인프라, 고질적 교통정체 및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라며, “구민의 일치된 민의를 모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금천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은 비용편익비라는 경제 논리에 의해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제는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평가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7일,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진행했다. 이동현 의원은 이날 옥수초등학교 5학년 2반 교실에서 정치와 미래변화라는 주제로 일일 강사에 나섰다. 꿈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 정치인이 하는 일과 정치인이 되기 위한 노력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진행했다. 당초 강의계획은 30분 정도로 편성하였으나, 아이들의 열정적인 질문으로 약 50분 간 강의를 진행했다. 아이들의 열정적인 질문만큼이나 창의적인 질문들도 많아 이동현 시의원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결혼하셨나요?”라는 질문부터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대통령은 연봉은 얼마고 세금은 내나요?”라는 참신한 질문과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요” “유기견들이 주변에서 자주 싸워서 무서워요” 등 해결해 주어야 할 질문들이 많았다. 이동현 시의원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해 주며 학생들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설명해 줬다. 미리 ‘만화로 된 서울시 의회 소개 자료’를 준비해 갔을 만큼 아이들과의 만남에 최선을 다했다. 옥수초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는 폭염과 장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7일,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성동구청에 방문하여 명절맞이 소외계층을 위한 음식 나누기 행사에 참석했다. 풍성한 추석명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외로운 명절이 될 수도 있기에 성동구와 새마을 부녀회가 힘을 모았다. 이날 열린 행사는 새마을 부녀회와 성동구가 각종 부침개와 떡 등의 음식을 만들어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 노인 분들께 배달해 드리는 행사였다. 모두가 들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기 자신보다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이기에 성동구 구의원뿐만 아니라 이동현 서울시의원도 행사장에 방문했다. 이동현 의원은 새마을 부녀회와 성동구청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지만 지역구민과 소외된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기회이기에 직접 음식준비를 했다. 더욱이 주변의 구의원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동현 시의원은 “들뜬 명절 분위기에 소외된 주민분들은 없는지 더욱더 신경 쓰고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순규 의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능력 등 자격 청문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은 지난 17일 가락시장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한 후 가락몰 지하1층 매장 배정의 문제점과 임시매장인 직판시장 상인에 대한 월동대비, 상가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운영 등 김경호 후보자가 사장으로 취임하면 당면하게 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원 110명중 15명으로 구성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석하여,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 공사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집중 지적하면서 산적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할 사장의 막중한 역할과 전문적인 능력에 대하여 청문 했다. 이날 오전 청문에서는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된 가락몰 점포 배정에 대해 “지하1층은 600여개의 점포로 시설이 되어있는데, 청과, 수산, 축산 중에서 다듬어 파는 작업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청과부분이 지하1층에 배정되어 상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가 상인들간의 합리적인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정태 특위 위원장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7일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특위 위원장은 “후보자는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공영 도매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책임자로서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위원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및 소명을 종합한 결과, 공직근무 중 입증된 추진력과 소통력으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김경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후보자가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안전한 농수산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으로서 가락시장의 최대 현안인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활성화,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안전한 급식재료의 공급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위에서 채택된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된 후 19일에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9월 20일에 김경호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국민소통실 서울특별시 > 구 서울시청 [충남도민일보] 다음주에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구 서울시청사 외벽에 설치되어 출근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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