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10년간 도난문화재 현황 (자료: 문화재청 제출) [충남도민일보] 지난 10 년간 도난된 문화재가 1만 점을 넘었지만 5점 중 4점은 회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민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는 12,977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31점, 비지정 12,737점 등으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지정 도난문화재는 2015년 509점, 2016년 729점, 2017년 1,274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9점 중 1점만 회수했으며,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도난당한 231점을 중 13점, 비지정문화재 12,737점 중 2,564점을 찾아 회수율은 20.1%였다. 김 의원은 “문화재 도난 사고는 해외로 밀반출되거나 암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까닭에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이 급증하고 있어 문화
2014년 이후 지방청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발생현황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 3천 374건이 발생, 검거인원만 1만 3천 9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지만 2014년 이후 총 1만 3천 374건이 발생, 총 1만 3천 9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천 3백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지난 20일 추석 명절을 맞아 도봉소방서를 방문하여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했다. 이날 송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화재특별경계근무 관련 현장 점검 및 현황을 살피며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격려의 악수를 나눴다. 송아량 의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든 환경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도봉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송아량 의원은 도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추진이 원활하게 협의됐다고 밝혔다. “도봉119안전센터는 건축된 지 47년이 지나 노후화 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시민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 도봉119안전센터는 연면적 383㎡로 서울시내 전 119안전센터 평균 연면적의 53.7%수준으로 매우 협소한 상황이다. 또한 본서와 600m 근거리에 위치하여 소방력 편중으로 도봉동 일대가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도봉119안전센터가 예정지로 이전되면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현황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친족대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자가 14만 7천 545명에 달해 하루 1백여 명의 친족대상 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친족대상 범죄자는 총 14만 7천 545명으로 2014년 2만 4천 322명에서 2017년 4만 460명으로 1만 6천여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일별로 나눌 경우 일 평균 101건의 친족대상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친족대상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친족대상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폭력범죄로 총 12만 370건이 발생, 전체 친족대상 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능범죄, 강력범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4만 6천 2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인천,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륜을 저버린 채 가족을 상대로 폭력은 물론 강력범죄까지 서슴치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친족대상 범죄를 가족 간의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 8천여 건 중 미발부된 구속영장이 4만 2천여 건에 달해 미발부율이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4만 8천 820건으로 이중 10만 6천 62건의 영장이 발부됐으며, 미발부 된 영장은 4만 2천 759건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부된 영장 4만 2천 759건 중 2만 1천 22건은 검사가 불청구하였으며, 2만 1천 737건은 판사가 기각했고, 특이한 점은 미발부사유 중 검사불청구는 증가하는 한편 판사기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4년 30.2%에 달했던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6년 27.2%로 매년 감소했지만 2017년 29.8%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
이재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및 관리기능을 위탁, 운영 중에 있다. 이에 2014년 이후 총 96건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해당 신고에 따른 내부비리 조사결과 중징계 4건, 경징계 4건, 경고 및 주의 30건 등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96건의 제보 중 불문종결 처리가 전체의 과반을 넘는 5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이상이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용기 있는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조직내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내부고발은 가장 존중받아야 하는 행위이며 우리사회
주승용 부의장 [충남도민일보]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가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는 2013년 2만4,835명에서 2017년 3만2,768명으로 7,933명 증가했으며, 피해자는 2013년 2만8,786명에서 2017년 3만2,234명으로 3,448명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21세 이상 30세 이하 남성이 2013년 279명에서 2017년 590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가해자 연령을 분석한 결과 노인은 2013년 930명에서 2017년 1,77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년범은 2013년 2,708명에서 2017년 3,071명으로 363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평균 90%이상을 차지했으며,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재범자는 7,356명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범죄인만큼 집중관리와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
한국인 1인당 보험료 연간 377만원 [충남도민일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보험료로 연간 37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는 세계 5위 수준으로,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지난 7월 발간한 〈시그마〉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2017년 기준 연간 1인당 3522달러의 보험료를 지출하여 세계 14위를 기록했다. 2017년 평균 원달러 환율 1070.5원을 적용하면 약 377만원이다. 세계 평균의 5.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료로 1999달러, 손해보험료로 1523달러를 지출했다. 1인당 보험료는 연간 총보험료를 총인구수로 나눈 수치로 보험밀도라고도 하는 데,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케이먼군도, 홍콩, 스위스, 덴마크 순으로 높았다. 한국인의 보험밀도는 2012년 2785달러에서 79만원이 증가했고 순위도 20위에서 14위로 여섯 단계 상승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를 의미하는 보험침투도에서는 한국은 1
최근 5년간 산불피해 화재사고 현황 [충남도민일보]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20일,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2013년 1,122건, 2014년 1,533건, 2015년 1,736건, 2016년 1,321건, 2017년 1,467건, 2018년 8월 878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3,910만 4,161㎡가 불에 소실되어 279억 5,233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산불로 인해 25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해 강원도 삼척과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올 8월까지의 집계가 한해 평균 산불 피해면적을 넘어섰다. 강원도 고성의 경우에는 산불이 강풍과 함께 확산되면서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컸다. 주 부의장은 “발화 원인을 살펴보니,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불장난, 논·임야 태우기 등이 주 원인이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산불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소방청은 산림청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세상 좋아졌네. 이건 뭐 평양에 안 가도 같이 간 거랑 다를 게 없는 듯.”(아이디 밥쥬먹) “3일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데, 나만 이런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은 평양으로 간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손 안의 TV’로 함께 한 ‘SNS 생중계 정상회담’으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 © 정연호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KTV 유튜브 특별생방송 KTV 국민방송(원장 성경환)은 18~20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흘간 일정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TV 등에서 SNS 생중계로 전했다. 평양국제공항 영접 장면부터 정상회담, 만찬, 공동기자회견, 평양 5.1경기장 연설 등이 생생하게 전해진 가운데, SNS 생중계에 대한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평양국제공항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아들이는 KTV 유튜브 생중계 장면은 동시접속자수 9900여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같은 시각 지상파 방송3사의 경우 5500~1만3000여명의 동시접속자수를 기록했다. KTV의 SNS 콘텐츠인 ‘문워크’의 ‘백화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끈한 사연’ 편은 19일과
김삼화 의원 [충남도민일보]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 2명 중 1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중피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68명 중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6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소속 퇴직 고위공무원의 재취업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40명 중 10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준정부기관으로 재취업했으며, 10명이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에 해당하는 16명은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단체의 자리를 꿰찼다. 나머지 4명은 모 국립대학 창업지원단장 및 교수 등으로 재취업했다. 기관장 자리 역시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들 몫이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창업진흥원 원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축사 중인 김혜련 위원장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온드림교육센터’ 2호 문래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돕고 있는 온드림교육센터의 추가 개소를 축하하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혜련 위원장 외에도 윤희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인숙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신수정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박형배 현대차정몽구재단 사무총장, 원옥금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장, 중도입국청소년 및 각계각층 인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축하공연과 현판식이 이어졌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온드림교육센터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언어습득의 어려운, 학교진학의 어려움, 급격한 생활공간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 등을 겪어온 중도입국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공간”이라면서, “중도입국청소년의 국내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온드림교육센터 2호 문래센터의 개소를 반기고 환영하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중도입국청
서남병원에서 진행된 병원장 및 관계자 간담회 참석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에서 진행된 병원장 및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강서구 지역 주민의 건강권 증진 및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강서노선 셔틀버스 운행 계획에 대해 적극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서구 지역 주민의 건강권 및 공공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는 서남병원 강서노선 셔틀버스 운행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주요 현황 보고에서 강서구는 서남병원의 진료권 지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2018년 8월 기준으로 강서구 거주 외래진료 환자수가 전체 환자 수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남병원 송관영 원장은 “서남병원은 지리적 특성 상 양천구 남서쪽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타 시립병원과 달리 인접한 지하철역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내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여 “보다 많은 강서구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하
주승용 국회 부의장 [충남도민일보]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19일,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 원으로 미지급금액이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 원, 대구 209억 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에 주 부의장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
생명사랑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청소년이 찾은 해답 서울시에서 방향을 제시하다＇생명사랑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생명사랑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전문가 컨퍼런스는 김경우 의원이 주최하고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였으며,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제리, 이호대, 권영희 시의원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청소년 및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식전행사로 청소년들이 직접 연출하고 연기한 청소년자살예방뮤지컬 동아리 ‘도화지’의 공연이 있었다. 이 날 컨퍼런스는 생명사랑센터 박지혜 팀장의 청소년 생명존중실태조사 연구에 따른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의 실제적 접근이란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경우 의원,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손애경 센터장,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권일남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용실 전문의,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박 철형 책임연구원, 서울시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박세라 센터장 등 각 분야의 전문 패널 6명의 자유토론과
김삼화 의원 [충남도민일보]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2천억 원 가량 증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에서 사업의 손익이 도시가스요금의 ‘도매공급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총 6건이다. 이들 해외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됐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전국 1,700만 가구에 2,800원 가량의 가스요금이 추가 부담된 것이다. 6개 사업 중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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