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제17회 대학로문화축제를 맞아 방문한 캄보디아 앙코르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환담을 나눴다. 방문단에는 앙코르대학교 한국어학과 최인규 선임교수와 한국어학과 학생 음 다라, 리우 리후어, 소안 댄 등이 포함됐다. 앙코르대학교는 지난 2004년 캄보디아 씨엠립에 설립됐으며 지난 2007년에는 2년 과정의 한국어학과를 개설해 연구와 교류에 힘쓰고 있다. 방문단은 지난해 9월 양준욱 전 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올해 박기열 부의장을 예방하게 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캄보디아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한국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얻고 가시기 바란다”며 “최인규 교수님 이하 많은 분들께서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민간외교이고 또 국위선양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 교육 뿐 아니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캄보디아 한국학 후학양성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국 간 민간교류 가능성의 장을 열고 있는 앙코르대학 한국어학과 현지 학생 및 교수진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귀중한 자리가 마련됐다. 임종국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박기열 부의장과 함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 및 교수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제 17회 대학로문화축제 참석과 함께 한국 대학교 방문을 위한 15일 일정으로 한국에 온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대학 한국어학과 최인규 교수와 사단법인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이사장 황금연 교수의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캄보디아 부는 한류바람과 함께 한국에 대한 캄보디아인들의 큰 관심을 토대로 전문적인 한국어·한국문화 후학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됐다. 간담회를 주관한 임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최초 현지인 한국어학과 교수를 목표하는 앙코르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에게 양국간 지속적인 학생교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양국의 민간외교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캄보디아 앙코르대학에 한국어학과 설립을 위해 힘쓴 최인규 교수는 “한국에 많은 관심을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의원회관에서 시각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지원 마련을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다.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은 눈 대신 점자 등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는데, 점자표대로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며 “대중교통 편의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시각장애인이 제한된 생활반경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 5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수차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지하철은 하루 평균 7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쉽지 않은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 날 간담회는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이용 시 제기되는 문제점과 주요 고충을 듣고,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과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이 논의됐다
2017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별 보안지수 [충남도민일보]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전체 보안지수가 ‘평균 64.5점’에 불과해 정보보안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산하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적보안 등 7개 분야 52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주 부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2017년도 정보보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안지수 평균은 전년대비 13.3점 감소했고,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을 제외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7개 산하 기관은 보안 전담 부서가 없어 홍보기획팀, 총무부 등에서 보조 업무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유일하게 해킹 시도 관련 관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경우, 최근 5년간 무려 260만여 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산하 기관은 보안관제 조차 실시되고 있지 않아, 소관 정보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정보를 수집·분석·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 부의장은 “산하기
유형별 사이버공격 시도 탐지 현황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5년간 4만 2천여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교부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 42,09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171건, 이었던 해킹 및 사이버공격은 2016년 8,482건, 2017년 14,19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5,22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메일계정 탈취시도 및 해킹메일 수신 9,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비인가 접근 시도 9,049건, 홈페이지 해킹시도 7,275건 순이었다. 해킹에 이용된 IP국가별로는 중국이 16,1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3,621건, 한국 내부 1,70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교부는 이같은 중국의 해킹 건수 증가 이유에 대해 ‘2017년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다소 증가하였는 바, 이는 사드배치 관련 3월경부터 시작된 중국 해커의 우리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충남도민일보]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부가 도서 할인폭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도서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터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문체부 측은 지난 8월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상회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이재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치장을 운영하는 경찰관서 111개서 중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된 관서는 2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변호인에게 조력받을 권리를 규정,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보장을 위해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유출 방지 및 주변 환경으로 인한 간섭 배제가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접견실 설치 일반기준’을 통해 적정면적 4.5㎡, 접견실 내부는 변호인과 피의자용 공간으로 구분, 1면 이상의 외벽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구성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총 111개소의 유치장 운영 경찰관서 중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접견실은 고작 29개에 불과해 현재 설치된 변호인 접견실 10개 중 7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청의 경우 총 17개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된 지방청은 단 8개 청에 불과했으며, 기준을 충족한 지방청 변호인
이재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건수는 2017년 69건으로 7배 가까이 폭증했으며, 2018년 8월 현재 5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 현장에 경비업체가 배치되는 등 민감한 상황에서 경비업체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연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2014년 231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5년 313건, 16년 298건, 17년 286건 등 매년 3백여 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최고처분이라 할 수 있는 취소건수가 477건에 달해 3일에 경비업체 1개씩 취소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그 어떤 업종보다도 법을
이재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관서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2천만 건, 부과금액만 7천 4백억 원에 달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367만 9천 311건이었던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2016년 577만 4천 27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431만 4천 290건으로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부과금액 역시 2014년 1천 339억에서 16년 2천 6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1천 59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교통범칙금 부과에 따른 납부현황의 경우 총 부과금액 7천 425억 원 중 7천 130억 원이 납부되어 전체 부과금액의 96%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상위 10위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용인동부, 인천남동, 서울송파 등 특정지역의 경찰관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특화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도, 교통체계 변경 등을 도입
이재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현황’ 자료분석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1만 3천 551명에 달하며, 2014년 1천 813명에서 17년 3천 1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경우 전체 212개 조직, 5천 211명의 구성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남부가 23개 조직 66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검거된 조직폭력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만 3천 551명 중 54%에 해당하는 7천 413명이 폭행으로 검거되었으며, 뒤이어 갈취, 사행성 불법영업 등, 마약류 불법유통, 성매매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불법행위 곳곳에서 조직폭력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조직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동네조폭 역시 따라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이후 검거된 동네조폭은 총 2만 8천 277명으로 2014년 3천 136명에서 17년
최근 5년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충남도민일보]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 5464원이다. 전국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1만 1304명에서 2014년 1만 1466명, 2015년 1만 3043명, 2016년 1만 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다만 체납액은 소폭 줄어들어 2016년 1조 6501억원에서 2017년 1조 5464원으로 10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수는 서울시가 6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648명, 인천시가 656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탈락 및 포기자’ 자료분석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한 교육생이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임 순경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총 9천 285명의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2018년도 2차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2천 495명 선발에 5만 5천 511명이 지원해 평균 2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최근 경찰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신임 순경교육 중 중도탈락 및 포기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이후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교육 중 탈락자는 총 28명으로 이 중 형사입건으로 인한 탈락이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이후 중앙경찰학교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포기자는 105명에 달하며, 이중 과반에 달하는 49명이 이직을 이유로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한 해 수 십명의 중도탈락 및 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충남도민일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인 없이 반출·반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남북 물품 이동에 대해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전단지 등 물품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지 살포행위는 반출·반입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포에 대한 정의를 법안에 명시하고, 승인 없이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김병욱의원은 “
김병욱 의원 [충남도민일보] 최근 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을 좇을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풍속도가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부동산 관련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7.5%였으나 5년이 지난 2017년 69.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가계자산 5,476만원 중 84%가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에 더하여 자동차 등 기타 실물자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은 74.4%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상황이다.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더 심하다.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년 전보다 1.6% 증가한 77.7%였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 그 이유의 80% 가까이는 집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0.5%, 기타 실물자산은 1.1% 줄었다. 빚도 부동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가 가구의 빚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1.5%로 5년 사이 1.0%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0.6% 줄었다. 부동산을 담보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충남도민일보]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의원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현재와 같은 업종에 한정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벤처특별법 제3조가 시행령으로 위임한 권한 행사를 통해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정부가 벤처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벤처특별법 제3조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이찬열 의원 [충남도민일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한 대학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하여 상호, 주소, 수수료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수수료가 지급받은 교습비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과외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중개사이트별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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