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CG 관련 ABCP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 및 상각 현황 (출처:지상욱 의원실) [충남도민일보] 중국국저에너지화공그룹이 보증한 해외발행 사모사채인 금정제십이차 ABCP가 지난 5월 8일 발행되었고, 발행된지 3일만에 금정제십이차 ABCP를 보증한 CERCG가 기존에 발행했던 3.5억불 역외자회사 채권의 교차부도가 발생했다. 그 이후 지급유예기간에도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결국 CERCG는 5월 28일 교차부도가 확정되었고, CERCG가 보증한 금정제십이차 ABCP도 부도로 처리되어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됐다. 금정제십이차 ABCP는 전문투자자를 통해 증권사 및 KTB자산운용사 그리고 은행의 신탁에 판매되었고 이중 KTB 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의 펀드에 포함되어 4,433명이 손실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증권사 및 은행 등은 금정제십이차 ABCP가 5월 11일 부도우려가 발생했다에도 불구하고 금정제십이차 ABCP가 포함된 KTB전단채펀드나 골든브릿지스마트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 및 골든브릿지으뜸단기증권투자신탁1호를 판매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는 증권사 및 은행 그리고 이를 상품으로 판매한 자산운용사는 CERCG가 교차부도가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2014-2018.6) (단위: 건, 백만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하나은행,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한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으로 사고금액만 무려 4,684억 6천 5백만원에 달한다. 지난 5년 동안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2014년부터 은행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우리은행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44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건, 14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나은행으로 사고금액이 1,655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사고금액의 35.3%를 차지한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1,298억원, 1,255억원의 막대한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가 4,212억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
국회의원 송기헌 [충남도민일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군사법원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형사소송법안 등 3건의 제정안과 군사법원법 폐지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부터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1심 군사재판은 국방부 장관 소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이 담당한다. 지역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한다.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보장을 확대하고자 했다. 현재는 31개의 보통군사법원에서 군 판사가 군사법원장을 맡고 있다.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급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군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고, 헌병과 군사안보지원부대의 군사법경찰리는 부사관과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
신용현 의원 [충남도민일보] 지난 7월16일 대통령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상과 관련 국회 차원의 첫 정책토론회가 다음 주 열린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신용현 의원이 민주평화당김경진 의원, 무소속의 손금주 의원과 공동주최로 “4차산업혁명시대 미세먼지 없는 스마트도시 설계” 정책토론회가 10월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도시,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취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자연환경이 잘 어우어진 생산력 있는 도시설계 등 스마트시티가 실제 구현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제1발제는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오성남 교수가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기후도시”라는 주제로. 제2발제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김갑성 교수가 “제4차산업혁명과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이란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날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이정란 국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세먼지사업단 배귀남 단장, 전 방재학회장인 공주대학교 정상만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진경호박사가
최근 5년간 2회이상 재발급 사유별 현황 [충남도민일보] 외교부가 여권을 상습 분실하거나 분실 사유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여권 신청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여권 재발급 사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5년간 2회 이상 재발급 건수는 2014년 1,906건에서 2017년 4,190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5년간 2회 이상 분실 건수는 2014년 978건에서 1,653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권법 제 11조 2항에 따르면,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여권의 분실 경위 등을 외교부가 확인 의뢰 및 신원조사 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의 주체인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한다는 이유로 여권 발급 대행 기관에 분실 경위 확인을 위탁 운영한 채 이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감독이
신용현 의원 [충남도민일보] 올해도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노벨상 수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노벨상이 나오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R＆D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4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노벨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등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되었지만 아쉽게도 올해 역시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수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 일본은 다시 수상자를 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계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적지 않은 연구비를 쏟아 부었는데, 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느냐는 당연한 질타”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인들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 R＆D운영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시류를 좇는 연구를 해서는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노벨상은 관심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면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이 지식을 이용해 후속연구를 하고, 그 후속연구의 성과가 축적되었을 때, 비로소 처음 발견자가 노벨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반
정운천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발의하여, 바른미래당 당론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위해 당내 모든 의원들이 함께 1,111만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당당히 지켜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 참석하여 계획대비 출연 실적이 부진한 상생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전원이 기금 출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이 정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상생기금 출연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상생기금 출연을 당론으로 결정한 직후부터, 바른미래당 모든 의원들을 직접 만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 달여 동안 계속된 정운천 의원의 호소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 원대대표 등이 적극 참여하여 약속했던 1,111만원을 초과해 1,220만원이 모금되었으며, 전액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전달됐다.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의 박노섭 본부장은 “정운천 의원과 바른미래당이 적극 나서주셔서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었다.”고
이찬열 의원 [충남도민일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소명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른바 ‘해외계좌 자금출처 소명 대상 확대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거주자와 내국법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소명의무는 거주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소명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또한 거주자만 해당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소명의무 부과대상에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소명 제도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 수법은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민 ＂전국 노래연습장 불법으로 술팔다 적발 급증 [충남도민일보]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으로 술을 팔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접대부고용·알선 건이 늘어났다. 시설기준 위반도 급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주류판매 제공에 따른 노래방 법령 위반 적발 건수는 5천20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4천666건, 2014년 4천333건, 2015년 4천322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2016년 4천641건으로 반등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시설기준 위반도 2013년 486건, 2014년 420건, 2015년 351건, 2016년 353건이었는데, 지난해 1천40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접대부 고용·알선 적발건은 전국적으로 2013년 2천539건에서 작년 1천834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유독 경기도에서만 2016년 690건에서 작년 849건으로 늘어났다. 전체 노래방 법령 위반 건수는 2013년 1만1천277건, 2014년 9천965건, 2015년 9천628건, 2016년 9천
김중로 의원 [충남도민일보] 정부부처의 약 70%인 40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정부출연기관이 모여 있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유사 시 비상계획이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 소속의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쟁 또는 테러가 발생할 경우 수도방위사령부 등 2개 사단, 1개 방공여단, 12개의 직할대 등이 방어하는 반면,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예비군 1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게 전부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9월 1일 행정청사 중심의 특정경비구역 임무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로 확대되어 행정수도의 안보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평시 안전성과 유사시 적응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그 규모와 수행능력측면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부처의 집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시 또는 테러발생 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를 받을 경우 국가조직의 심대한 손실로 그 기능 마비는 물론 다수의 인적 손실로 전쟁수행에 결정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로 의원과 국방위원회는 최초 행정수도 이전 및 조성 추진 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토연구원장을 이번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지난 1일 독립문역 휠체어 사고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1,9호선 지하철의 승·하차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0일 독립문역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하차도중 객차와 승강장 사이 틈에 앞바퀴가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철 승·하차 시 발빠짐 및 휠체어·유모차 바퀴 빠짐 문제는 그 동안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교통약자 층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곡선 승강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일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총 277개의 역 중 곡선승강장 역은 총 133개이며, 이중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 2에 해당하는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거리가 10cm를 초과하여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역은 110역으로, 승차위치 개소로 보면 총 2,866개에 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중기 의원 외에도 김소영 의원, 김화숙 의원, 김소양 의원 등 서울시의원과 함께 교통공사 김석태 기술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관련
이재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10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액은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만,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2014년 이후 지자체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09만 6천 354건으로 이 중 99.5%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2017년의 경우 총 39만 2천 2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2016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행정처분건수는 28만 8천 803건으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천 139억 9천 700만원이며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만 3천 622건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재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선거별 선관위 고발에 대한 기소 및 불기소 현황’ 분석 결과, 2012년 이후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각 급 선거관리위원의 고발조차는 총 1천 461건으로 이 중 기소는 1천 52건, 불기소는 144건으로 고발대비 불기소율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전국선거에서 각 급 선관위는 총 1천 461건의 고발조치를 실시했다. 제18대 대선의 경우 선관위 고발조치에도 불기소 비율은 9.6%로 감소했지만 이후 매 선거마다 불기소율은 지속 증가하여 제19대 대선의 경우 불기소율이 1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선거별로 살펴보면 19대 국선에서는 고발 264건 중 기소 228건, 불기소 36건으로 불기소율이 13.6%를 차지했으며, 18대 대선에서도 고발 104건 중 불기소 10건으로 9.6%를 기록했다. 또한 2014년 6회 지선에서는 고발 451건 중 불기소 50건, 20대 국선에서 고발 210건 중 불기소 29건, 19대 대선에서 고발 99건 중 불기소 13건 등으로
이재정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CCTV 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CCTV를 이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가 6만 1천여 건에 달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CCTV가 범죄예방 및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은 관제요원이 CCTV를 모니터링 중 범죄 등 긴급한 상황을 목격, 경찰과 협조하여 실시간 조치한 현황으로 수사 중 CCTV 영상자료 활용을 통한 범인검거 건수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범인검거 건수는 총 6만 1천 7건으로 2014년 1천 627건에서 2017년 2만 8천 4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3만 8천 7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6천 904건, 강간 1천 192건, 강도 51건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이후 CCTV를 활용한 수배자 및 도난차량 회수현황의 경우 2천 73명의 수배자를 검거했으며, 340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해 CCTV가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해결에 큰 도움이 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충남도민일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70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징수 및 수수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394억 8,300여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가 위탁수수료로 70억 7,000여만원을 받아갔다. 지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위탁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 7.2%, 한국공항공사 7.5%였으나, 2012년부터 공사가 받는 수수료는 없으며 각각 5%와 4.5%의 수수료를 전액 항공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을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프랑스는 1년에 2,64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기여금의 부과·징수는 정부기관인 민간항공총국이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여금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박주선 의원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충남도민일보] 천안시가 2일 한들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과 호내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용역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사가 약 3개월간 진행된 용역 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은 이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공유했다. 업성저수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은 대지면적 52만4282㎡ 업성저수지 일원에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호내 수질 개선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생태계 보전·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 앞서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 선정 기간 중 약 3주간의 1차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 캠핑장, 자전거도로, 수영장, CCTV, 랜드마크 설치 등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통한 생물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을 위한 휴식공간,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용역은 수변생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UPDATE: 2025년 05월 23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