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을 만났고, 이어서 오후 3시에 청와대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건의를 했다.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하여 시정을 건의하였는데,＇자치분권 종합계획＇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은 점, 또 위 계획과 연계하여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제기했다. 행안부가 지난 8월 9일 비공식 의견 조회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중 인사권관련 조항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방안인 인사교류협의회 설치 및 자치조직권에 관한 사항이 누락 되었으며,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가 남북 화해국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지난 8일, 황인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44명의 의원들은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본 결의안은 문화,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협력담당관 신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 지원 등 서울시가 다양한 남북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역시 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남북특위는 2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남북특위가 구성되면 최근 서울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통일 분위기 조성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의안 제출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기획재정부 [충남도민일보] GTI 사무국,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동으로 10.10.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GTI’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GTI 회원국, 국제기구와 함께 동북아시아 국가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세미나는 다음의 세 가지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발전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연계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둘째, 향후 북한 경제 개발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 관계자와 함께 비회원국 지원 방안을 논의하었다. 셋째, GTI의 국제기구 전환 논의와 함께 북한의 재가입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함으로써 GTI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Baajiikhuu Tuguldur GTI 사무국장은 잇따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GTI 회원국들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북한의 GTI 재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 “학교 밖 위기 청소녀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 필요”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성북 자오나학교 특성 기반 진로자립척도 개발 연구에 관한 발표회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위기 청소녀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북 자오나학교 특성 기반 진로자립척도 개발 연구 발표회가 있었다. 성신여대 교육학과 조윤정 교수팀이 이끈 본 연구는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진로교육의 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진로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체계적이고 유용한 환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윤정 교수는 “본 연구는 학교 밖 위기청소녀들의 진로자립과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 밖 위기청소녀의 상황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진로자립의 개념과 모형을 재정립하고, 이러한 측정모형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녀들의 진로자립 수준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했다.”고 발표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성북구 정릉로에 소재한 자오나학교는 정규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양육과 사회적 고립 등의 상황에 놓인 청소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시 오폐수관리팀으로부터 그동안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던 강남차병원사거리 악취발생 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 완료 결과를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강남구 강남차병원사거리 악취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설명 하면서, 악취제거를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으며, 강남차병원사거리 악취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구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았던 김 의원은 “강남차병원사거리 주변은 대형건물이 둘러싸고 있어 정화조 오수를 하수관로로 펌핑할 때 맨홀 및 빗물받이 등을 통해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결론을 전문가 및 시·구관계자들과 함께 도출해냈다. 김 의원으로부터 제기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오폐수관리팀은 악취원인으로 지적된 강남차병원사거리 주변 간선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100개소에 악취차단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차병원내 폭기식 정화조 운영개선 및 주변 부패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악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는 10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두달간 총 13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교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다. 초등학생 의회교실은 서울특별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총 11회, 중·고교생 의회교실은 사전 수요조사 후 신청 중·고등학교 대상 2회 운영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 시작 첫날인 오는 10일에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5,6학년생 약 100명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찬반토론과 전자투표를 통해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회는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로 지방의회 운영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과 자질을 함양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재미와 학습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줄 수 있는 퀴즈
2017년산 쌀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충남도민일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되어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 1조3천7백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이 8천3백억원, 변동직불금이 5천4백억원 집행됐다.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 0.5ha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 액수의 12∼13%만 받았고,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3천원, 변동직불금 21만8천원이었다. 반면, 전체 농가의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7천원으로 전체 직불금 규모의 10%를 가져갔다. 또한,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재외공관 민원처리량 [충남도민일보]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등록 등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올해 민원업무 처리건수가 사상최다를 기록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 민원처리량’에 의하면, 재외공관의 총 민원처리량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22만 5,089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2만 6,237건, 2015년 44만 2,798건이었던 민원처리는 2016년 50만 5,938건, 2017년 49만 20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35만 9,916건으로 역대 재외공관 민원업무량 최다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재외공관의 민원처리가 급증한 이유로는 최근 3∼4년 사이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등 신규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도 비자연장/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시 필요한 가족관계발급 및 국적업무는 2014년 5만 4,168건에서 2017년 9만 5,488건으로 약 1.8배 가량 급증했으나, 해외에서 사건, 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소재 파악 및 보호용도로 사용하는 재외국민등록과 병역업무는 각각 2014년 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현황 [충남도민일보] SM, JYP, YG 등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총 2천525개였다. 이 중 87.8%에 달하는 2천216개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조차 215개에 불과했다. 인천이 31개로 뒤를 이었고, 부산과 대구가 각 11개, 대전이 10개, 경남이 7개, 강원이 6개, 광주가 5개, 충남이 4개, 충북과 전주와 제주가 각 2개, 경북이 1개 등이었다. 울산과 세종에는 아예 등록업체가 없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2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년 이상의 관련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이를 2년 이상으로 단축했고,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한 기회가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최근 대중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을 완화했으나 이것만으로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 심의 현황 [충남도민일보]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노리는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광고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1,582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11,234건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 한해 심의 건수가 1,75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은 9월 기준임에도 불구 4,569건으로 폭증해 5년 전인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현황에 르면, 최근 5년간 차단된 전화번호는 6만 1,0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5년 10,881건, 2016년 16,759건, 2017년 18,8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에 이미 11,122건의 번호차단이 이루어져 연말이면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 대부
신용현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신용현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람 실수에 의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2건으로 동기간중 가동중 원자로 정지, 총 86건의 25%나 차지하고 있다. 신용현의원은 “지난 6.11일 월성3호기 원전에서 운전원의 밸브조작 실수로 원자로 냉각수인 중수 4톤이 누설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사람 실수에 의해 원전 정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 실수에 의한 원자로 정지 22건 중 밸브나 차단기 오조작에 따른 사고가 6건이나 돼,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월성3호기 냉각수 누설’ 건만 해도 15개월마다 한 번 실시하는 원자로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투입된 운전원이, 단 한 번도 개폐해 본 적이 없는 밸브를 확인도 하지 않고 조작하여 일어난 인재였다. 신의원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대해서 “운전원이 실제 투입되는 작업현장의 밸브조작 등 사전 시뮬레이션이나 현장 도상훈련 등을 통한 주기적인 운전원 교육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밸브 수동 개폐시 최소한 주제어실
[전국=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2018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및 ‘2018세계명품브랜드대상’이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리는 가운데, 양 대상조직위원회(대회장 주동담, 조직위원장 이창열)에서 최종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에는 15분야 45명이 선정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정발전 공헌대상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진규(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행정발전 공헌대상 : 유동균(마포구청장) △지자체의정발전 공헌대상 : 왕정순(관악구의회 의장), 고진숙(용산구의회 의원) △대중가요발전 공헌대상 : 신신애(가수/탤런트), 정지윤(가수), 현진옥(가수, 새샘트리오 2기 멤버) △창조경제발전 공헌대상 : 이재영(비아이핀테크 대표이사), 이차용((주)에코오가닉코리아 대표), 박기훈(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이사장), 오수혁(써치코인, 하이빗거래소 대표) △환경발전 공헌대상 : 이상권(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총재), 손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장길 의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평양에서 열렸던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울시가 대동강 수질개선에 협력할 것으로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문장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대동강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오는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산림 분야 협력 등에 대해서도 박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또, 이를 계기로 서울시와 평양이 다양한 사업에 대해 협력·협의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남북 교류 협력에 주춧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의원은 끝으로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역사적 걸음에 서울시의 다양하고 장기적인 지자체 교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장과 시립병원팀장으로부터 서울시 병원 탈출 결핵환자 지하철 탑승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파악된 환자의 동선과 결핵의 전염가능성 등에 대하여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실제 감염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나 병원이 노숙인 환자가 병원을 무단이탈하였을 때의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 매뉴얼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련 위원장은 “박원순 시장님은 MERS를 전시에 준하여 말씀하신 만큼 시민건강국 특히 생활보건과가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 MERS사태 종식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대응이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평시에도 준비태세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평시에 대한 준비태세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 평시에도 감염병 확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노숙인 결핵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많은 노숙인 환자들이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4일 부산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분권 강화 및 보건복지·환경 분야 의정활동 협력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이 특히나 강조되는 요즘, 서울과 부산 양 도시 우호협력 강화와 보건복지, 환경 분야의 교류활성화 등을 위해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과 김재영 부산광역시 복지환경위원장 등 서울시의회 및 부산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향후 교류확대 및 협력관계 증진, 도시 현안 해결의 공동협력, 보건복지·환경 분야 정책 과제 개발, 대 정부 및 정치권 공동건의, 조례안 공동발의 등을 함께하게 된다.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각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교감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SH서울주택공사 임대주택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에 대한 건의내용을 촉구했다. 앞서 이은주 의원은 “주민들 옆에서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고용된 경비원은 대다수가 고령자인 경비 근로자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에어컨 설치를 더 이상 자발적으로 맡겨 둘 수 없다.” 며 SH의 임대주택 경비실 내 에어컨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SH는 “에어컨 미설치 단지에 대해 입주민 동의를 최대한 구해 설치할 예정이며 총 2019년 에어컨설치 예산 177,000천원 반영이 되어 에어컨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3개 단지를 포함해 총 45개 단지 177개소에 에어컨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경비실 휴게실 시설개선 및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단계별 설치계획에 따라 서울시 소유 재개발 30개 단지에는 오는 2019년 예산을 반영하여 오는 2019년도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은주 의원이 제시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SH는 설치 가능한 단지에 설치코자 서울시와 협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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