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2018년 장안평 자동차축제”와 “장안평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준비해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본 행사를 계기로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일대에서 개최된 “2018년 장안평 자동차축제”는 중고차 매매와 자동차 부품·정비·재제조 업종에 종사하는 지역 내 자동차산업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이 날 축제와 함께 열린 “장안평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강대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기성세대에게 있어 장안평은 지난날 자동차산업의 중심지로 선명히 기억”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 장안평이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유통 및 제조산업의 재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산업의 메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진행된 현장시찰에 나선 강 부위원장은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를 둘러보며, 행사를 주최한 장안평 자동차축제 추진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민제보’ 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284회 정례회기간 중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서울특별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견제하여 왔다. 특히,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시민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서울교육행정에 대하여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서울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서울시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보기간은 11월 9일까지이며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충남도민일보] 김동연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등 최고위급 관계자들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먼저 신용평가기관들은 최근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금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빠른 속도로 한반도내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앞으로 주요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고 질서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관련 진전사항을 신용평가기관들에게 신속히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견조한 경제기초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과 내수 소비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
국방부 [충남도민일보] 서주석 국방차관은 지난 12일 국방부에서 마타르 살림 알 다헤리 UAE 국방차관과 국방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문제에 대한 국방분야 공동 워크샵 개최, 군수·의무분야 상호 위·수탁교육 참가, 방산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차관급 회의를 통해 양국 국방 당국간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하대피시설 8곳 (지하 1층) [충남도민일보] 행정수도의 전시 및 테러를 대비한 계획이 사실상 실행 능력이 없는 페이퍼 수준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실에서 분석한 행정안전부 충무계획에 따르면 전시 및 테러가 발생했을 시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에 위치한 정부 주요 직위자는 B-1과 U-3로 대피 및 이동하도록 되어있으며, 22개 부처 2만여 공무원은 정부종합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지하1층 대피시설로 대피하도록 되어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충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시 및 테러 등 비상 상황 시 주요직위자가 서울에 위치한 B-1시설 및 산악지형에 위치한 U-3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지하1층에 위치한 대피시설 역시 2만여 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하는데 있어 포격 등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충무계획의 실효성 없음을 꼬집었다. 한편 김중로 의원실 보좌진이 국정감사 첫 날인 10일 행정수도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종합상황실을 답사한 결과 해당 장소는 창고와 첼로연습실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기획재정부의 종합상황실 역시 이와 같은 실정으로 드러났다. 김중로 의원은 “전시 및 테러 상황에는 첫 번째 타격지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홍보이미지 [충남도민일보] 재단법인 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제11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아랍 3개국에서 오는 14일부터 17일과 20일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은 문화교류를 통해 아랍 지역에 한국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간 공공외교 행사다. 특히, K-Pop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열풍으로 이미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에게 카라반은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립남도국악원이 국악과 전통무용을, 비보이팀 익스프레션 크루가 창작 퍼포먼스인 ‘마리오네트’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공연과 현대공연을 아울러 선보임으로써 다채로운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와 한-아랍소사이어티는 한-아랍 지역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이번 행사화 같은 공공외교 활동을 앞으로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민일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6차 회기 간 장관회의가 오는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협상 가속화 차원에서 지난 장관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하는 것으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16개국 장·차관이 참석한다. 16개국 장·차관은 연내 실질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8월 장관회의 이후 상품·서비스·투자 양허협상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연내 성과목표 패키지’ 달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연내 실질타결을 위한 잔여 쟁점 해소 차원에서 각국이 기대수준을 상호조정하고, 국별 이익과 민감성을 함께 감안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은, 아세안·인도 등 유망시장에 대한 교역·투자 다변화와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간 경제통합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정부는 합리적인 절충안 모색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이바지하면서 우리 핵심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 [충남도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에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이 1,89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하나은행은 총 328억원으로 5년 이상 휴면계좌 총액의 17%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307억원, SC은행 293억원, 농협이 27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6개 시중 은행의 휴면계좌 기간별 총액을 살펴보면, 10년 이상∼15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이 723억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휴면계좌 잔액이 543억, 15년 이상∼20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이 407억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들은 고객이 자신의 예금을 깜박 잊거나 사고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기 휴면계좌의 존재 사실과 예금 잔액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은 특히 20년 이상 장기 휴면 고객과 고령자 휴면계좌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 [충남도민일보] 이용주 국회의원이 성윤모 산업부장관에게 여수산단 내 수소 제반 시설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자동차를 보급·확대할 첫 단추를 끼웠다. 이용주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수소차 및 충전소 및 수소 제반사업 지원의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용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에 수소충전소는 14곳이 있으며 그 중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충전소는 울산4기 서울2기 광주 2기 창원1기 충남1기 등 총 10기이다. 울산은 올해 12월과 내년 4월, 12월에 각각 1기식 총 3기의 충전소가 준공예정이며 이에 따라 총 7기의 수소충전소를 가지게 된다. 울산에 수소충전소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수소충전소의 핵심인 부생수소의 생산비중이 울산68% 전남28% 충남2%로 울산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울산과 전남, 충남은 각각 울산산단과 여수산단, 대산산단이 위치하고 있다. 전국 부생수소의 약 30%를 생산하고 울산에 비교해 절반에 가까운 부생수소를 생산하는 전남은 수소충전소가 단 한곳도 없다. 울산은 내년 11월까지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 수소품질인증센터
김병욱 의원 [충남도민일보] 김병욱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 국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인 질의 과정에서 2016년 8월 증권거래시장 30분 연장을 통해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발맞춰 원상복귀를 주문했다. 특히 김병욱 의원은 2016년 10월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매킨지보고서를 인용, 해외사례에서도 거래시간 연장 효과에 대해 지적했으며 증권거래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매킨지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거래시간 연장을 강행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사례에서도 주식거래시간 연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경 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하였으나 비용 대비 효익이 크지 않고, 시장참가자에 대한 설득논거가 부족하여 철회한 바 있다. 독일거래소도 메인마켓에 상장된 종목을 별도의 소규모 플랫폼에서 야간에 연장하여 거래하였으나 거래량 증대효과는 미미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위반될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관계당국에서 처벌하기도 한다며,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과반이 넘고, 시간외 수당을 못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70.7%에 달한다고 말했다. 모든 증권사가 임금체불 등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충남도민일보] 지난해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1,253건 접수됐으나, 0.15%인 2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검찰은 1,253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처분된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각하 640건, 혐의없음 373건, 기소중지 18건 등으로 처리됐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이후 독직폭행·가혹행위는 매년 1,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204건, 2015년 1,070건, 2016년 1,104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린 건은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절반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각하처리를 했고, 약 30%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최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감금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게다가 법무부 창원출입국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형사처벌 불원
김현아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8,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3,681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1,498개 중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 21,498개로 노후화율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1%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시설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물의 연한을 40년으로 잡고 있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실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현황 [충남도민일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660건, 2018년 39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 결정 건수는 2014년 28건, 2015년 46건, 2016년 56건, 2017년 34건, 2018년 31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1,932건 중 195건만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현행법 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
외교부 [충남도민일보] 제1차 한-UAE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회의가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UAE 외교장관은 금년 7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3차 전략대화시 지난 3월 양국 정상간 신설에 합의한 2+2 외교·안보 차관급 협의체를 금년 하반기 내 개최키로 합의한바 있다. 금번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UAE 마타르 살림 알-다헤리 국방부 차관과 칼리파 샤힌 알-마라르 외교부 정무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 예정이다. 이번 2+2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한반도 및 중동 정세, 안보분야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금년 3월 격상된 한-UAE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향을 점검하고, 고위급 협의를 통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회 ‘미세먼지에 대응한 도시농업의 역할’ 정책토론회 참석 모습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2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된 제2회 ‘미세먼지에 대응한 도시농업의 역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농업의 현주소와 역할에 대한 주제로 도시농업 관계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도시농업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한재춘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회장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과 축사를 시작으로 미세먼지는 왜 사회적 이슈가 되었나? 미세먼지를 바라보는 환경공학 외적인 관점 공기정화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 미세먼지에 대응한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 반영계획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도시농업실태조사, 도시농업공원 조성, 도시농업기술 보급, 상자텃밭, 옥상텃밭, 학교 텃밭 설치 등 늘어나는 도시농부와 도시농업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42억원, 2018년 171억원으로 도시농업분야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토론자로 나선 이
[전국=충남도민일보]지난 10월 8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전문기업인 ㈜쓰리엔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부가 전 세계에서 추진하는 ‘Save The Earth 2030 U2°C’ 캠페인에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간구하였다. ㈜쓰리엔텍은 자동차공학을 뒤엎은 신기술로 자동차 연료공급압력 및 연료분무화 자 동조절장치인 ‘매직캡슐’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다. ‘매직캡슐’은 가솔린, 디젤 등 전 차종에 장착이 가능하며, 배기가스 매연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약 15% 이상의 연료 절감효과와 엔진수명을 연장시키는 특허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쓰리엔텍의 최인섭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만 2,300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연료공급이 자동조절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중한 연료낭비와 함께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금부터라도 운전자 모두가 연료공급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자동조절장치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고,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며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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