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오현정 의원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해당 정책을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 형성되도록 시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재욱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나백주 국장과 문용필 강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남희 변호사, 김형수 교수, 안기종 회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은 서울형 유급병가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급여의 범위와 한계, 재원 등에 관하여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오현정 의원은 이날 토론의 말미에 “영세 자영업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원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아파도 생계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접근성을 높일 정책이 필요하다.”며 “서울
박기열 부의장, TV서울 5주년 기념식서 ‘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TV서울 창립 5주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과 시상식은 1천만 서울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살기 좋은 서울시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TV서울의 창립 5주년을 맞아 개최됐다. 시상식은 행정대상, 의정대상, 모범공무원상, CEO대상, 문화예술대상, 문화체육대상, 사회봉사대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착실한 공약이행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받았으며 축사까지 전했다. 박기열 부의장과 함께 서울시의회 최웅식 의원과 이석주의원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3선 의원이 된 박기열 부의장은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영상홍보물 편집위원장,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0대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박기열 부의장은 교통위원장 재임 당시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기본
김혜련 위원장 축사 [충남도민일보]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형 의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백주 시민건강국장, 문용필등의 발제와 김남희 변호사, 김형수 교수, 안기종 회장, 최재욱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혜련 위원장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지 그 대상이나 범위 등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존재해 온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회적 공론화의 부재, 준비의 미흡 등을 이유로 관련예산 중 전산개발비를 삭감한 바 있으나 이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전문가의 의견 청취,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정책적 의지와 역량을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혜련 위원장은 “사회의 노동과련 이슈에서 건강이라는 이슈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드라이브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형의 의료보장제도를 신설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청소년 의회 격려방문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16일 개최된 ‘2018년 서울시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노원구, 도봉구 초등학생 80여명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이날 의회교실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 시민역량 제고 및 교실 밖에서 민주주의 현장체험 및 역할 학습기회의 제공을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김생환 부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직접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원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청소년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가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청소년 의원들이 청소년 의회교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찬 서울시의 미래를 여는 힘찬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되어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과 자질을 함양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전반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참여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의원 선서와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인 선거교육, 의회 홍보영상물 상영, 조례안 처리, 자신만만 스피치, 골든벨, 2분
김현아 의원 [충남도민일보] 우리 아이들의 하루 통학거리가 지구 3바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학버스 운행 노선 거리를 합하면 11만4,14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로 매일 아침 지구 3바퀴를 도는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전체 초등·특수학교의 36.99%인 2,308개의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체초등학생의 4.44%에 해당하는 12만1,552명의 학생이 매일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노선의 개수만 해도 6,079개이며, 운행노선의 평균거리는 21.8㎞에 달했다. 매일 12만1,552명의 학생이 통학버스로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평균 21.8㎞를 다니는 것이다. 광역시 및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통학버스를 적게 이용했고, 도 단위 지역의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많이 이용했다. 전체학생 대비 일일 통학버스 이용학생이 가장 많은 시도는 강원도로 전체초등학생의 13.77%에 달하는 10,507명이 매일 통학버스를 이용했다. 전북 12.61%, 충남 10.13%, 전남 9.97%, 세종
행정안전부 [충남도민일보]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공공행정과 국가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고 향후 국제협력에 보다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주한 외교사절 등을 초청하여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행안부는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 시스템 및 제도와 운영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행정한류 확산과 공공행정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6년부터 매년 3∼4차례씩 주한 외교단 및 외신을 대상으로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는 과테말라, 루마니아,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등 4개국 주한 대사를 포함 22개국 23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하여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3개 기관을 방문하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방문기관인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인권행정제도를 마련하여 인권행정을 실천한 사례와 함께 인권 실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및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2018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대해 소개받고, 인권 현장으로 광주 인권도시의 역사적 배경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을
김현아 의원 [충남도민일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1,190명의 1%밖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 숫자는 2016년 64,433명에 달했으나 2017년 47,461명으로 감소하여 2018년 9월 기준으로 1004명 밖에 현장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성화고 참여기업 수는 2016년 31,991곳에 달했으나 2017년도는 23,393곳이었고, 2018년에는 517곳으로 현장실습참여 기업도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하던 학생참여율이 2017년도에는 8.7%로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9월까지 단 한곳의 참여기업도 참여 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시도별로 9월 기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 [충남도민일보] 교정시설 수용자 등이 검찰 조사를 위해 대기하는 구치감이 인권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별 구치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59개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11개소에 불과했다. 59개 구치감 시설 중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한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잡지 등 서적을 비치하지 않고 있는 곳도 11개소에 달했다. 구치감 중 변호인 접견시설을 보유한 곳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수원구치소 구치감,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의정부교도소 구치감, 부산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부산구치소 구치감 등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 구치감에도 각각 변호인 접견시설 1개소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총 64실로 가장 규모가 큰 광주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광주교도소 구치감, 총 54실 규모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서울구치소 구치감은 변호인 접견시설이 없었다. 검찰 조사를 대비하거나 조사 후 결과를 메모하기 위한 필기구 및 메모지 등을 상시 비치하고 있는 구치감 시설은 단 2개소에 불과했다. 대전지방검찰
김병욱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중 행정심판 인용자 현황과 행정심판 음주운전 인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현황’에 따르면 2013년 3,699건, 2014년 3,506건, 2015년 3,467건, 2016년 3,459건, 2017년 3,276건으로 매년 3천 명 이상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적발되어도 행정심판을 통해 관련 처분이 감경됐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당해연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과거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인용된 사람 수’를 보면 2013년 773명, 2014년 806명, 2015년 862명, 2016년 846명, 2017년 747명으로 매년 700명 이상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감사원은 권익위 기관운영 감사를 하면서 권익위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부적정하다고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
▲ © 정연호기자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에서 행정발전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은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일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15분야 45명이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조직위원회(대회장 주동담, 조직위원장 이창열)와 (사)한국언론사협회 연합취재본부가 주최하고, 이은재 국회의원실, 월간 자랑스런한국인이 공동 주관한다.
서울시의원연구모임 +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 제1회 포럼 개최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9.5 치매예방운동연구회＇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8 제1회 +9.5 치매예방운동포럼’ 을 개최했다. 연구회는 김광수, 문병훈, 박기열, 오중석, 오한아, 이경선, 이동현, 이준형, 이호대,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문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치매예방운동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포럼은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서영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정기 교수의 치매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측정평가 및 예방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에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치매예방운동을 위해 국가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과 치매예방 ACTIVE AGING 생산 노인인구 증가 청년 고용 불안 해소 치매노인 부양가족 부담 감소 글로벌시니어라이프케어를 플러스9.5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대회의실 500여석
최선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추후 생존수영 교육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일선 학
최기찬 의원, 제179회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식에서 금천구 학생 격려 [충남도민일보] 최기찬 시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9회 청소년의회교실’ 수료식에 참석, 금천구 학생들을 격려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11개 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전 10시 입교식에서 어린이 시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선거교육을 받고 모의의회와 2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주적 의사절차를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들이 의회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안건을 심의하며 민주주의에서 과정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울시의회는 ‘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을 10월 10일 동부교육청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총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각 지원청별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학부모들도 참석 가능하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거센 불만이 제기되었고, 심지어는‘갑질 요구자료’를 없애달라는 성급한 성명서까지 발표되기도 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일선 학교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해 거센 불만이 접수되자 지난 12일 그 원인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불러 파악하고,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리스트를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측에 발송하고, 23일까지 답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을 확인했다. 즉, 관련 규정은 제출기한이 10일이지만 공무원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그 두 배가 넘는 23일의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교육청 측에서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일선 학교에 답변자료 제출기한을 요구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한 다음날로 학교 측에 통보한 사례도
정재웅 서울시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 학생 격려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정재웅 시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9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날 행사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모의의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리더십 함양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운영하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한 후 ‘수업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모의의회를 진행하면서, 찬반 토론을 통해서 안건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논하고 전자투표를 거쳐 조례안을 부결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과정 전반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입양아에 대한 편견에 대한 생각’ 등 학생들의 신선한 의견이 담긴 2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하여 참가학생들을 격려한 정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
양민규 시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학생 격려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2018년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이 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90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는 퀴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됐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오전에는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어린이 시의원이 되어 직접 조례안을 만들고 처리하고 2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양민규 의원은 참가 학생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양민규 의원은“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것을 환영한다”며,“오늘 하루동안 서울시의회를 보고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적 학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10월10일을 시작으로 10월2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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