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거나 예산편성 전 거쳐야 하는 기술심사, 보조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 없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78개를 골라 문제점을 분석한＂201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 평가 보고서＂를 지난 24일 발간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78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 법령 및 지침 미준수 6건 , 예산과다 편성 1건 , 유사·중복 사업 6건 ,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4건 , 사업예산증감 5건 , 집행부진 10건 ,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6건 ,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0건 등으로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사업은 보조금 심의 누락, ‘도로함몰 예방’사업,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사업 및 ‘자체 공간기획’사업은 기술심사 누락, ‘환승주차장 및 공영주
[충남도민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환경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가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신라스테이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 리하이셩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와타나베 치호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석해 3국의 공동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 참석자는 29일 본 회의에 앞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부산그린에너지 등 우리나라 환경시설을 둘러본다. 본 회의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후변화, 환경보건 등 4대 중점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성과 및 연구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여 국가간 지속적인 연구 협력 강화를 합의할 예정이다. 4대 중점협력사업 중 대기오염과 환경보건은 우리나라의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하며, 기후변화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수질오염은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이 각각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회의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은 부산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기술의 현황 및 미래'란 주제로 31일 같은 장소에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폐자원 에
[충남도민일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합중국 국방장관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오는 3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한다. 본 회의에는 양국 국방·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SCM을 통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 다양한 안보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 50주년을 맞이하여지난 반세기 동안의 SCM의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본 위원회는 서울시의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주요안건으로 오는 2019년 장애인분야 예산편성안과 장애유형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기타 토의 사항에서 이정인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이 복지부 기준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타 시·도의 배치인력보다 열악함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방치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의 참석 후 “본 위원회는 장애영역 각 분야 당사자단체장, 전문가, 행정가 위원들이 망라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좀 더 회의운영이 서울시 장애인복지 발전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내실화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첫 소감을 피력했다.
김소양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규탄 1인 시위 [충남도민일보] 김소양 서울시의원이 26일 비가 오는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규탄 릴레이 1인 시위’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1인 시위에 앞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세습고용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과 청년들의 분노를 직시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이전에 시민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가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본질은 성과내기에 급급한 무분별한 무더기 정규직화이다”라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서 민노총은 자기 사람 심기에만 급급했고, 기존 정규직들과 전환자 모두 불만인 ‘닥치고 정규직화’가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제보센터를 연지 이틀 만에 교통공사 재직 중인데 친인척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원순 시장은 이제라도 채용비리 없는 깨끗한 서울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서울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결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소양 의원은 “어제 이후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겠다고 연락 주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며, “시의원들 시위에 이어 다음 주
▲ © 정연호기자 이주영 국회 부의장(자유한국당, 마산합포구)이 지난달 8일 노블리스 오블리제 클럽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국회아동청소년미래포럼 공동대표, 국회사할린포럼 공동대표, 국회한국스리랑카의원 친선 협회장,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 해양수산부장관 등을 역임하여 경륜과 포용력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이제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클럽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라며 고문 취임을 수락해 주셨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클럽 사무총장 윤 현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지위만큼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noblesse)만큼 의무(oblige)를 다해야한다 라는 취지하에 1차로 국내 6분 해외 6분을 선정하여 책자를 제작하기로 했다. 무가지로 만들어 배포에 할 예정이며, 필요하신 분이나 단체에 보낸다. 국내는 가나다순이며, 해외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했다. [공병우박사–시각장애인의 아버지, 알버트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아프리카의 성자, 김만덕여사-제주도민의 은혜
[충남도민일보] 제22차 동북아환경협력프로그램 고위급회의가 지난 25일과 26일 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미세먼지 등 역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공동 협력체제인‘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을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자연보전,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저탄소도시,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방지 등 NEASPEC 내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검토하고 향후 관련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역내 환경분야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NEASPEC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내 양자·다자 환경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미세먼지 등 역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권수정 서울시의원 (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민일보]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의 가치존중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 25일, 일제잔재 청산대상이자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노동’과 ‘근로’는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모든 과정과 이에 대한 존엄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표현해 사용한 것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다. 그러나 한반도 좌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했던 것이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되었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란 법률’을 통해 날짜는 3월 10일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충남도민일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중국 쑤저우 시에서 열리는 ‘제8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뤄수강 문화여유부장이, 일본에서는 이시이 케이이치 국토교통성 대신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는 3국 간 상호 관광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정부 간 회의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015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서, 3국의 정부인사 외에도 각국의 관광업계 대표 등 30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해 3국의 관광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간다. 도종환 장관은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3국 간의 활발한 관광 교류·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안정·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고, 남북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한다. 특히 3국 간의 활발하고도 자유로운 인적교류는 3국 간 관광협력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정치·외교적인 갈등 등을 이유로 한 인위적인 조치에 의해 3국 간 인적교류가 축소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이병도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지역사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원의 지향점, 지역사회와 협력 방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고민 및 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지향할 방향에 대해 “민간과의 경쟁이 아닌 상생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간기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기능도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직접고용과 완전월급제 등
토론회 포스터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방송노동환경 혁신정책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4일 서울시가 tbs 프리랜서 정규직화를 발표하며,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프리랜서를 포함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서울시 방송노동환경 혁신정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획됐다. 그동안 부당해고,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도 프리랜서·비정규직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방송 노동자들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은 평가받아야 마땅하나, 방송사 비정규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공감대 부족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난제와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토론회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민영 tbs 기획조정실 주무관의 발제 이후에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 이
이태원 지하차도 위험 요소 빠른 개선 [충남도민일보]지난 19일 이태원 지하차도 진입로에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택시가 충격흡수시설을 충돌한 사고로 당시 출동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받고 구급차를 응급출동 하였으나 운전사와 승객 모두 안전하게 자력으로 하차하여 간단한 응급조치만 받고 귀가’했다고 전했다. 인명 사고로 확산되지 않은 이 사고의 배경에는 한 광역의원의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은 의정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은 평소 활발한 지역 활동을 통해 ‘이태원 지하차도의 진입로가 식별이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방선거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곳을 담당하는 서부도로사업소에 ‘교명주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과 충돌에 대비한 시설물의 설치’를 요구했고, 서부도로사업소는 지난 9월 시선유도봉과 충격흡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 노식래 의원과 서부도로사업소의 발 빠른 개선 노력은 한 달이 채 지난 19일 택시가 충격흡수시설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만약 충격흡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다.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인 노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 공무원들과 밤고개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 관련 회의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지난 19일 밤고개로 및 자전거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공사현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밤고개로 확장공사의 차질없는 진행과 함께 현재 서울시 기준에 부적합한 자전거도로 폭원도 확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밤고개로 확장공사는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와 수서IC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왕복 7~8차로까지 확장하는 공사로 현재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 공사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의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2016년 4월 수립한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는 ‘자전거전용도로의 유효폭을 1.5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1.2m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고개로에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폭원이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와 보도를 겸용’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과 달리 ‘보도와 구분된 자전거전
마곡 유수지 및 궁산 살리기 간담회 참석 사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은 지난 25일 강서목민관학교에서 진행된마곡 유수지 및 궁산 살리기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마곡동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마곡 유수지 및 궁산의 친환경적·주민친화적 개발을 통해 강서지역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마곡동 거주 지역주민 15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마곡 유수지 및 궁산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강서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친환경적·주민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근의 마곡 유수지 복개 문제, 궁산 등산로 폐쇄 및 궁산 인근 사유지 소유주와 지역주민들간 갈등 문제 등 각종 민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다. 마곡 유수지 및 궁산 살리기추진위원회 김성현 추진위원장은 “마곡 유수지와 궁산의 자연 훼손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분별한 개발 계획이 거론되고 있으며, 개인사유지라는 이류만으로 등산로 폐쇄 및 혐오 기물 방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 © 정연호기자 고급분식점 ‘스쿨통통’이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스쿨통통 관계자는 “김밥을 발전시킨 다양한 롤들을 기본으로 라이스, 떡볶이, 컵밥, 치킨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손님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메뉴는 탱탱수제냉면, 장조림버터치즈밥, 철판갈비덮밥 등이 있는데 롤 중에서는 통통 모짜렐라 유정란에그롤, 통통스폐셜1이 맛집을 찾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모든 메뉴는 조선호텔 수석요리사로 활동했던 전문 조리장이 만들었다. 스쿨통통 김현숙 대표는 “분식도 고급스럽게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직장, 학교, 집 등 모든 장소에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로 준비했다. 한번 오면, 꼭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커피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해 맛의 내공을 지녔다고 밝혔다. 스쿨통통은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분점으로 강남역점, 논현점, 삼성점은 오픈준비중에 있다. 올 12월에 신림점도 오픈할 예정이다.
박주민 최고의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진다.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의원회관 7-2회의실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과 연구단체 소속 시의원이 참여하여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비롯한 최근의 남북관계 현안 및 향후 남북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를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서울-평양 간 도시 교류협력과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이다. 이번 행사 이후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 지방의회 간 남북교류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 대해 황인구 공동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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