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충남도민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이 2일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투자’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의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되어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왔다. 그 결과 국내 PEF는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되고,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국내 사모펀드가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경영참여형’과
제6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 개최 모습 [전국=충남도민일보] ＂제6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시아나 마르가리다 멘데스 베르톨로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통상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정부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금번 경제공동위에서 양측은 교역투자 확대방안과 함께 과학기술R＆D,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관광 및 항공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금년 우리나라가 비유럽국가 중 최초로 유레카 프로그램 파트너국으로 승격된 것을 계기로,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 분야에서 양국간 기술협력 및 교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스페인에서 2000년대 초부터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간 유사점에 기반하여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양국간 직항노선이 증설될 정도로 최근 스페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였는데, 스페인에서도 한류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을 방문하는 스페인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기업간 협력을 통해
[충남도민일보] 외교부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에서 ‘한-카리브 평화·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제8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에는 우리측에서 조현 외교부 제1차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조영준 외교부 중남미국장, 이상민 통일부 정책기획관, 김기범 경찰대학 교수 등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카리브 측에서는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바베이도스 외교장관, 세인트 루시아 국가안보장관 등 8개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한반도 및 카리브의 평화·안보 현황＂을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 이상민 통일부 정책기획관이 최근 남북관계 관련 동향을 설명했고, 벨리즈 국가안보장관은 기후변화,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카리브 지역 국가들은 올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환영, 지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평화 증진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실천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 우리측은 최근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대처 방안을
[전국=충남도민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국 현지시간 지난 10월 31일 저녁,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주최한 한미동맹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만찬은 한미동맹 65주년과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를 기념하고자 하는 매티스 장관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특별한 장소에서 열리게 됐다. 만찬에 앞서 정 장관은 매티스 장관이 특별히 준비한 국립기록관리청 특별관람을 통해 미국 독립선언서, 헌법, 권리장전에 담긴 자유, 평등, 평화, 정의, 인간존중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매티스 장관은 만찬 축배사를 통해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의 의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미동맹을 기념하기에 적격인 장소라며, 앞으로도 미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 함께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답사를 통해 이번 만찬은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변치 않는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사의를 표하고, 한미 양국이 힘을 합쳐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매티스 장관의 뛰어난 지도력을 기리는 자개 지휘봉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듯 양 장관이 손을 맞잡은 사진을 선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을 위한 간담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한반도 통일시대 개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남북평화교류연구회는 지난 31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남북관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서울시정의 방향에 대한 폭 넓은 이야기가 전개됐다. 이날 간담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30여 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제가 끝난 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현안과 의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최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제기된 NLL 포기 논란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점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전개됐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둘러싼 국내외적 동향과 서울시의회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대화가 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마포 제3선거구) [충남도민일보]그 동안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으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거품제거와 투명성이 제고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술 의원은 1일 집합건물 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인 가구의 증가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 상가건물 등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약 56만개 동이 분포되어있고, 이 중 12만7천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행정청의 개입 근거 미비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과 같은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 관련 핵심 사항만 규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의 결의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한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디지털 중개 기술을 이용해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관련 직종의 현장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은 “현재의 노동법은 지난 1950년대 제조업 시대 공장노동에 기반하여 수립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앱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시간, 근로장소, 근로내용을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종속노동자들이며 플랫폼기업은 이들을 고용하지만 사회보험, 퇴직금, 직업훈련 등 근로기준법 준수의 의무는 물론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분산되어 노동하는 플랫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서울시 사회주택포럼’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필요성과 함께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주관하여 개최된 이번 사회주택 포럼은 도입 후 3년이 지난 사회주택사업의 정책성과를 돌아보고, 성공적인 민관협력사업 모델로서 사회주택 공급을 보다 활발히 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금번 논의된 사회주택 은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저렴주택의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제도도입 후 현재까지 약 900여호를 공급하는데 그쳐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상훈 의원은 “우리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이를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주권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정주권 문제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는 봉양순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방송노동환경 혁신정책 중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언론노조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평가하고,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고용모델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이준형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민영 TBS 기획조정실 주무관의 발제와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 이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 이미지 언론노조 방송작가 지부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람이 살면서 당연한 권리인 ‘임신’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방송 산업 비정규직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새롭게 시작하는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비정규직의 고통을 함께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겠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 정례회 5대 과제 발표 [충남도민일보]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1일 ‘노동은 당당하게, 시정은 투명하게’ 라는 기조로 서울시의회 284회 정례회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을 비롯하여, 세종문화회관지부 미화지회, 서울시 기술교육원지부, 따릉이 노동조합, 서울시 공공안전관 지부 등 서울의 주요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진단’, ‘서울시 민간위탁의 제대로 된 운영’, ‘인력 충원이 보장되는 노동시간 단축’,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문제, 공공기관 성폭력 사후처리문제 등의 여성이슈’, ‘신곡수중보 개방실험 전 한강개발사업 중단 및 원점검토’ 를 이번 정례회 주요 5대 과제로 발표했다. 특히 ‘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하여 강원랜드의 권력형 비리 때와는 다르게,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결시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며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정규직화 과정을 이번 정례회에서 핵심으로 되짚어 보겠다’ 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미화지부 정정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어
2018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국제 심포지움’개회식 참석 [충남도민일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이 도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1일 오전 10시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경기도 4차 산업혁명 국제 심포지움’ 개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과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했다”며 “미래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도민의 행복과 편익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 심민자 의원, 오지혜 의원, 김종배 의원, 윤용수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2018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안내문 [충남도민일보] 문화재청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베트남 후에유적보존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018 아태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를 베트남의 역사도시 후에에서 개최한다. 2016년 개최 이후 2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형유산 NGO의 역할’을 주제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비정부기구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망 구축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네스코 인가를 받은 무형유산 비정부기구들의 협의체인 ‘무형유산 NGO 포럼’을 비롯하여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16개국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에서도 ‘양질의 교육’과 ‘지속가능한 도시 및 공동체’에 관해 무형유산 보호와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3일간 진행하며 첫째 날에는 ‘유네스코 2003 무형유산보호협약 관련 국제적 담론에서 요구되는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벨기에 브뤼헤대학교 마크 제이콥스 교수의 기조발제로 행사를 시작된다. 다음으로는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비
[충남도민일보] 교육부는 1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세안+3 및 EAS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아세안+3 및 EAS 교육장관회의는 동아시아 역내 교육 분야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이래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유학생 교류 활성화, 교육기관 간 연구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아세안+3 교육분야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아세안+3 및 EAS 역내 국가들은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그간 협력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2018년 이후 국가별 역내 교육협력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상호 교육협력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한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3 및 EAS 교육 분야 협의체의 성과에 주목하면서 상호간 신뢰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 분야 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최근 현 정부 핵심 외교정책 기조인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사람 중심의 실질 협력”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교육 협력을 중점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아세안+3 및 EAS 교육장관회의의 의장국인 미얀
서진학교 신축공사 현장 점검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조부용 회장 및 임직원 그리고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은자 센터장과 함께 강서구 가양동 1477일대 서진학교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강서특수학교 서진학교는 현재 내진보강공사가 진행중이며 총 사업비 약 230억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8.08 ~ 2019.08 약 1년간 공사가 진행되어 201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진학교는 교사동과 체육관동 2개동으로 구성되며 북카페, 식당, 도서실, 돌봄교실, 실내체육관 등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한 장상기 시의원은 현장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문제점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청취, 논의했다. 이에 장상기 의원은,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환영하면서 다양하고도 질 높은 교육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진학교 신축공사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완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민원사항은 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과 협업체계를
청년교류공간 현장방문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제283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서대문 무중력지대, 서울혁신파크 등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청년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청년시설의 현황파악, 의견 청취 및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소관기관의 현장 시찰과 주요 업무보고 및 간담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방문기관인 서울시 청년교류공간에서는 청년의 활발한 교류활동과 청년교류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동현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들의 교류를 위한 청년교류공간은 청년들의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므로, 취지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어서는 안 되며 본래 취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서울시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로 서울시에 활기찬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서소문 무중력지대에서는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무중력지대의 발전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청년특별위원회 위원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는 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 일자리 문제 , 집값 문제 , 중간지원조직의 비합리적인 예산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 경제·일자리 문제 , 저출산·고령화 문제 , 남북 교류협력 사업 , 시민안전 관련 예산 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신원철 의장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초단기·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등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 특혜 의혹 논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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