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김광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 2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 하루 평균 음식물쓰레기 양이 약 3천톤으로 집계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음폐수 처리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음폐수 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불법제품 제조업체 등에 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한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5개소에서 42%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나머지 58%는 민간처리업체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송파구와 동대문구만이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자치구는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음폐수 처리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공정이지만, 대부분 영세한 민간업체는 음폐수 처리기술력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음폐수를 다시 역운반해 서울 물재생센터 등에 반입처리하면서 악취발생을 비롯한 환경오염 우려, 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의원은 지난 2일 제28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과도한 공약추진으로 교사가 교수학습에 충실하지 못해 수업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교육감의 교육비전과 슬로건, 공약을 보면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매력적인 사업이 많다.”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정규 교과과정에 충실히 집중한다면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7월 제282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의 공약인 ‘7개의 약속, 35개의 과제’로 인해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당시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는데 현재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 되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학교와 관련 프로그램 등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책사업으로 교사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기존의 정책들은 축소하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사학 법인들의 비위·비리를 적발한 후, 규정에 맞게 징계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징계처분 및 실제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교직원 119명의 비위·비리를 적발하여 각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수위별로 보면 파면 요구는 16건, 해임 요구는 10건, 정직 요구는 16건, 강등 요구는 1건, 감봉 요구는 35건, 견책 요구는 40건, 계약 해지 요구는 1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처분 요구의 절반 이상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경감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립학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실태가 심각한
최기찬 의원 (가운데) [충남도민일보] 최기찬 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학교평등예산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질문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추가 교부하여 학생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학교의 자율에 맡겼던 제도로서, 2018년 283개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7 학교급별 추진사업 건수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교육소외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2%에 그치는데 반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타사업비는 전체의 58% 규모에 달했다. 특히, 퇴직금 적립 등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학교가 3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최기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와 목적을 물었고, 저소득층학생과 취약계층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답변을 듣자 “3년간 108억이나 되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탄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 진 철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 [충남도민일보] 내년부터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현재 각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2018년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발언 사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은 지난 2일 개최된 ‘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공급축소를 야기하며 서울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연간 아파트 수요는 약 4만호로 추정되는데, 지난 ‘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공급량 부족이 누적된 결과 나타난 수급불균형이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 의원은 ‘18년 10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현황점검 및 발전방안’을 인용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정비구역의 대량해제, 여의도 등 아파트 재건축 지연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약 12만호 가까운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출구전략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매몰된 결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응시기와 수단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국면 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보류 중인 여의도·용
도시재생지원센터 종사자 수 현황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조직 종사자 상당수가 기본적 근로환경인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90%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지원조직 종사자 중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로 나타났고, 특히 지역별 현장 지원조직 비정규직의 대부분인 89.5%가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만균 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인력 상당수가 위촉직이라는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보니, 기본적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인력 36명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현장 지원센터는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 중 석(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미설치 된 것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중석 의원은 11월 2일에 시작된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된 택시 2만 6천여 대가 서울시에 운행 중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조수석 에어백설치근거가 있고, 미설치에 따른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전무한 것에 대하여 단속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중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율을 보면 총 면허대수 7만 1,845대 중 2만 6,363대 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제8항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에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소재를 물었다. 이 날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관련해“교육청 차원에서 사고 책임여부와 관련해 사고 책임여부를 밝히거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지”여부에 대해 묻고, 상도유치원 붕괴에 있어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양민규 의원은“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22일 안전진단 3차 계측을 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책회의가 9월 5일에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한“사고가 낮에 일어났다면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하며,“교육청은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으며, 이상 징후 발생 즉시 바로 대책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기본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교육청에서
2018.11.2. 10시 52분 기준 전기차 충전소 이용 현황: 58개소 충전 중(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충남도민일보] 서울시 내 전기차 공용충전소의 이용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설치돼있는 960여개소의 전기차 공용충전소 중 실제 가동 중인 충전소는 시간대별 불과 40~50기 내외로 80% 이상의 공용 충전소가 유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개최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자로 나선 송정빈 의원은 이어진 발언에서 ‘시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더딘 원인으로 늘상 전기차 충천 인프라 부족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을 잘못짚고 있다. 문제는 공용충전소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접근 효율성’ 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평균 충전횟수가 하루 1회도 안 되는 충전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환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시내 공용 충전기의 월 평균 충전 횟수가 30회 이하인 충전소, 즉 1일 1회 이하 충전소는 156개소에 달했다. 반면 하루 5회 이상 가동되고 있는 충전소는 6개소에 불과했다. 자치구별 천양지차인 충전
박기열 부의장,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 축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와 김두관 국회의원실, 전현희 국회의원실, 펫닥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주관했으며 서울시, 양천구청 등이 후원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목걸이 등의 증표를 부착해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마이크로칩으로 유실 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칩에 내장된 정보를 통해 주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자와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한 내장형 시술이 무상으로 제공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우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애견인, 애묘인 분들과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두관 국회의원님, 펫닥 최승용 대표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 만 선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3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경정비 업무가 대여소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맡겨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에게 공공자전거 고장 수리 및 부품 교체 등의 경정비 업무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맡길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2만대 운영되는 등 점차 정착화되고 있지만 공공자전거 사업으로 인해 영업부진을 겪고 있는 인근 자전거점포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도록 일정 경정비 업무를 맡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이다. 경만선 시의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자전거 사업과 자전거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공공자전거 11,600대를 시작으로 현재 20,000대, 대여소 1,540개소, 회원 수 106만 명에 이르는 등 생활 속에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전거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 동 길 (더불어민주당, 성북구제3선거구) [충남도민일보]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있었던 서울시 제284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가 118억원을 출연해온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대하여, 설립 근거부터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법률적으로 모순되는 규정을 조목조목 질타하면서, 마치 법정에서의 법리 공방을 방불케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강제 출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은＂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연구원을 지도·감독해 왔으나, 행정안전부는 출연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은 5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243개 지방자차단체에는 법령으로 강제한 출연금 규모와, 출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전혀 없는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줄곧 개선을 요구해왔고, 서울시의회는 2017년도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출연을 보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으로 연구원 이사장과 원
[N=1,000(95% 신뢰수준에서 ±3.1%p) / 단위: %]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를 상대로 앱택시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앱택시 목적지 표기 기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당초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와 SK텔레콤 박정호 대표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했으며, 이를 대신하여 카카오모빌리티 전략부문 류긍선 부사장과 SK텔레콤 TTS사업유니트 여지영 상무가 출석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앱택시의 목적지 표기가 승차거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 독점적 위치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목적지 표기 기능 삭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미비한 법제도를 피해 사업성에만 골몰하는 사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민간부문의 사업이라 현재는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결국에는 무거운 제도적 규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평등권, 행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박시장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이를 계기로 학부모의 교복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포용적 복지제도의 일환인 교복 무상지급도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주거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욱더 과감하게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달라는 당부와 함께 본 의원도 시민들이 삶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뉴타운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제 시민 인지도가 예상 밖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도시재생센터 및 앵커시설 건립,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시가 밝힌 2017년 주민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인지도는 65.6%, 도시재생사업 내용 공감도는 82.9%인 것으로 높게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입수한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인지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에 대해 단어만 인지하고 있을 뿐 응답자 2200명 중 단 7명만이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고, 사업시행지역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재건축·재개발, 없다·모름, 환경정화·청결 등 재건축, 재개발의 대안으로 제시된 도시재생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답변으로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이처럼 주민 인지도가 낮은 것은 주민들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방법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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