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관련 시설의 방만한 기능보강사업 운영 단면이 드러났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서울특별시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 관련 기관의 사업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여성 관련 시설들의 방만한 기능보강사업 운영 실태를 매섭게 질타했다. 김용연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여성가족재단과 여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부재,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발주, 구비서류 미흡 등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1월 2일에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집행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위한 고의 분리 발주한 것으로 보이며, 수의계약 관련 구비 서류가 미흡하고 무조건적인 최저가 낙찰로 인해 기능보강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 중 전체 20건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구비서류 중 하나인 현장대리인계 상 현장 대리인의 공사 관련 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이 지난 5일 진행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총 84개로 위원회 1곳당 평균 여성 비율은 32.4%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전체 교원 77,605명 가운데 약 74.1% 가 여성임을 고려할 때 서울 교육정책의 의사결정분야에 있어서 여성참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8개로 나타나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비불균형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8개 위원회 중 개축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는 위촉직 위원을 조례 상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중 여성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촉직 위원이 가능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는 교육공무직인사위
김기덕 서울시의원 [충남도민일보]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대책마련이 분주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 친환경보일러 보급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부문보다 난방·발전 부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난방·발전 부문 내에서도 가정용 보일러가 46%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에 따라 지난달 8일 서울시는 2022년까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5만대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까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서울시의 16만원 지원혜택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가격인하효과 유인만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보급수량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게 김기덕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25만대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겠다 발표했지만, 내년도에는 목표 교체물량의 5%인 12,500대에 한해서만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 경 우 (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2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의원은 지난 3일 서울시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교육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출연금 예산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 비교연수’를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6회에 걸쳐 7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총 6회에 걸쳐 167명의 지방공무원들이 미국, 일본, 캐나다, 북유럽 등에 9박10일 일정의 ‘해외 비교연수’를 지원하였는데, 전액 지원한 경우도 3회나 있었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여 운영 중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출연금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외비교연수를 지원하는 것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경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 경 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 [충남도민일보]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환경수자원전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 산하에 설치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민 실생활에 보완,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비영리 단체 주도의 환경 사업을 선정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역시 6개 분야의 25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며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다. 김경영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지난 3년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같은 단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주제로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된 점을 확인 할 수 있다”며 “이는 시민단체의 다양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한다는 본래 사업 취지와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영 의원은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매년 평균 3:1을 기록하고 있다” 며 “만약 공정한 심사를 통해 매년 반복 선정되는 사업이라면 연속성을 부여해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이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정책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경 만 선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3선거구) [충남도민일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에 전면 210만화소, 내부 130만화소의 고화질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19년 9월 19일부터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대부분 27만 화소이고, 최대 52만 화소에 불과하여 사물인식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2016년 부산시를 비롯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운행을 위한 CCTV설치기준이 없다” 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전면 210만 화소, 내부 130만 화소 설치 지침을 내렸고, 내년 상반기까지 자금지원 사항 등 세부 설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 상 훈 (더불어민주당, 마포 제1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5일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한국맥도날드’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각 회사에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교통안전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차량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보완과 인력운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드라이브 스루는 차량 안에서 주문, 계산, 수령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서비스로 1930년 미국에서 시작하여 국내에는 1992년 맥도날드 해운대점이 최초 도입됐다. 서울시는 현재 30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운영 중이고 2018년 5월에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시설물, 도로안전시설물, 자동차 경보장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당초 한국맥도날드 조주영 대표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이석구 대표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해외출장과 지방행사의 사유로 불출석 했고 대표를 대신하여 한국맥도날드 김기화 상무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원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 완료 [충남도민일보] 지난 7월 현장방문 이후 약 3개월 만에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아차산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성수역 일대 지역주민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지권 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지하철2호선 성수역 하부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성수역 일대 주민이동 편의 증진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횡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 이곳은 성수역을 이용해야만 아차산로를 횡단할 수 있는 등 지역주민 이동이 불편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횡단보도 설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곳이다. 정지권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시 관계자들과 성수역을 현장방문하여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보고받고 횡단보도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장방문 이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조기에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지하철 구조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수역 주변 주민들은 물론 성수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
이정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 재정비를 주문했다. 이날 이정인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 서울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목적을 벗어나 방만하게 문어발식으로 기관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리하여 기능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경우, 보육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확충을 목적으로 교육과 인력풀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교육내용 및 방식, 인력풀 효과 미비, 타 기관과의 중복, 운영 미숙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육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보육의 질 담보를 위한 주요사업은 첫째가 교사교육이고, 두 번째가 인력풀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인력풀 운영은 오히려 위법성 논란으로 지금은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교육은 그 패러다임이 현장중심 맞춤형 컨설팅
이 승 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택시에 대한 제도의 개선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승미 의원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을 상대로 앱택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서울시-운수종사자-플랫폼관리자SK텔레콤-티맵택시)의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달라고 언급하엿다. 이어 이승미 의원은 고흥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택시제도에 대한 방향과 택시요금인상에 앞서 승차거부의 처벌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개별민간구축의 시장 확대는 인정하나 직접규제보다는 서울시가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며 “현재 카카오독점화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으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강제규제도 필요할 것” 이라며 “앞으로 있을 요금인상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기점으로 자치구에서 시로 승차거부 처분권을 환수했고 이에 민원권 처리도 90%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며 “요금인상에 있어 승차거부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뿐 아니라 운수회
오 현 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2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는 지난 2일부터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오현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등에 대하여 분리발주성 수의계약이 적절한지와 여성 일자리의 접근성, 성평등 의식 개선 관련, 시설장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오현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2016년·2017년 같은 공간에서 소규모 공사를 2~3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동일 업체로 수의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같은 공종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는 지양해야 할 계약이며, 최초 설계시 동일 공사건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통합적으로 설계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등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여성 일자리의 접근이 보육이, 돌봄이 등 저임금·저숙련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여성 일자리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될 필요성이 있다”
신 정 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은 지난 2일 진행된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관한 잘못된 업무처리기준을 세워 일부 재건축 조합에 수백억의 초과이익을 부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정비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상하수도·도로·공원·공용주차장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도폐기 예정인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이 부담한 설치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7년과 2010년에 각각 수립한 업무처리기준 및 방침에서는 무상양도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과 달리 조합에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자치구와 유상매입 계약을 체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받았던 일부 조합들이 이제와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당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위법한
마을버스의 내구연한 은 9년이며, 자동차 합격 검사 통지를 받아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엔 최대 2년(1회 6개월 4회) 연장 가능 [충남도민일보] 올해 7월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 경기도와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를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퇴출동맹’을 맺었다.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부 노후 경유차 관리에 서울시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5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할 CNG 차량 조차 없는 노후 경유 마을버스의 현황을 설명하고, 노후 경유 마을버스 대·폐차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18년 8월말 현재 서울시에는 약 1,578대의 마을버스가 운행 중이며, 이 중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약 27.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0년까지 대폐차 대상 마을버스는 약 107대 가량이다. 문제는 19인승 이하 중·소형 마을버스의 경우 노후화 되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CNG 차량이 없다는 것이다. 경유 마을버스가 노후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 양 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3선거구)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재단 및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적정성 검토 여부, 취업성공패키지가 청년들에게 적절하게 운용되는 지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했다. 봉양순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2016년·2017년 용역 입찰공고 후 2번의 유찰로 같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지방계약법상 문제는 없지만 같은 업체가 2년 연속으로 약 5천만원의 계약건을 진행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악용한 사례로 볼 여지가 있기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젊은 여성들에게 능력과 자격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젊은 여성들의 만족도가 낮아 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 여성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취업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 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서 제2선거구) [충남도민일보]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은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개정안에 대한 환영을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 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이다. 법안이 개정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 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된다. 문 의원은 “지방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現) 김 생 환(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충남도민일보]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단지 개발조성을 발표하는 등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생환 의원은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일차 오후 행정사무감사에서 100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태양광 관리뿐만 아니라 수명이 다한 폐모듈의 사후처리를 질의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서울시가 2022년까지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보급하겠다는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일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며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와 미관상의 문제 등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대안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녹색에너지과에서 주관하고 ㈜리서치플러스에서 미니태양광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태양광 설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은 이웃의 조망권을 방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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